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안)

2022. 3.

환   경   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

	목 차

1. 사업개요	1

2. 지원대상 및 기준	2

3. 보조금 예산의 교부	5

4. 보조금 예산의 집행	6

5.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9

6.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	10

[관련 서식]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2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3

3.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4

4.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17

5. 보조금 지급 신청서	18

6.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19

7.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20

사업개요

가. 목적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실태를 상시관리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부착 확대 및 적정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추진근거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제2항(측정기기의 부착 등)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환경부훈령 제1524호, 2021.12.20.)

다. 기본방향

○ 중소기업에 대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집행‧관리에 대한 일반사항은「보조금법」및 관련 지침을 따르되, 그 외 세부사항은 동 지침을 따름

라. 기관별 역할

○ (환경부) 사업총괄, 예산편성, 보조금 교부 및 집행관리, 정산 등

○ (지방자치단체) 예산 수요조사 및 신청,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보조금 사업의 추진사항 관리 및 실적보고, 정산자료 제출 등

○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및 정산의 지원 등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대상 및 기준

가. 지원대상

○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 부착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기관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후 관제센터에 연결한 사업장

○ (측정기기)「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관련 [별표 7]의 측정기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 제1호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제2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기기

- 제4호 나목의 하수‧폐수적산유량계(제1호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에서 관제센터로 하수‧폐수의 유량 측정자료를 전송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

나. 지원항목

○ (설치비)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 신규 부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측정항목이 변경되어 해당 항목에 대한 측정기기로 교체 설치하는 경우 포함

-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

○ (유지관리비)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연도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다. 보조금의 지원비율

○ (보조비율)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라. 보조금의 산정기준

○ 설치비

(단위 : 천원)

구분	설치항목	지원 기준금액	지원 금액		자부담 (40%)
			국비(40%)	지방비(20%)
합계		200,000	80,000	40,000	80,000
측정기기	pH	6,130	2,452	1,226	2,452
	TOC	63,262	25,305	12,652	25,305
	SS	12,123	4,849	2,425	4,849
	T-N	44,990	17,996	8,998	17,996
	T-P	43,012	17,205	8,602	17,205
부대 시설	자동시료 채취기	14,693	5,877	2,939	5,877
	자료수집기 (Data Logger)	10,665	4,266	2,133	4,266
	유량계	5,125	2,050	1,025	2,050

주) 1. 보조금은 설치항목별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는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임

○ 유지관리비

(단위 : 천원)

점검대상		지원 기준금액	지원 금액		자부담(40%)
항목	횟수		국비(40%)	지방비(20%)
pH (부대시설 점검 등 공통경비 포함)	월 1회	2,622	1,049	524	1,049
	월 2회	3,258	1,303	652	1,303
	월 4회	4,743	1,897	949	1,897
SS	월 1회	1,148	459	230	459
	월 2회	1,495	598	299	598
	월 4회	2,305	922	461	922
COD	월 1회	11,740	4,696	2,348	4,696
	월 2회	13,015	5,206	2,603	5,206
	월 4회	15,985	6,394	3,197	6,394
TOC	월 1회	10,482	4,193	2,096	4,193
	월 2회	11,755	4,702	2,351	4,702
	월 4회	14,725	5,890	2,945	5,890
T-N	월 1회	10,738	4,295	2,148	4,295
	월 2회	11,895	4,758	2,379	4,758
	월 4회	14,597	5,839	2,919	5,839
T-P	월 1회	11,410	4,564	2,282	4,564
	월 2회	12,567	5,027	2,513	5,027
	월 4회	15,268	6,107	3,054	6,107

주) 1. 상기 표의 유지관리비는 측정항목별 기준이며, 사업장별 측정항목 지원 기준금액을 합한 유지관리비를 연간 상한액으로 하고, 보조금의 지원금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이 지원 기준금액 보다 낮은 경우 실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

ex) 설치항목이 pH, SS, T-P이고 점검횟수가 월 1회인 사업장의 경우 지원 기준금액(연간 상한액)은 15,180천원(2,622+1,148+11,410)으로 산정

2. 유지관리비는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소모품 교체비, 정도검사비를 포함하고, 정도검사비는 당해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

3. 점검횟수가 월 3회인 경우는 월 2회 기준을 적용하며, 월 4회 이상인 경우에는 월 4회의 기준을 적용

4. 점검 횟수는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점검 횟수를, 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0제5호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점검‧관리사항의 횟수를 기준으로 함

5.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임

보조금 예산의 교부

가. 집행계획 수립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대상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신규 및 교체설치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보조금 집행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보조금 교부신청

○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제1호 서식]”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 지원물량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 환경부장관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고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제2호 서식]”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라.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

○ 환경부장관은 교부 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내용을 취소할 수 있음

보조금 예산의 집행

가.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해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를 접수받아 지급대상자를 선정

○ 자치단체의 장은 지급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함

- 지급대상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지급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함

① 당해연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신규 부착대상 사업장인 경우

② 관련법 개정 등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③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내구연한 경과, 고장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설치연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 상시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

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배출규모가 커서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경우

※ 하나의 사업장이 배출시설의 방류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1개 방류구에 대해서만 설치‧운영비용 지원

○ 자치단체의 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타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제4호 서식]”를 지급대상자에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신청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

○ (사업의 착수)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당해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4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신청) 지급대상자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5호 서식]”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다음 구분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설치비) 측정기기 등의 설치를 완료하여 시‧도시사등으로 부터 적합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 다만, 측정기기의 설치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설치공사 완료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선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등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최초 정도검사 성적서 포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통합․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한 경우  잔금을 집행할 수 있음

- (유지관리비)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 해당연도 이전부터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1월분부터, 해당연도에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시‧도지사등으로부터 측정기기 부착 적합통보를 받은 월의 익월부터 산정

ex) 3월에 부착 적합통보를 받고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5월에 선정된 경우의 운영관리비는 4월분부터 청구 가능, 해당연도 이전부터 측정기기부착대상에 해당하여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1월분부터 청구 가능

○ (보조금의 지급)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및 승인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설치비)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치단체의 장은 설치비의 선금지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조금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유지관리비)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일괄 교부 가능,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 수시 점검

○ (사후 관리)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자치단체의 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을 요청한 경우는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지급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부터 2년 간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지급대상자를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고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함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보조금법 제25조)

○ 자치단체의 장은 매 분기마다 지급대상자 확정내역, 사업장의 설치현황 및 보조금 지급실적 등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나.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정산)(보조금법 제27조)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완료, 승인,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서식 7호]”를 제출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보고 시에는 집행확인에 필요한 자료(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지출결의서 사본 등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최종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

가. 재산처분의 제한(보조금법 제35조)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지원한 사업장에 대해서 측정기기의 가동 여부 및 보조금 지급결정 내용의 변경 사항 등을 확인‧관리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측정기기를 탈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부를 반환토록 해야 함

- 다만, 폐업, 부도, 파산, 사고, 화재, 도난, 천재지변, 수리가 불가한 고장 등 탈거 사유가 명백하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검사(보조금법 제36조)

○ 환경부장관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확인할 수 있음

○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조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내역과 동일한지를 서류 검사 또는 현장 확인하여야 함

① 설치비

- 설치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 측정기기 종류 등이 보조금 신청내역과 동일한 측정기기 설치 여부

② 운영관리비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 정기점검 주기 등이 보조금 신청내역과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및 관리대행 위탁대금 지급 증빙내역 확인(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사업장 자체관리의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자 임명 서류(재직증명서 등) 및 업무분장 등 관련 증빙서류, 운영관리를 위한 점검내역, 소모품 관리 및 정도관리 등을 위해 지출한 증빙내역(세금계산서, 정도검사결과 등) 확인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시‧도명
신청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국고 신청 금액	지방비
수질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지원사업	설치비
	운영관리비
	총 국고 신청 금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0 0 0 (관 인) 환경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 산출 근거 1부. -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별첨)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부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보조사업 수행기관 :

예산과목

○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 (예산과목 코드 기입)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내역

구분	사업비(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설치비
운영관리비
합계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보조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국고보조금의 집행 시「예산회계특례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마. 기타 교부조건은 환경부장관이 부여할 수 있음.  끝.

환경부장관

[제3호 서식]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 설치(□ 신규 □ 교체) / □ 운영관리비
신청인(사업주)
상호(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
업 종
수질종별						중소기업 여부
설치비 보조금 신청 내역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명		모델명(제작사) (S/N)		구매가격(원)			보조금 신청금액 (원)			비고 (납품‧설치 업체명)
pH
SS
TOC
T-N
T-P
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적산유량계
합계
운영관리비용 보조금 신청 내역
측정기기 종류			운영관리 점검주기		운영관리 비용(원)			보조금 신청금액(원)			비고 (운영관리 업체명)
위와 같이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 행정기관명 귀하
※ 첨부서류 1. 중소기업 확인증(중소벤쳐기업부 발행) 2.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3.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 4.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측정기기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자체관리의 경우에 한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3-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인)

○○지자체장 귀중

[제3-2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호 서식]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관리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업종
소재지				전화번호
공급사		승인금액	(원)
유지관리사		승인금액	(원)

귀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측정기기 탈거 시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을 유의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할 행정기관명 (인)

[제5호 서식]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설치비(□ 선금 □ 완성금) / □ 운영관리비
신청인 (사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금액	(원)		승인금액		(원)
입금 희망 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관할 행정기관 귀하
※ 구비서류 - 측정기기 설치 계약서 및 설치비 산출내역서 - 측정기기 설치완료 입증서류(부착완료 통보서, 사후제출 가능) 및 설치비 지출 증빙서류 -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유지관리비 지출 증빙서류(자체관리의 경우는 유지관리 실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의 증빙자료) * 유지관리비 지출증빙서류는 사후제출 가능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사본 1부

[제6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20  . 분기)

시‧도명 :

2.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 지원현황

지원 항목	(/4)분기 지원현황				누적 지원현황
	시설 (수)	지원 금액(원)			시설 (수)	지원 금액(원)			국비 잔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설치비
운영관리비

3. 지원대상별 지원현황

지원 항목	사업장명	측정기기 항목명	지원내역(원)			지급일자
			총액	국비	지방비
설치비	합계
운영 관리비	합계

[제7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업명	보고기관	보고기준일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담당 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 원)

구분		총 예산	연도별 재원별 예산 내역
			2021	2022	2023	2024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2. 예산 집행실적

(단위 : 원)

구분		20 . . . (현재 집행현황)
		예산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지출 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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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연도 예산서 사본 및 지출원인 행위 근거 서류 첨부

3. 업체별 보조금 지급현황

구분	사업장명	지원내역(원)					비고
		총액 (C=A+B)	국비 (A)	지방비(B)
				소계	시․도비	시․군비
합계(설치비+운영비)
설치비	소계
운영비	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