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방형직위 안내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2023. 4.

보건복지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장애인정책국은 국장(고위공무원단) 1명과 5개과로 구성,  정원은 총 49명

<장애인정책국 정원>

구 분	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정 원	49	1	1	4	3	18	22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건강과

○ 장애인권익지원과 정원 : 9명

□ 예산 : 6,759억 (202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예산	2023 예산
총계	671,070	675,96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일반회계)	622,396	636,600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일반회계)	35,476	26,4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일반회계)	8,924	7,325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일반회계)	4,274	5,621

□ 관련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Ⅱ.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주요 업무 내용

○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장애인 학대·차별예방 및 사후구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력

○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관련 법령 제·개정

○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 및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피해장애인(장애아동)쉼터 등 지원 및 육성

Ⅲ.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당면 현안 과제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확대 등 인프라 확충 예산 확보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개소(중앙1, 지역19*) 운영 지원 중(’23. 3월 기준)

* 경기·충북 각 2개소, 그 외 광역지자체 1개소

○ 피해장애인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지원

- 피해장애인 쉼터 18개소 운영 지원 중(’23. 3월 기준)

※ 전국 피해장애인 쉼터는 총 19개소이나 서울 1개소는 지자체 자체 운영 중

- ’23년 학대 피해장애아동 전용 쉼터 4개소 설치 지원(’22년 피해장애아동 쉼터 6개소 설치 지원), 향후 피해장애아동 쉼터 확충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금지 및 권익구제에 대한 법 정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내실화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 및 대국민 대상 홍보 강화

□ 장애분야 국제협력사업 추진

○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이행방안 수립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22.9월 UN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이행계획 수립 필요

○ ‘22년 종료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13~22년)‘ 후속사업 추진

* 유엔의 ‘세계 장애인 10년(1983~1992)’ 이후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UNESCAP 주도로 선포한 선언

□ 장애인 편의증진정책 수립 및 지원

○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2023년) 등 장애인 편의 보장·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추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 인증받은 시설에 인센티브 제공 등 BF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추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UD) 조성,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웹 접근권 확대 등의 국정과제(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의 이행

□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장애인 거주시설을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단계적 전환 방안 마련

- 중증 와상장애, 의료연계 및 집중 행동교정 등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추진

-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1인 1실 위주로 운영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기준 마련 및 도입 추진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기준 정비를 통해 장기 거주행태 개선 및 단기·일시보호 서비스 수요 충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