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광역교통경제과장)

안내 자료

2023. 1.

국토교통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원/현원)
						광역교통본부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과				광역교통경제과					광역시설정책과					광역교통도로과				광역환승과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광역교통경제과					7 / 6				1 / 1					3 / 2			3 / 2					0 / 1

□ 예산 : 191억원

(단위 : 억 원)

사 업 명	'21년 예산 (A)	'22년 예산 (B)	증감		비고
			(B-A)	%
계	96	191	95	99.0%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96	166	70	72.9%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	25	25	순증	R&D

□ 소관법령

○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 (훈령)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Ⅱ. 광역교통경제과장 주요 업무 내용

◇ 대중교통 교통비 절감, 택시사업구역 조정, 광역버스 요금, 환승정산, 광역교통 정보 수집·관리,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등 총괄업무 수행

□ 대중교통 정기권·할인권 제도 운영 등 교통비 절감에 관한 사항

ㅇ 알뜰교통카드* 운영 및 활성화, 이용편의 개선 등 추진

* (대중교통법 제10조의12)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ㅇ  서민·청년층 등 대중교통 고빈도 사용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 소프트웨어 중심의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에 관한 사항

ㅇ 시내버스·지하철 외 고속·시외버스, KTX·SRT, 항공, DRT, PM,
공유차 등을 아우르는 통합교통서비스(MaaS) 구축

ㅇ 탄력적 서비스 공급으로 신도시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수요응답형 광역모빌리티(M-DRT) 도입

ㅇ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한 비접촉 교통결제시스템 구축 추진

□ 광역버스 기본요금 기준 및 대도시권역별 환승요금체계에 관한 사항

ㅇ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을 결정·조정하기 위한 광역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ㅇ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도시권역별 통합요금제 확대, 이해관계 조정 등

□ 도시철도·광역철도 연락운송 관련 협의 및 분쟁에 관한 사항

ㅇ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간 연락운임 정산을 위한 정산협의체* 운영

* 대광위 + 수도권 전철기관(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량철도, 의정부경량철도, 경기철도, 우이신설경전철, 김포시)

ㅇ ‘18~’21년 분에 대한 정산 지연 최소화 및 주기적 정산을 위한 수도권 연락운임 주기적 정산체계 구축, 기관간 갈등 조정 등

□ 광역교통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ㅇ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통계자료를 빅데이터(모바일, 네비게이션 등) 기반으로 구축 및 DB화하는 광역교통조사 실시

ㅇ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 지표를 광역교통 관점에서 개발하고 주요 정책 추진 시 활용하는 광역교통 서비스 평가 제도 운영

□ 대도시권 택시사업구역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ㅇ 권역별 광역 택시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분쟁 사전 예방 및 택시 업무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대도시권 상시협의체 구성·운영

* 동일생활권 내 다른 사업구역 구조로 인해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높음

ㅇ 사업구역 조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안 검토 및 조정 의결 등 택시운송사업심의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Ⅲ. 광역교통경제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통합정기권 Pass 도입

□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지하철에만 적용 중인 정기권을 시내버스까지 확대 → 통합정기권 Pass 도입

ㅇ  지자체, 민간 카드사 등 협의를 거쳐 Pass 발급·시행 추진

2		알뜰교통카드 확산

□ 알뜰교통카드 사업 참여지역과 이용자를 지속 확대*하고 청년·
저소득층 혜택을 상향**하여 취약계층 대중교통비 지원 강화

* (사업지역) (’22) 163 → (’23) 173개 시·군·구 / (이용자수) (’22) 50 → (’23) 64만명

** (月 최대 환급액) 일반인 11,000원 / 청년층 15,400원 / 저소득층 22,000원

ㅇ  행정망 연계를 통한 가입 절차 간소화, 마일리지 적립 자동화,
모바일 페이(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확대 등 이용 편의도 개선

3		전국 MaaS 시범사업 추진

□ KTX·SRT, 고속·시외버스, 지하철, 항공 등 대중교통은 물론 택시, 공유차, PM 등 민간 교통수단까지 아우르는 전국 단위 MaaS* 개발

* MaaS(Mobility as a Service)는 1)다양한 이동수단․정보를 연계함으로써 2)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3)예약ㆍ결제, 4)통합 정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ㅇ 운영사업자*(공공‧민간) 선정‧개발 후 ‘23년末 서비스 오픈(Beta)

* (공공) 기관별 교통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표준화, 오픈 플랫폼 구축･운영
(민간)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MaaS 서비스 제공(통신‧컨텐츠 등 사업모델 확대로 수익 창출

4		수요응답형 광역모빌리티(M-DRT) 도입

□ 대중교통이 부족한 신도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 ’22~’25 R&D) 실증 운행* 착수(’23.8~)

* 실증지 선정(~23.2) → 규제샌드박스 승인 및 면허 발급 등(~23.7) → 시범운행(23.8~)

ㅇ 특히 심야택시난 발생지역, 출·퇴근 수요 집중지역 등 다양한 시간·지역의 광역교통 수요를 효율적으로 해소하여 이동 편의 제고

5		연락운임 정산 제도 개선

□ 대광위 주도 아래 정산(‘18년 이후 정산분) 지연 최소화 및 정산규칙 마련 등 장기적 제도 개선 추진

ㅇ ‘18~’21년 연락운임 정산을 위한 기관* 간 협의 및 조정절차 진행

* (11개 기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량철도, 의정부경량철도, 경기철도, 우이신설경전철, 김포시

ㅇ 지속 가능한 주기적 정산 가이드라인 마련(’23.上)

6		광역교통통계 구축

□ 대도시권역 내 연례적인 광역교통 통계자료를 빅데이터(모바일, 네비게이션 등) 기반으로 구축 및 DB화 추진

ㅇ 빅데이터 기반 광역교통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향후 대광위 내에서 분석을 전담할 인적․물적 체계 마련

ㅇ 향후 광역교통 진단체계 및 DB를 활용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로드맵 마련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