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개발지원협력과장) 안내자료

2022. 1.

Ⅰ		통일부 일반현황

1. 임 무

□ 정부조직법 제31조(통일부)

-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통일정책) ｢담대한 구상｣ 등 대북정책 총괄･조정 및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집행

- (남북회담) 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경제･군사 등 분야의 남북회담을 총괄

- (남북교류협력)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등 남북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그린데탕트 등을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 여건 조성 노력

- (인도적 문제 해결) 대북 인도협력, 북한인권 개선,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진출 후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해 지원

- (북한정보 수집･분석) 통일정책 수립･추진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의 정치･군사, 사회･문화, 경제･과학 분야 등에 관한 정보 분석

- (통일교육) 효과적 통일교육 체계 구축 및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 개발･보급 등

-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및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법･제도 기반 구축 등

2. 조직 및 정원(＇22.12.29자 직제개편 예정)

o 본부 : 3실 2국 3관 2단 30과·담당관 6팀

																							장 관
																																															통일미래전략기획단													기획운영팀
									공보담당관								대 변 인																					정책보좌관
									홍보담당관
																							차 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교류협력실																			정세분석국												인도협력국								남북협력 지구발전 기획단
					정책 기획관														통일정책 협력관													교류협력 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 행 정 담 당 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통일법제지원팀				운영지원과			정책총괄과		정책기획과	평화정책과		국제협력과		정책협력과	참여소통과		교류총괄과			남북경협과		사회문화교류과			남북접경협력과		개발지원협력과			교류지원과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사회분석과		빅데이터팀				인도협력기획과		북한인권과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	국 립 6‧ 25 납 북 자 기 념 관 팀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		남북협력지구기획과	남북협력지구관리과

o 소속기관 : 7소속기관 4부 22과(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 2부 포함) 3팀

		남북회담본부											국립통일 교육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남북출입 사무소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사무처					북한인권 기록센터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상근 대표
	회담 기획부						회담 운영부			기획연수부						소통협력부										화천 분소
회 담 1 과		회 담 2 과		회 담 3 과			회담지원과	회담운영연락과		교육총괄과	연수과		경영지원과			사 회 교육협력과	미래세대교육과	연구개발과	스마트교육팀		교육기획과	교육훈련과		관리후생과		교육운영팀	관리후생팀		경의선운영과	동해선운영과		운영교류부		연락협력부			기획연구과	조사과		기획운영과	관리과

□ 산하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o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4. 예산 및 기금(안)

(단위 : 억원)

년도	예산(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
2022	2,309	12,690
2023	2,187	12,310

5. 소관 법률

□ 법 률 : 11건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90.8.1 발효)

o 남북협력기금법(’90.10.1 발효)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7.14 발효)

o 통일교육 지원법(’99.8.6 발효)

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06.6.30 발효)

o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07.4.27 발효)

o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07.8.26 발효)

o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07.10.28 발효)

o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09.9.26 발효)

o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10.9.27 발효)

o 북한인권법(’16.9.4 발효)

□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된 남북 합의서 : 13건

o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03.8.20 발효)

o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03.8.20 발효)

o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03.8.20 발효)

o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03.8.20 발효)

o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05.8.1 발효)

o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05.8.1 발효)

o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05.8.1 발효)

o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05.8.1 발효)

o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05.8.1 발효)

o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05.8.1 발효)

o 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05.8.1 발효)

o 남북해운합의서(’05.8.1 발효)

o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05.8.1 발효)

Ⅱ		개발지원협력과장 주요업무내용

1. 일반 현황

□ 조직 및 정원

o 개발지원협력과

구 분	3∼4급	4급	4∼5급	5급	6·7급	8·9급	계
정 원	-	1	1	2	1	1	6

□ 예  산

사업명	2023년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 남북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	1,010백만원 300백만원

2. 주요 내용

o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o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o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o 개발지원협력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 관리

o 민간단체·국제기구의 개발지원협력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o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o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o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o 개발지원협력 분야 협력사업 승인 및 협력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o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Ⅲ		개발지원협력과 당면현안과제

□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o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신규 예산 3억원)

- 분야별·단계별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세부계획 수립(연구용역 추진)

- 남북 그린데탕트 통합 소통채널 구축, 분야를 아우르는 소통 및 공동 대응체계 마련

* 관계부처·기관·국제기구·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상시 협의체 운영, 필요시 통합하여 협의회 운영

- 국제행사 참석, 국제포럼 개최, 대국민 홍보 등 추진 기반 마련

* 청년층 대상 포럼, 전문가 세미나·심포지엄 등을 통해 공론화 및 공감대 확산

□ 산림·농업·환경 등 개발지원협력 관계기관과의 상시·지속적인 협조체계 유지

o 남북관계 재개시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철저

- 북한 민생개선 사업 관련 분야별(산림·농업·수자원 등) 지원방안 구체화

o 계기시 ‘담대한 구상’과 연계하여 교류협력 사업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협의 추진 준비

□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북한의 국내외 동향 파악

o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인도적이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필요성 대두

- 최근 북한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표시 中

* △UN자발적국가보고서(VNR) 제출(’21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 참석(’22년) 등

o 국제기구·INGO, 민간단체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북측 동향 상시 파악

- ’23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참석을 통해 북측 대표단 접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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