개방형직위(국제협력담당관)

안내 자료

2023.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Ⅰ. 기관 일반현황

□ 개 요

□ 설치근거 / 소속

○「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에 근거,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위원회 구성

○ 전체 위원은 9명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 (상임위원 2인)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국무총리가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정무직 공무원)

- (비상임위원 7인) 위원장 제청 2인, 정당 교섭단체 추천 5인(여2, 야3)으로 대통령이 위촉

□ 위원회 주요기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 제7조의9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선 및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

○ 개인정보 보호 법령‧정책‧제도 등에 관한 심의‧의결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

○ 개인정보의 처리 관련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분쟁의 조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

○ 개인정보보호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개발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

□ 23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예산 (1,521백만원)

사 업 명	'21년	'22년	'23년
총 계	1,323	1,323	1,521
∙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133	133	393
∙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1,075	1,075	1,011
∙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115	115	117

□ 사무처 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 직) 위원장, 부위원장, 1처 4국(관) 15과(팀)

○ 정 원 : 171명

총 원	장관(급)	차관(급)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171	1	1	5	3	12	12	60	77

□ 국별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대변인 / 운영지원과	□ 언론보도 및 홍보업무 총괄, 디지털소통팀 운영 □ 인사, 급여, 기록물 관리, 보안, 비상대비, 기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관	□ 업무계획 수립, 정부업무평가, 조직‧예산, 국회 대응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 총괄, 개인정보보호법령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 법무‧소송‧감사, 정보화에 관한 사항 □ EU 적정성 평가 등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정책국	□ 개인정보보호 법령 총괄, 정책조정 등에 관한 사항 □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에 관련 사항 □ 자율보호 기본계획 수립, 자율보호 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조정국	□ 공공, 민간 조사기획, 조사‧처분 총괄 □ 개인정보보호법령 침해요인평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Ⅱ. 국제협력담당관 주요 업무 내용

1.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 운영

□ 추진 배경

○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증가 등 국제적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국내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운영 필요

□ 주요 내용

○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3.14, 시행 9.15)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의 국외이전을 허용하는 등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 법률‧조약‧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인증을 취득한 경우 등

- 또한,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지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제한하여 국외이전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도입

*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시 국외이전 중지

-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개선된 국외이전 제도의 안정적 운영 추진

○ 국제적인 개인정보 국외이전 체계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

- WTO, APEC, OECD 등 중요 국제기구 중심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국제적 체계 마련에 적극 대응

○ 북미‧유럽‧아시아 등 주요국별 개인정보 법률서비스 제공* 및 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부담 완화

-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GDPR 대응지원센터” 및 “개인정보 보호 국제협력센터” 홈페이지 통합 기반 마련

※ 해외 개인정보 보호 법률 및 행정처분 동향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 다운로드 가능한 국가별 개인정보 법률 간 비교․대조표 제작 및 게시

2.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 추진

□ 추진 배경

○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신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른 글로벌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와 협력 필요

□ 주요 내용

○ 미·영·불·독 등 주요국 감독기구와 협력 실질화를 통한 역량 강화

- 영국 정보위원회(ICO) 및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와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분야별 공동사업* 추진 및 선진사례 등 상호공유

* (CNIL)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동 카툰 제작 등 공동사업 추진 등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독일 연방 데이터보호정보자유위원회(BfDI)와 협력가능 과제* 우선 추진으로 상호협력 확대방안 모색

* (FTC) 기관장급 면담을 통한 아동 개인정보 보호 등 협력 분야 구체화 추진,
(BfDI)『Berlin Group』 적극 참여로 “기술 연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 등 협업

○ GPA, APPA, IAPP, GPEN 등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협의체 활동 확대로 국내 선진정책 및 집행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확산

- 국제협의체 정례회의 의제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에 선제적 참여*, 정례회의 시 연사 및 패널 적극 참여를 통해 개인정보위 역할 강화

* APPA 집행위원회 참여 중(‘20.11~), GPA 총회 프로그램 선정위원회 참여 추진

3. 개인정보위 글로벌 홍보 강화

□ 추진 배경

○ 개인정보위의 정책성과 등에 대한 글로벌 홍보 강화로 기관 위상 제고

□ 주요 내용

○ 국문 홈페이지 디자인과 연계하여 영문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및 콘텐츠 내실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로 개편 추진

○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성과 등을 해외에 지속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주요 홍보 콘텐츠 선정 및 영문번역·감수 등을 통한 내실화 추진

Ⅲ. 국제협력담당관 당면 현안 과제

1. GPA 2025 총회 유치

□ 추진 배경

○ 개인정보 분야 최대규모 국제협의체인 GPA의 정기총회 국내 유치를 통해, 개인정보위의 총체적 역량을 국제적으로 발휘하여 글로벌 리더십 확보

□ 추진 절차

○ (신청자격) GPA 정회원 기관(137개 기관)만 총회 유치 신청 가능

○ (신청절차) 유치제안서 제출(’23.4월말) → 최종 선정기관 확정 ‧ 공표(’23.10월)

○ (선정기준) ①대륙별 안배, ②개최이력, ③예산확보 가능성 등 중점 고려

□ 추진 경과

○ GPA 총회 유치를 위한 위원회 내부 T/F 구성 및 운영(’23.1月)

○ 역대 GPA 총회 유치 성공사례 분석*, 필수 포함항목** 등 가이드라인 검토, 대내외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유치제안서 마련(~’23.4月)

* ①역대 GPA 총회 주제, 세부 프로그램, 참석연사 등 전반적 검토 ②유치 행사규모, 프로그램 구성, 소요예산 구체화 ③유치 성공기관 제안서의 강점 분석 등

** ①유치국 장점, ②비공개 세션 등 행사 프로그램, ③개최조직, ④개최장소, ⑤예산 등

○ 2025 GPA 총회 유치제안서 사무국 제출(’23.4.21)

□ 추진 계획

○ GPA 유치 확정을 위한 대외 홍보 활동* 확대 및 사무국 문의 대응

* GPA 워킹그룹(①글로벌개인정보법제·기준, ②국제집행협력, ③AI 윤리와 개인정보보호) 적극 활동 및 유치 홍보, 제45‧46차 정기총회 시 패널 및 연사 참석 등

○ ’25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기재부 등) 협의(~’24.5월)

2. 개인정보 국외이전 전략 마련 및 이슈 대응

□ 추진 배경

○ 미·중·EU 등 주요국은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한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 및 규범 협상 전개 중

○ 우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국익 확보를 위해 논의중인 디지털 통상협정(IPEF 등) 및 인증 체제 구축(글로벌 CBPR 등) 논의 적극 주도 필요

○ EU･영국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등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 기반 마련 및 국가간 협력 필요성 증가

□ 주요 내용

○ 美·EU 등 주요국 및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국외 이전 이슈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방향 수립 주도, 국가간 개인정보 상호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3)에 따른 국외이전 제도 운영 기반(하위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등) 마련

○ IPEF, DEPA 등 디지털 통상 협정논의 대응 및 글로벌 CBPR 포럼 등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제 협의체 참여

□ 추진 계획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이슈 관련 민·관 의견 수렴 및 대응방향 수립(~’23.3분기)

○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국외이전 요건 마련 및 시행령 반영(~’23.3분기)‘국가간 개인정보 국외이전 가이드라인(가제)’ 마련(~’23.末)

○ EU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결정 평가(리뷰) 대응(~'24년)

○ 국내기업 대상 CBPR 제도 홍보(온라인 설명회 등 검토)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디지털통상협정 협의 등 대응(상시)

* APEC 개인정보보호분과(반기), 글로벌 CBPR 포럼 워킹그룹 회의(매월)
한-싱 디지털 동반자 협정(KSDP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WTO 전자상거래협상 등 부정기 협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