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겸주나토대표부 공사참사관) 안내 자료

2023. 3.

외 교 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현황

○ 공관장 1명, 공사, 참사관, 서기관, 행정직원 등 직원 54명

□ 관할지역

○ EU, 벨기에, 룩셈부르크, NATO, WCO(국제관세기구)

□ 시설

○ 청사 및 관저

□ 소관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외무관련 법령은 외교부 소관국, 민원업무 관련 법령은 소관 부처에서 관리

Ⅱ. 주벨기에·EU공사참사관 주요 업무 내용

1		EU 관련 경제안보 이슈 대응 강화

□ EU 경제안보 입법 대응

ㅇ EU 경제안보 입법·정책 동향 파악 및 분석

ㅇ 우리 정부 입장을 EU측에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 진행

□ EU측의 경제안보 관련 정책 동향 파악

ㅇ 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 수립 동향 파악

ㅇ EU-주요국간 경제안보 현안 파악

□ EU 및 그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

ㅇ 주요 경제안보 현안 관련 EU측과 협의 및 한-EU 협력 확대 방안 모색

ㅇ 우리 업계·정부 입장을 EU측에 전달하고 협의 진행

2		벨기에ㆍ룩셈부르크,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 총괄

□ 벨기에ㆍ룩셈부르크, 유럽연합과의 경제외교

ㅇ 한-벨기에/룩셈부르크/EU 고위급 경제 외교 활동 지원

ㅇ 벨기에ㆍ룩셈부르크 및 EU와의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교섭 및 보고

ㅇ 글로벌 경제이슈 논의 적극 참여, 우리 입장 반영 및 홍보

ㅇ 한-EU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성공적 활용 지원

ㅇ 벨기에ㆍ룩셈부르크, EU 주요 인사와의 지속적인 접촉 및 관리 등을 통한 경제 외교 사안 모니터링 및 사전 대응

ㅇ 국제적 경제 이슈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필요시 우리 정부 입장 설명

□ 제3국과 경제안보 현안 파악 및 대응

ㅇ EU와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간 경제현안 파악 및 필요시 우리 대응방안 모색

ㅇ 영국, 튀르기예 등 주요 인접국과 경제현안 파악 및 필요시 우리 대응방안 모색

3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ㆍEU 실질 협력 심화

□ 한-EU 경제 분야별 협의체 관리 및 구체 협력사업 모색

ㅇ 한-EU 공동위원회, 무역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경제대화, 산업정책대화 등 양자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후속조치 이행 지원

□ 한-벨ㆍ룩ㆍEU 신규 협력 사업 발굴 추진

ㅇ 우리정부의 그린뉴딜/디지털뉴딜 정책과 EU의 친환경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정책간 구체협력 방안 모색 추진

□ 한-벨기에·룩셈부르크·EU간 경제분야 교섭 및 합의 사항의 원활한 이행

ㅇ 한-EU 자유무역협정 및 여타 경제협정 관련 교섭 및 이행 지원

4		유럽지역 진출 우리 기업의 활동 지원 및 유럽 기업의 국내투자 유치

□ 우리 기업에 유의미한 주요 정책 정보 수집·공유

□ 해외일자리 창출 및 기타 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주요 대규모 프로젝트(방산·건설·인프라) 수출·수주를 위한 지원

Ⅲ. 주벨기에·EU공사참사관 당면 현안 과제

1		EU 내 경제안보 이슈 대응

□ EU 주요 경제안보 정책·입법 동향 파악‧분석

ㅇ 최근 경제-안보사안이 통합되는 대외환경을 감안, EU의 경제 정책·입법의 지정학점 함의 및 대외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

- 경제적 강압대응조치(ACI), 그린딜 산업계획,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실사법, 역외보조금 규정, 데이터법, 인공지능법, 국가보조금 제도 개편, 단일시장 비상조치 등

□ EU의 경제안보 조치에 대한 대응

ㅇ EU의 다양한 기관(디지털, 과학기술, 환경, 재정, 산업, 경쟁 담당 집행위 총국 등)과 네트워킹을 통해 주요 경제안보 사항에 대한 사전대응 강화

ㅇ 우리 업계 및 유관 부처 입장을 반영하여 EU측과 협의 진행

2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ㆍEU 양자 경제협력 강화

□ 2023년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양자경제협력 증진방안 발굴 및 이행

ㅇ 한-EU 고위급 회담 준비 및 성과사업 발굴·이행 지원

ㅇ 한-EU 공동위의 성공적 개최 및 후속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주요 분야별 경제협력 강화 지원

ㅇ 유럽-아시아 연계성 증진을 위한 한-EU 협력 논의

□ 한-EU FTA 등 경제협력협정 관련 교섭 및 이행 지원

ㅇ 한-EU 무역위 산하 전문위원회(6개), 작업반(7개) 등 한-EU FTA 이행기구 회의의 원활한 개최 지원

3		제3국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한-EU 협력

□ 미국 주도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중수출통제 등에 대한 EU측 대응 상황 분석 및 한-EU 협력 방안 강화

□ EU와 주요국(미국, 중국, EU가입희망국 등)간 주요 이슈 파악 및 필요시 한-EU간 공동대응·협력방안 모색

4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

□ 개발 협력 분야 양자 협의체 운영 및 국제회의 참석ㆍ지원

□ 환경ㆍ보건ㆍ과학기술ㆍ지식재산ㆍ관세 등 관련 동향 파악 및 관련 논의 적극 참여

□ WTO·WHO 등 주요 경제·보건·사회 국제기구 관련 EU와의 협력지원

5		기업활동지원 업무 강화

□ 벨기에·룩셈부르크·EU 정책 정보 수집 및 공유

ㅇ 기업지원활동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필요한 정보 적기 전달

□ 기업 애로사항 해결

ㅇ EU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및 해결 지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