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 자료

- 감사담당관 -

2023. 4.

Ⅰ. 국가보훈처 일반현황

□ 조직

○ 본부 : 1실 5국 4관, 17과 7담당관, 3팀

○ 소속 : 1차 18개(지방보훈청5, 국립묘지11, 보훈심사위원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차 21개(보훈지청)

국

립

신

암

선

열

공

원

관

리

소

국립

민주

묘지

관리

소

(4·19

3·15

5·18)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

현충과

보훈심사위원회

사 무 국

심사

2

과

심사

3

과

심사

1

과

심사

4

과

국립호국원

(영천‧임실‧이천‧

산청‧괴산‧제주)

관리과

현충과

보훈예우국

복지증진국

제대군인국

국립묘지정책과

공훈관리과

예우정책과

공훈발굴과

복지운영과

복지정책과

보훈의료과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지원과

제대군인정책과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

담당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정보화

담당관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

보상정책과

생활안정과

보훈선양국

기념사업과

선양정책과

현충시설과

대변인

처   장

정책보좌관

차  장

보훈단체협력관

보훈단체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소통총괄팀

정책총괄팀

12개

지청

지방보훈청(5)

보훈지청(21)

총무과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제대군인지원센터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제대군인지원센터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운영지원과

연구교육과

※ 괴산‧제주는

과 없음

전시운영과

○ 정 원(운영정원) : 총 1,427명(본부 320명 / 소속기관 1,107명)

구분	계	정무	별정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연구관(사)	전문경력관
계	1,427	2	1	21	7	54	25	178	1,106	26	7
본부	320	2	1	9	2	23	16	77	179	10	1
소속	1,107	-	-	12	5	31	9	101	927	15	6

○ 공공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 2023년도 보훈예산 내역

세출예산  -----------------  60,477억원

기금예산  -----------------   7,903억원

총 규 모 : 68,380억원

【 세출예산 】					【 기금예산 】
◦일반회계	:	60,299	억원		◦보훈기금	:	6,515	억원
□보훈심사및보상	:	47,958	〃		□보훈의료복지	:	689	〃
□보훈단체지원	:	381	〃
					□생활안정지원	:	305	〃
□보훈의료복지	:	7,021	〃
					□제대군인지원	:	99	〃
□생활안정지원	:	297	〃		□기금수익사업	:	223	〃
□보훈선양	:	951	〃		□기금운영비	:	9	〃
					□기금간거래	:	1,506	〃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	997	〃
					□여유자금운용	:	3,684	〃
□제대군인지원	:	514	〃
□보훈행정	:	1,254	〃
□내부거래		926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155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1,388	〃
◦지역발전특별회계	:	23	〃

□ 소관법률

○ 국가보훈기본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독립기념관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보훈기금법

○ 그 외 보훈관련 법률

Ⅱ. 주요 업무 내용

□ 현   황

구 분	계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	1	4	5	4	5
현 원	19	-	1	4	5	7	2

* ’23.3.13. 정·현원 기준

○ 소관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 법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감사원법 등 기타 감사 관련 법령

○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 387.8백만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감사담당관실 운영	135.8	일반수용비	64.4
		직책수행경비	4.2
		기타운영비	4.3
		특정업무경비	11.7
		특근매식비	1.5
		여 비	38.9
		업무추진비	6
		포상금	4.8
보훈상담센터 운영	252	일반수용비	48
		공공요금 및 제세	100
		특근매식비	1
		일반용역비	68
		관리용역비	25
		여 비	4
		업무추진비	6
계		387.8

□ 주요 업무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등 감사 실시 및 결과 처리

- 종합ㆍ특정감사 계획수립, 감사추진 실적 및 결과보고 분석 등

- 국고보조금 지원, 보훈급여금 부정수취 등 취약분야 점검 및 중점관리

- 공공기관 경영실태, 보훈단체 운영실태 등 효율적 예방감사 실시

○ 주요 정책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발굴, 개선안 제시

- 기획총괄, 감사, 평가업무 부서 합동점검단 구성하여 주요 정책 추진실태 점검 및 대안제시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

- 공직기강 점검, 공직복무관리, 갑질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청탁금지법」및 「이해충돌방지법」정착을 위한 반부패ㆍ청렴 서약 및 교육, 청렴·부패방지 홍보, 청렴도 평가ㆍ분석 실시

○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 실시

○ 보훈상담센터 운영 및 민원업무 총괄·조정

- 민원만족도 조사, 전화응대 점검 등을 통한 민원 상담서비스 향상

- 국민신문고, 처장과의 대화 등 보훈상담사례 통계 및 처리실태 관리

○ 기타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처리

Ⅲ. 당면 현안 과제

○ 처본부ㆍ소속기관 등 기관별ㆍ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감사 추진

○ 사업부서 및 소속기관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주요정책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한 효율적 감사 실시

○ 취약분야 감찰활동 및 소속기관 자정활동 강화, 갑질행태 근절을 위한 신고ㆍ상담창구 운영, 비위공무원 신상필벌 등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 감사 전문역량강화, 인력 배치 운영 등 자체 감사역량 강화 노력

○ 수익금 집행, 자금관리 등 보훈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보훈단체 수익사업 경영 투명성 확보 환경 조성

○ 비영리법인 등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운영실태 및 각종 비위행위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활동 강화

○ 청렴도 측정, 정책고객 평가 등 반부패ㆍ청렴 공직문화 확산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제고 노력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관행타파를 위한 부패취약분야 예방활동 및 특별점검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