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안내 자료

2023. 1.

산업통상자원부

Ⅰ. 국가기술표준원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4국 20과 224명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표준정책국					제품안전정책국						적합성정책국					기술규제대응국
․ 표준정책과 ․ 국제표준협력과 ․ 산업표준혁신과 ․ 전기전자정보표준과 ․ 기계융합산업표준과 ․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 제품안전정책과 ․ 제품시장관리과 ․ 제품안전정보과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시험인증정책과 ․ 적합성평가과 ․ 인증산업진흥과 ․ 계량측정제도과					․ 기술규제정책과 ․ 무역기술장벽협상과 ․ 기술규제조정과 ․ 기술규제협력과

□ ’23년 예산 : 1,680억원

ㅇ 인건비 173억, 기본경비 37.5억, 정책·기관운영 24억, 주요사업비 1445.7억

□ 소관법령 : 표준, 안전, 계량 관련 7개 법령 운용

ㅇ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ㅇ (안전)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ㅇ (계량) 계량에 관한 법률

ㅇ (적합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Ⅱ. 제품안전정보과장 주요 업무 내용

□ 제품 위해·인증 등 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정보 수집 및 관리

ㅇ 한국소비자원, KC 인증기관, 제품안전관리원 등 제품안전 유관기관 및 유통업계 등과 연계 정보망 구축 및 정보 공유

ㅇ 수집된 제품안전정보가 지속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 통합DB(제품안전정보망, 이하 정보망) 고도화 및 관리

□ 제품사고 조사 후 리콜 조치 등 사고조사제도 이행

ㅇ 사고 보고·신고, 위해우려사건 발생 제품에 대한 조사 및 시험·분석(사고조사센터 등 활용)을 통해 결함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리콜 등 소비자 안전조치

□ 제품 안전정보 분석 및 평가

ㅇ 정보망에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긴급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또는 리콜 등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원

ㅇ 제품의 안전관리 수준 설정 및 안전조치 수위 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실시 및 제도 운영

□ 제품 안전정보 활용 및 보급

ㅇ 국내외 리콜 동향, 인증정보 등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 등을 통해 대국민 전파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영

ㅇ 관세청과 협업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불량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

Ⅲ. 제품안전정보과장 당면 현안 과제

□ 효율적 사고조사를 위한 업무 체계 개선

ㅇ (추진배경) 사고·위해 신고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함제품 리콜 등의 행정조치 실시

ㅇ (주요내용) 사고조사 여부 검토보고서 작성, 제품안전자문위원회 등의 활용, 사고원인 규명 및 유해물질 위해평가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ㅇ (추진방향) 제품사고조사 기준과 절차의 마련, 조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관련 규정 보완 및 제도 개선과 제품사고조사 활성화

□ 제품 안전정보 수집 및 분석·활용 확대

ㅇ (추진배경) 제품안전관리 기관 간 분산된 제품안전 정보를 연계·공유하여 제품안전 관련 제도 운영 및 대국민 정보 제공에 활용

*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인증정보 및 리콜정보 등 제품안전정보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 운영 중

ㅇ (주요내용) 제품 위해수준을 분석해 안전관리에 반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소비자가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리콜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 수집·공유

ㅇ (추진방향) 제품 리스크 평가제도 안착 및 기업·소비자의 제품안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정책 마련·추진

□ 수입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사업 고도화

ㅇ (추진배경)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선별·조사하여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

ㅇ (주요내용) 국표원과 관세청간 정보공유를 통해 통관단계 조사대상제품을 선별하여 인증여부 확인 및 안전성조사 실시 후 조치

ㅇ (추진방향) 현재 시행 중인 세관의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조사대상 품목, 세관 확대 등 수입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