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2022. 12.

농림축산식품부

Ⅰ. 일반현황

1		조직·업무분장·예산현황

			첨단기자재종자과
농기계1 (4.5급 1, 주무관 1)			농기계2 (5급 1, 주무관 1)				종자제도 (5급 1, 주무관 1)					종자육성 (5급 1, 주무관 1)				스마트팜 ICT (5급 1)					비료 (5급 1, 주무관 1)				농약 (5급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운용 및 제도 개선 ▪첨단 무인 자동화 생산단지 조성 ▪신규 농업기계(드론) 실증에 관한 사항 ▪농기계 종합자금 지원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농업기계화 장단기계획 수립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 ▪농기계 세제 지원 ▪농업기계 정비 전문인력 양성 ▪국제 농기계 박람회 지원				▪종자산업 육성정책 수립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운용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및 종자위원회 운영 ▪종자 수출진흥 및 수입 ▪국립종자원 지도감독					▪종자 관련 연구개발 ▪민간육종연구단지 및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종자산업 기반구축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첨단기자재종자 정책 수립 및 산업 육성 ▪농식품 ICT 기자재·통신 표준화					▪비료관리법 운용 및 제도 개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추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비료 수급 및 가격안정, 해외 협력 관련 사항				▪농약관리법 운용 및 제도 개선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사업 추진

□ (첨단기자재종자과) 농업기계화, 종자 제도, 종자 육성, 스마트팜 ICT 기자재 표준화, 비료, 농약 등 7개의 계, 현원 13명으로 구성

* 4급(1명), 4.5급(1명), 5급(6명), 6∼8급(4명), 연구사(1명)

□ (예산현황) 134,304백만원(‘22년 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2예산
농기계임대	27,800
친환경농자재지원	58,103
농기자재수출활성화	2,009
스마트팜ICT기자재국가표준확산지원	5,000
첨단무인자동화농업생산시범단지조성	7,513
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	12,170
토양개량제사업(제주)	1,117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구축	-
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	-
종자산업기반구축	10,542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R&D)	10,050
합 계	134,304

2	소관 법령

법 률 명	제정일	주요내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1978.12.5	◦농기계 구입지원, 사후관리, 검정, 유통, 공동이용 등 농업기계 촉진에 관한 사항 ◦농기계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농기계 하자에 대한 교환‧환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종자산업법	1995.12. 6	◦종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양성,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종자기술연구단지조성 등에 관한 사항 ◦종자보증제도 및 유통종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2012. 6. 1	◦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신품종보호요건 및 출원에 관한 사항 ◦품종보호 심사에 관한 사항
비료관리법	1961.12.27	◦비료의 품질 보전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통해 농업생산력을 유지·증가시키며 농업환경 보호 등
농약관리법	1957.8.28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등

Ⅱ. 첨단기자재종자과장 주요 업무 내용

1		농업기계화 추진

□ 현   황

○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

○ 논농업은 기계화 완성단계(98%)인 반면 밭농업은 기계화 61.9% 수준으로, 특히 파종·정식·수확 단계 기계화율 제고 필요

<밭농업 기계화율>

연 도	평균	경운‧정지	파종‧정식	비닐피복	방제	수확
2016	58.3	99.9	8.9	66.8	92.0	23.9
2018	60.2	99.8	9.5	71.1	93.7	26.8
2020	61.9	99.6	12.2	73.0	93.2	31.6

<논농업 기계화율>

연 도	평균	경운·정지	이 앙	방 제	수 확	건 조
2016	97.9	100	99.9	97.1	100	92.6
2018	98.4	100	100	98.1	100	93.9
2020	98.6	100	100	98.0	100	95.0

□ 주요 내용

○ 농업기계화촉진법령 운영에 관한 사항

○ 농업기계화 장·단기 계획 수립

○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 농기계 연구개발 및 검정,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 농기계 종합자금 지원 및 유통·판매에 관한 사항

2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 현   황

○ (사업목적) 농가인구의 고령화 및 급감에 대비, 첨단 농업기계를 이용한 미래 농업생산(무인화․자동화) 모델을 개발

* 농촌인구 고령화 및 급감에 대비 첨단 농기계를 활용,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모델 확립

○ (사업기간) ‘20년～’23년

○ (사 업 비) 4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 50㏊(전남 농업기술원 시험포장)

□ 주요 내용

○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23년 완공)

- (미래형 농경지 조성) 무인자동화 농업생산에 적합한 미래형 농경지 조성 및 자동 관수․배수 시스템 설치 등

- (무인‧자동화 제어시스템 구축) 농작물 생육관찰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및 무인‧자동화 농작업 시스템 구축(무인자율주행 농업기계 등) 등

- (관리시설 구축) 농업기계 보관 창고,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통합 관제센터, 무인육묘장 구축 등

3		농업기계 탄소중립 대책 추진

□ 현   황

○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현 및 농업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현을 위해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및 친환경 농기계 개발 R&D* 추진

* 사업기간 : ‘22～’26년 투자액 : 436억원

□ 주요 내용

○ ‘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시범사업’ 추진(‘21년～’22년, 6,400대)

○ 내연기관 중심의 농업기계 동력원을 수소, 전기구동 등 친환경 에너지 동력원으로 적용･대체하기 위한 핵심 기술개발 지원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42종) 중 전기 전환이 가능한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개발 추진(전기용 스피드스프레이, 수소전기용 트랙터 개발 등 5개 기종)

4		종자산업 육성

□ 현   황

○ 세계 종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속 소수 거대기업으로 독과점 심화,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육종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 세계 종자시장*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7년 547(p)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세계 종자 시장규모 : (‘17년) 432억 달러 → (‘20년) 449 → (‘27년) 547

○ 최근 우리나라는 종자산업 육성정책 추진 등으로 종자 수출 증가(‘10년 25백만$ → ’20년 59, 136%↑), 로열티 지불액 감소(’10년 153억원 → ’20년 96, 37%↓) 등 성장 추세

- 다만, 영세한 기업구조, 내수위주 사업운영, R&D 역량 미흡 등 문제점 상존

○ 종자업 등록업체 3,780개(‘21년), 육묘 등록업체 수 2,391개(’21년)

□ 주요 내용

○ 종자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운용

○ 종자위원회 및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운영, 국립종자원 지도·감독

○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사업 추진,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추진 및 종자 관련단체에 관한 사항

5		비료･농약 산업 육성

□ 현   황

○ (비료)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키며 농업환경 보호

- ‘21년 기준 국내 비료 시장규모는 약 1조 7천억원 수준으로 전년(1조 5천억원) 대비 13.3% 증가

* 비료생산․수입업체수(’21): 비료생산업 등록 3,141개, 비료수입업 신고 949개

- 비료는 ’21년 기준 농업경영비의 5.6% 차지, 전년(6.1%) 대비 0.2%p 감소

- 비료 가격은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국제원자재가격, 유가,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품목

○ (농약)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를 운용하고, 농약의 수급 안정 추진

- ‘21년 기준 국내 농약 시장규모는 약 1조 6천억원 수준이며, 출하량은 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19,014톤임

* 농약 관련업체 현황(’22.8): 제조업자 67, 수입업자 112, 원제업자 26, 판매업자 5,579

□ 주요 내용

○「비료관리법」운용 및 비료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농약관리법」 및 농약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지원에 관한 사항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스마트팜 ICT기자재 표준 확산

□ 현   황

○ 스마트농업이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등 농업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부각됨에 따라, 스마트팜은 점차 확산* 추세

* 시설원예 : (’16) 1,912ha → (’21) 6,540 / 축사 : (’16) 430호 → (’21) 4,743

- 관련 산업도 성장세로, 스마트팜 기업은 780개社이며 ICT 기자재는 1,459개가 제조·유통(’22.12월 스마트팜코리아 등록 기준)

○ 스마트팜 보급시 비표준 장비 도입에 따른 기기 간 호환성 부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팜 국가표준 제정 및 확산

- 기기별 업체 고유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접점 분야(센서-제어기, 구동기-제어기 등)를 중심으로 최소 표준 제정

- 시설원예 및 축산분야 센서·구동기를 중심으로 국가표준 6건(41종)* 제정

* (’18년) 시설원예 기자재 5건(22종) → (’20년) 축산 기자재 1건(19종)

□ 주요 내용

○ 스마트팜 ICT 기자재 기업이 국가표준을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품개선, 검정 등 표준화 지원

○ 스마트팜 ICT 기자재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업재직자 대상 전문교육 운영 등 스마트농업 산업인력 양성

○ 스마트농업분야 신규 표준요소 도출 및 단체·국가 표준 제정을 위한 ICT융복합 표준화포럼 등 운영 지원

Ⅲ. 첨단기자재종자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고부가 종자산업 육성

◈ 미래선도형 디지털육종 기술 전환을 통한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ㅇ 디지털육종 컨설팅·분석 지원 및 신규 R&D 사업 추진

ㅇ 고품질 종자 생산·공급 확대 및 건전한 종자 유통 생태계 조성

가	추진 배경

□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수요 맞춤형 품종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육종 기술 확산

○ 생산성 향상 및 맛과 건강 기능성, 식품 안전성, 편의성 등 수요자 맞춤형 복합형질의 종자 개발을 위한 디지털육종 등 기술 고도화 시급

○ 세계종자시장은 다국적기업과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10년간 3.8% 성장 추세(세계시장 규모: (`10) 309억$ → (`20) 449

□ 국정과제(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일환으로 종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중심 미래성장산업으로의 육성 추진

* 전략적 품종 개발, 인프라 확충, 종자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등

나	향후 계획

□ 제3차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22년 12월)

○ 2차 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전망분석을 통해 종자산업의 정책방향 제시

□ 디지털육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글로벌 전략 품종개발 및 산업화지원으로 종자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종자기업 디지털 육종 컨설팅 및 다양한 분석 서비스(유전자분석, 병리검정, 기능성성분 분석 등)를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

○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사업(R&D, ’22~’24)｣ 추진을 통해 디지털육종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기술 고도화

○ 개발품종이 수출실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 종자수출을 위한 수출지원협의체 구성, aT․KOTRA․ ODA사업과 연계, 해외박람회 참가,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국외전시포 운영 등

□ 품종개발 및 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 인프라 확충

○ 식량,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우수종자(묘)를 농업인에게 증식·보급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차나무, 채소종자, 육묘 등 8개 분야 10개소 지원(50억원)

○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및 종자산업진흥센터를 통한 육종연구 지원

* 분자표지, 기능성 분석 등 종자기업 육종지원 분석서비스 제공(`22년 61만점)

○ 종자 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종자박람회’ 추진(‘23. 10월, 민간육종연구단지)

□ 고품질 종자 생산·공급 확대 및 건전한 종자 유통 생태계 조성

○ 과수묘목 생산공급지원사업, 무병화묘 유통관리 및 효과 홍보 등을 통한 무병화묘 생산·공급 확대

○ 건전한 종자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무병묘 생산·공급 확대 및 종자산업법령 개정 추진

* (주요내용) 무병화인증 및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제도 신설, 종자관리사 보수교육 의무화 및 종자 수입신고제 도입, 무등록 종자업자 등 주요 위반자 처벌수준 상향 등

2		농업기계 신고제 운영

가	추진 배경

□ 농업기계 신고제 등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안 공포(’22.1.4)

○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거래 시 신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및 중고부품 재활용 관리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23.7.5 시행을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필요

나	주요 내용

□ 시행령

○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자 지정 및 관리 업무의 권한위임 근거 마련

○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미신고시 과태로 부과기준 마련

□ 시행규칙

○ 농업기계 신고사항 및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 농업기계 폐기 신고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 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기준, 재활용 중고부품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관리, 농업기계 중고거래 신고내용 및 절차 세부사항 규정

○ 농업기계의 교환환불 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

다	향후 계획

○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의견조회,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일에 맞게 개정 추진

3		첨단농기자재 수출 활성화

가	현황

□ 주요 농기자재 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수출 확대 필요

○ (농기계) ’22년 3분기 기준 농기계 수출 실적은 1,245백만불로 전년 동기(1,032백만불) 대비 121% 수준

- 미국 틈새시장에 20마력 이하 트랙터(가드닝용) 수출 집중

* 수출액: (’19) 1,132백만불 → (‘20) 1,027 → (’21) 1,474

○ (종자) ’21년 기준 61백만불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 수준 성장

* 수출액: (19) 58,520천불 → (’20) 59,454 → (‘21) 60,915

○ (비료) ’22년 3분기 기준 비료 수출액은 476백만$로 전년 동기(321백만$) 대비 48.3% 증가

- 복합비료를 중심(57.3%)으로 황산암모늄 등을 태국, 일본 등으로 수출

* 수출액: (‘19) 346백만불 → (’20) 302 → (‘21) 452

○ (농약) ‘21년말 기준 219,265천달러(약 2,610억원)로 전년 대비 4.8% 증가

- 완제품 중심(완제품 71%, 원제 29%) 수출로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

* 수출액: (‘19) 197,466천불 → (’20) 209,273 → (‘21) 219,265

나	향후 계획

□ 농기자재별 수출 유망국의 시장정보 제공과 해외 바이어 매칭 및 인허가･마켓테스트 비용 지원(’23년 1,808백만원)

○ (농기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기반조성, 현지 맞춤형 농기계 공동개발 추진

- (해외박람회 참가) ’23년 해외 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진출 희망 중소기업의 제품 전시·홍보 지원(4개국)

- (현지 맞춤형 농기계개발) 필리핀 현지 영농환경에 적합한 농기계 공동개발 협약을 이행하여 국내 농기계업체(3개)의 수출 기반조성

○ (종자) 채종 기반구축 및 신시장 개척 지원으로 수출 활성화

* 채종 기반구축사업, 해외 현지 품종전시포사업, 민간 육종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

○ (비료･농약)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자재 할당관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