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경제‧산업‧SOC 분야)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이자지원율 ․1.7% ~ 2.2% □중소기업자금시스템 온라인 접수대상 ․창업, 경쟁력강화, 혁신형, 제조업, 기업회생	□소상공인 이자지원율 ․3.3% □중소기업자금시스템 접수대상 확대 ․기술혁신형자금 추가	기업지원과 (635-2223)
		2023년 1월 1일

2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균형발전‧해양‧농정 분야)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광역, 기초)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

․(기부한도) 개인, 연간 5백만원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기부금 활용)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ㆍ보호, 주민복리 증진사업 추진

공동체정책과

(635-2274)

2023년 1월 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제도

□업무협약(MOU) 체결방식

계절근로자 도입 연령

․만 30세∼55세 이하

□근무처 변경 수수료

․수수료 6만원

□업무협약(MOU) 체결방식

계절근로자 도입 연령

․만 25세∼50세 이하

□근무처 변경 수수료

․수수료 면제

식량원예과

(635-4041)

2023년 1월 2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지원대상 : 특화품목 생산자단체 주관의

2·3차산업 경영체

□지원규모 : 사업단 별

2년간 총 3억원

□지원대상 : 인증사업자

주관의 타인증(예비)사업자 및 생산자단체

□지원규모 : 협의체별 2년간 총 2억원

농촌활력과

(635-2533)

2023년 1월 1일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

* 2년차 중간평가를 통해

부진지구 예산삭감 및

우수지구 예산 추가배정

농촌활력과

(635-2533)

2023년 1월 1일

산란계 사육농가
연 1회 이상
방역 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
의무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2,3항)

□산란계 사육농가 의무 소독·방제

․사육기준 : 10만수 이상

․실시회수 : 1회/연 이상

□산란계 사육농가 의무 소독·방제 확대

․사육기준 : 5만수 이상

․실시회수 : 1회/연 이상

동물방역

위생과

(635-2553)

2023년 1월 1일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중점방역관리지구

(발생 및 인접지역)

□대상 : 양돈농가 7대 방역시설

- 7대 방역시설 : 외부․내부울타리,전실,

방역실,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방조(충)시설

※ 폐기물관리시설은 ’23.12.31까지 설치 의무

동물방역

위생과

(635-4111)

2023년 1월 1일

동물병원의

수술 등의 진료비용 사전 고지

(수의사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8조의2)

□고지 의무 없음

□사전고지 : 수술등 중대 진료비용

- 고지대상 :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및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 수술 등 중대진료전 설명․동의는 ’22.7.5 시행

동물방역

위생과

(635-4109)

2023년 1월 5일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자체 게시(진찰 등)

(수의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8조의3)

□게시 의무 없음

□주요 동물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자체 게시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

․진찰료, 검사·판독료,

입원비 및 예방접종 등

동물방역

위생과

(635-4109)

2023년 1월 5일

축산물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유통기한 표시제 적용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영업자중심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

․(배경) 식량낭비 감소 등

․(소비기한) 표시된 보관방법 준수할 경우 섭취 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소비자중심

- 우선적용 : ‘22.8.11.부터(희망업체)

- 유예기간 부여 : ’23.12.31.까지

- 예외적용 : 냉장 우유류는 ‘31.1.1까지 유통기한 계속 사용

동물방역

위생과

(635-2554)

2023년 1월 1일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의무화

-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예외 :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필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도입

교통정책과

(635-4563)

2023년 1월 19일

충남 섬지역

여객 운항
(결손금)
지원 시행

-

□여객 운항(결손금) 지원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 운항 소요비용 지원

․항로당 최대 3년

해운항만과

(635-4826)

2023년 1월 1일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개편

□수산공익직불제 4종 지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국비 80%, 지방비 20%)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국비 100%)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국비 100%)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국비 100%)

□수산공익직불제 2종 추가 지원(총 4→6종)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가당 120만원, 국비 100%)

․어선원 직불제

(어가당 120만원, 국비 100%)

어촌산업과

(635-4845)

2023년 4월 1일

3		함께하는 따뜻한 우리 (복지‧안전 분야)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도) 축제․행사 안전점검 세부기준 마련 및 시행	-	□입장객 수 제한기준 마련 : 가용면적 대비 4㎡당 1명 입장 * 기상악화시 0.7명 □안전요원 배치기준 마련 : 이용객 200명 당 1명 * 소음발생 상황시 50명당 1명 □인파관리 요원 전담 배치	사회재난과 (635-3287)
	□사전안전점검 실시 □동선계획 수립 □수용인원 초과 대책	□점검결과 반영여부 추가점검 □관람 및 대피동선 구분 수립 □입장통제, 분산유도 등 구체화
		2022년 11월 11일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전송 시스템 확대 운영	’22년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DB구축 대상 : 1,352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 객차,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23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확대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119종합 상황실 (635-5661)
		2023년 2분기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지원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진료 및 신청 (분만당일 제외)	□지원기간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출산보육 정책과 (635-2612)
		2023년 1월 1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확대	□보호종료아동 1인 월 30만원 지원 (최대 60개월)	□보호종료아동 1인 월 40만원 지원 (최대 60개월)	출산보육 정책과 (635-4537)
		2023년 1월 1일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지원	-	□시설 퇴소 장애인의 주택 임대보증금 및 초기 생활필수품 마련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금액 : 1인 1천만원	장애인 복지과 (635-4275)
		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여 식량 낭비 문제 야기 - 또한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 고민 등 소비자 혼란 야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용어 변경(현행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 * 소비기한 :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더 김 □기존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임 ※ 표시제외 식품 : 설탕, 빙과류, 식염,식용얼음, 주류(맥주,탁주,약주 제외) 및 품질유지기한표시식품)	건강증진 식품과 (635-2656)
		2023년 1월 1일 (계도기간 1년) *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1일부터 적용
학교밖 세상소통카드 확대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청소년 지원 - 지원인원 : 600여명 - '22년 예산 : 170백만원 □추진주체 : 도(100%) □‘만’ 연령기준 모호 (만 9세~만 19세)	□대안교육기관 포함 지원인원 확대(1,000명) - '23년 본예산: 600백만원 □추진주체 : 도(30%), 시군(70%) □연령기준 명확화 (9세~19세)	여성가족 정책관 (635-4985)
		2023년 1월 1일
스토킹 피해자 지원서비스 확대	□스토킹피해자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소극적 지원	□스토킹피해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 (특화서비스)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 (주거지원) 긴급 임시 숙소 및 임대주택 활용 피해자 주거지원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보호와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시행	여성가족 정책관 (635-2043)
		2023년 1월 1일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확대	□ (정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중위소득 52% 초과 58%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정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58%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여성가족 정책관 (635-2044)
		2023년 1월 1일
유관순상(賞) 운영규정 개편 (수상후보자 확대)	□유관순횃불상 수상 후보자 자격기준 ․ 전국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유관순횃불상 수상 후보자 자격기준을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 □후보자 자격 □ 전국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 공고일 기준, 지난해 중학교를 졸업한 학교 밖 여성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6세 (해당년도 1월 1일~12월 31일) 학교 밖 여성청소년	여성가족 정책관 (635-2044)
		2022년 12월
북한이탈주민 시군특화 지원사업 확대	□지원대상 ․10개 시군 (북한이탈주민 30인 이상 거주) □취업지원, 멘토링 등 지역별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추진	□지원대상 : 충남 전체 시군 □’22년 사업추진 피드백(만족도 조사, 워크숍)을 반영, 사업내용 개선 계획	자치행정과 (635-3687)
		2023년 1월 1일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소득조건 ․직장인(미혼) : 4.5천만원 ․신혼부부 : 6~9천만원 ․대학생 등 : 부모 7천만원 □대출금리 : 3.2%(고정) ․道 지원 : 2.9% ․신청자 부담 : 0.3%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출금리 : 금융기관별 고정·변동금리 중 신청자 선택 ․고정(2년) : 농협6.2%, 하나6.12% ․변동(6월)* : 농협6.25%, 하나5.47% - 농협기준금리(MOR)+1.75% - 하나기준금리(신잔액COFIX)+3.11% * 변동금리는 12. 14.현재 기준 ․道 지원 : 대출금리의 50% (최대 3.0% 지원) ․신청자 부담 : 대출금리-道 지원(최소 1.0% 부담) □취약청년 추가 지원 ․주거 취약자 0.2%p ․저소득자 0.1~0.3%p	청년정책과 (635-3997)
		2023년 1월 1일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6%이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7%이하 가구	건축도시과 (635-4655)
		2023년 1월 1일

4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문화‧예술‧체육‧환경 분야)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대상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대상 :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 콘크리트믹서, 펌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대상 : 기존 +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푸른하늘 기획과 (635-4424)
		2023년 1월 1일
가스열폄프(GHP)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지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지원 미포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에 따라 가스열 펌프 냉난방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 - 사 업 량 : 296대* * 저감장치 부착 시 배출시설 미신고 대상 - 사 업 비 : 1,036백만원 (국 518, 도 124, 시군 290, 자부담 104/대당 3.5백만원) - 추진효과 : NOx, CO, THC 등 오염물질 94~99% 저감	환경안전 관리과 (635-4444)
		2023년 1월 1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4~5종) 방지시설 지원 - 여과‧전기 집진시설, 흡수‧흡착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5.3.)에 따라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사 업 량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장* 대상 의무 설치(’23년 97개소) * 4종 ’23.6.30., 5종 ’24.6.30., 기존 사업장 ’25.6.30.까지 부착 - 사 업 비 : 7,076백만원 (국 3,538, 도 849, 시군비 1,981, 자부담 708/대당 73백만원) - 추진효과 : 배출‧방지시설 운영 확인 등 효율적 관리	환경안전 관리과 (635-2723)
		2023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