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방형 직위[법제조정법제관(사회문화분야)] 안내자료

1		법제처 일반현황

□ 법제처 조직도

○ 1처장, 1차장, 1조정관, 6국, 1정책관  (소속기관 없음)

																																																		법제처장
																																																																										대변인
																																																		차 장
																																																																										운영지원과
															행정법제혁신추진단
기획조정관																							법제정책국																		행정 법제국										경제 법제국											사회문화 법제국								법령해석국																		법제지원국
																												법제조정정책관
																																														법 제 심 의 관 (2)												법 제 심 의 관 (2)								법 제 심 의 관 (1)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정보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법령데이터혁신팀					법제정책총괄과			법령정비과			규제법제혁신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법 제 조 정 법 제 관 (3)				법 제 관 (6)										법 제 관 (5)											법 제 관 (6)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 제 법 령 해 석 1 과		경 제 법 령 해 석 2 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			법령의견제시과				법제지원총괄과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법제교육과		알기쉬운법령팀

□ 기능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의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

※ 「정부조직법」제23조

- 법제처 직무 (「법제처 직제」 제2조)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 정부입법의 총괄

‧ 법령 정비의 지원

‧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함)

‧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 자치입법 지원

‧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 ‘23년 예산: 437억 (인건비 221억, 기본경비 44억, 사업비 172억)

○ 법제정보서비스 41억, 정부입법 총괄 관리 24억, 법제업무정보화지원 89억, 법제전문성향상 17억, 기타 1억 원 등

□ 소관 법령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법령정비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 「행정기본법」 및 시행령

○ 「법제처 직제」 및 시행규칙

2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법제조정법제관실 현황

□ 조직

2023. 1. 현재

			법제조정정책관
법제조정 총괄법제관실			법제조정 법제관실 (행정 분야)				법제조정 법제관실 (경제 분야)			법제조정 법제관실 (사회문화 분야)

□ 정원

구분	고위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
정원	1명	1명	3명	3명	7명	2명

* 법제조정법제관실(사회문화 분야) 정원: 4급(법제관) 1명, 5급 2명, 6급 1명

□ 예산

사업명	금액
기본경비	134.8백만원

□ 법제조정법제관(사회문화분야) 주요 분장사무

○ 국회에서 발의되는 사회ㆍ문화 분야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 국회에서 발의되는 사회ㆍ문화 분야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 국회에서 발의되는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3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 요구지식 ‧ 기술 및 당면 현안 과제

□ 요구지식‧기술

○ 법제업무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의 단순한 적용 또는 집행과는 성질이 다른 업무로서, 법령입안ㆍ심사의 형식적ㆍ내용적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

○ 총칙, 실체규정, 보칙, 벌칙, 부칙 등 하나의 법률 안에서의 구성 및 체계뿐만 아니라 헌법 및 관련 법률과의 충돌 여부‧관계,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이해 필요

○ 담당 법률이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와 대립하거나, 다른 부처 소관 법률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별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공정한 시각 필요

□ 당면 현안 과제

○ 국정과제 등 신속한 정책 수행을 위한 발의 전 법률안 사전 입안 지원

- 의원발의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입법심사와 유사하게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완성도 높은 법률안 마련에 기여

○ 발의된 의원입법 법률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상임위 심사 지원

- 발의된 법률안의 법적 쟁점을 검토, 각 부처와 함께 정부 대응 및 국회 상임위와 협의하여 심사 지원

○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부처 간 이견 조정

- 의원입법에 대해 부처 간 이견 발생 시 정부 의견 통일을 위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상정 안건 작성 및 이견 조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