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민리포터 회원약관

[시행 2023. 2. 1.]

(제정)2011-11-16

(일부개정) 2021-04-20

(일부개정) 2021-10-01

(일부개정) 2023-2-1

관리책임부서 : 공보관

연락처 : 041-635-20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 가입, 이용조건, 서비스 이용, 권한과 의무, 책임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이하 “도민리포터”라 한다)란 회원가입을 한 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비전·정책 등 도정 소식과 충남의 관광, 문화, 먹거리, 사람, 사는 이야기 등 지역의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기사를 개인 블로그(SNS 포함) 및 도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 2. 1.>

2. “원고료”란 작성된 원고(글, 사진, 영상, 인포그래픽 등 포함)를 평가 기준인 주제 적합성, 기사 차별성, 기사완성도, 취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채택·게재 시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 2. 1.>

3. “충청남도 도민리포터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이란 도민리포터 활동 시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한다.

4. “게시판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이란 도민리포터가 도 홈페이지에 원고를 게재할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원고료 산정, 게재 기준, 원고의 평가 기준을 말한다.

5. “게시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도민리포터가 기사 쓰기 시스템을 통해 올린 기사

나. 도민리포터 전용 게시판 또는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 사진, 영상 등 각종 파일과 링크

다. 타 도민리포터의 기사 및 게시판, 블로그 등에 올린 게시글, 독자의견, 댓글

라. 기타 도가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도민리포터자격으로 올린 일체의 게시물

[신설 2021. 10. 1]

제3조(약관의 명시와 변경)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한다.

② 도는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고지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민리포터는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민리포터 탈퇴를 거쳐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④ 변경된 약관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민리포터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도는 약관에 명시한 서비스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시행세칙(별도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본 약관과 동일한 동의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제2장 도민리포터 가입

제5조(도민리포터 신청)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② 도민리포터 가입은 무료로 한다.

③ 도민리포터 가입을 신청하는 자는 활동 분류를 직접 지정․신청해야 하며, 그 가입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3. 2. 1.>

활동분류	가입 신청 요건
여행	충청남도 거주자 누구나
고향사랑	충청남도 외 거주자 누구나
정책	블로그 및 브런치, 카카오뷰(채널), 페이스북(거주지 무관) ※ 구독자 및 팔로워 100명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
청년	도내 대학 재학생 또는 10대~39세 이하(거주지 무관) ※ 구독자 및 팔로워 100명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

제6조(도민리포터 승인) ① 도는 가입신청서에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도민리포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승인한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1. 다른 사람의 아이디(ID),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2.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전기통신기본법령, 전기통신사업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윤리강령,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 기타 도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② 도는 기술적인 이유나 정책 등의 이유로 인해 도민리포터 신청의 승낙을 보류할 수 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7조(서비스의 제공) ① 도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1. 도민리포터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전체

2. 기사쓰기 및 관리 서비스

3. 도민리포터 게시판의 열람ㆍ등록ㆍ수정ㆍ삭제

4. 도민리포터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② 도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최선을 다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천재지변,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③ 서비스는 도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동안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 10. 1.>

제8조(도민리포터의 권한과 의무) ① 도민리포터는 가입승인 즉시 도와 관련된 소재로 기사쓰기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민리포터는 가입승인 즉시 전용 게시판 등 도민리포터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③ 도민리포터는 도의 편집권을 인정해야 하며, 본인이 올린 기사에 대한 도의 사실여부 확인 및 편집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④ 도민리포터는 게재된 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사삭제가 될 경우 지급된 원고료는 도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도는 환수청구에 대한 안내고지를 본인에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

⑤ 도민리포터는 본인이 운영하는 매체(블로그 등)에 송고한 기사를 도가 운영하는 매체에 1차로 게재된 출처를 밝히고 추가 게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민리포터 본인에게 있다. <개정 2021. 10. 1.>

⑥ 도민리포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 도민리포터의 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⑦ 도민리포터 본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도민리포터 본인에게 있다.

제9조(도의 권한과 의무) ① 도는 도민리포터가 올린 기사에 대한 편집권을 갖는다. 도는 도민리포터가 올린 기사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기사 편집을 위해 도민리포터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② 도민리포터가 취재, 기사쓰기 및 도민리포터 활동 과정에서 윤리강령에 정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③ 도는 도민리포터가 올린 기사나 게시판 게시글이 제13조 제4항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도민리포터 자격을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있다.

④ 도는 도민리포터가 기사삭제요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1. 기사삭제가 될 경우 도는 지급된 원고료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2. 도는 환수청구에 대한 안내고지를 본인에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

⑤ 도는 도민리포터 본인의 허락 없이 도민리포터의 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단,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소명하여 신상정보 제공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 이용시간) <삭제 2021. 10. 1.>

제4장 게시물

제11조(게시물의 정의) <삭제 2021. 10. 1.>

제12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도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도에 있다.

② 도민리포터가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자에게 있다.

제13조(게시물의 책임범위 및 관리) ① 도민리포터가 게시하는 게시물 및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도민리포터 개인의 책임이며, 도는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민리포터의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에 대한 제3자의 각종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해당 도민리포터는 그 해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도를 위해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③ 게시물과 관련하여 도민리포터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취재 또는 기사쓰기를 하거나 도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도는 위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해당 도민리포터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④ 도는 도민리포터의 게시물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 게시판 접속 제한 등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1. 스토킹: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경우

2. 비방, 욕설: 근거 없는 내용으로 타인(타 회원)을 비방, 욕설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3. 음란물: 음란한 사진, 동영상, 문구, 음향, 그림 등을 게시하는 경우

4. 다단계, 돈 벌기 등 상업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5. 무단복제, 저작권 침해: 타인의 게시물을 자신이 쓴 것처럼 위조하여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6. 타인의 ID,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를 작성한 경우

<신설 2021. 10. 1.>

7. 범죄행위: 등록된 게시물이 범죄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도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9. 사이트의 개설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도민리포터 가입일 기준, 1년 이내 승인된 원고가 없을 경우

<신설 2023. 2. 1>

11. 기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3조 제4항의 원인으로 발생한 각종 손해 및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에 따르는 책임은 도민리포터 본인에게 있다.

⑥ 도는 제13조 제4항의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의 보관의무를 갖지 않는다.

⑦ 도는 모든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⑧ 도는 탈퇴한 도민리포터나 제명된 도민리포터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관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⑨ 게시물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게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제14조(게시물의 이용) ① 도는 도민리포터가 등록한 게시물을 가공해 도정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SNS 등 도가 운영하는 매체에 게재, 출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② 도는 도민리포터가 게시한 내용을 타 인터넷 사이트나 SNS, 언론사 등에 제공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제5장 정보 수정·가입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5조(도민리포터 정보 수정) ① 도민리포터는 신상정보가 바뀐 경우 도민리포터 정보수정란을 이용해 즉시 신상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 개인정보의 누락 및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민리포터 본인의 책임이다. <개정 2021. 10. 1.>

제16조(회원탈퇴) ① 도민리포터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도민리포터 본인이 직접 정보수정 메뉴의 개인정보 관리 페이지에서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는 도민리포터가 탈퇴를 요청한 때에는 원고료 정산원칙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17조(서비스 이용제한) 도민리포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도는 도민리포터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도민리포터에게 기지급된 원고료가 있을 경우 원고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1. 도민리포터가 가입정보 허위입력, 타인 개인정보 이용 등 허위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계약을 체결, 유지한 경우 <신설 2021. 10. 1.>

2. 도민리포터 가입 또는 변경 시 개인정보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도용 및 이용한 경우

4. 도, 다른 도민리포터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경우

5. 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도 서비스 이용을 저해시키는 경우

6.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3조 제4항 10에 해당하여 3개월 이내 재신청하지 않는 경우(원고료 반환 청구 예외)<신설 2023. 2. 1.>

8. 기타 도에서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8조(서비스 이용제한 절차 등) 도는 도민리포터의 서비스 이용제한 과정에서  도민리포터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처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계위원회 구성: 뉴미디어팀장, 홍보기획팀장, 언론홍보팀장, 메시지팀장, 도정신문팀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위원장은 뉴미디어팀장이 맡는다)

2. 처리절차: 징계회부 기초사실 확인, 징계회부 통보문 전달, 징계대상 도민리포터의 소명(통보문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징계확정 통보

3. 구체적인 징계 절차는 도의 내규에 따라 진행되며, 도민리포터는 이에 동의한다.

4. 징계처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처리한다. <신설 2021. 10. 1.>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9조(손해배상) 도는 무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도민리포터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면책) ① 도가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서비스 중단으로 도민리포터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도는 도민리포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장 기타

제21조(고충처리) 도는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도민리포터들의 불편 및 불만 사항, 기타 의견을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서면 등을 통해 접수하고 처리한다.

제22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도 및 도민리포터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충남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된다.

부칙 (201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약관의 적용일자 이전 충남도정신문 서비스이용 신청자는 본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2021. 4. 21.)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1.)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20.)

이 약관은 2023년 2월 1일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충청남도 도민리포터 윤리강령 (제8조 관련)

<정보수집>

1. 도민리포터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2. 도민리포터는 기사를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또 임의로 취재원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3. 도민리포터는 기사로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취재 목적에서 벗어나 특정 행사나 사건에 개입하거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인(집단)을 대변하지 않는다.

<기사작성>

4. 도민리포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또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거나, 근거 없는 추측이나 예단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5. 도민리포터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쓰거나, 신상정보를 노출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기사화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6. 도민리포터는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기사를 작성했을 경우 솔직하게 사과하고 신속히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