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과 장 서정호 사무관 홍성현	044-201-2371 044-201-2318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전통시장 인근지역 등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지원하여 토종닭 불법 유통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 해소

2. 사업추진체계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식품부		시․도(시․군)		시․도(시․군)
예산 수립 및 배정, 사업지침, 이행 및 사업점검 등	➡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금 집행, 정산 등 사후관리

3. 지원근거: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지원계획

❍ 사업주관기관: 시·도(시·군)

❍ 지원대상자

- 전통시장 상인 또는 토종닭(꿩 포함) 사육농가가 협동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려는 단체

* 지원하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단, 설립일 1년 이내 법인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운영 실적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생체중량 2.3㎏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 수 이하 도축하는 시설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지원형태: 국고 보조 및 지방비

- 지원조건: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23년 사업비 및 사업량

- 사업비: 300백만원(국비 90, 지방비 90, 자부담 120)

- 지원한도: 개소당 90백만원(국비 기준)

- 사업량: 1개소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ㅇ 설치개소	12개소	5	2	2	1	1	1
ㅇ 합 계	4,193	1,733	867	693	300	300	300
- 보 조	1,258	520	260	208	90	90	90
- 지방비	1,258	520	260	208	90	90	90
- 자부담	1,677	693	347	277	120	120	120

Ⅱ. 사업 주요 내용

1. 지원조건

❍ 사업대상자는 소규모 도계장 설치하여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등에 산닭(꿩 포함)을 도축하여 판매하여야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계장) 방혈실, 검사대, 작업실, 소독준비실, 검사시험실, 냉장·냉동실, 급수시설, 화장실, 탈의실 신축 비용

❍ (도축시설) 방혈기, 탕적기, 탈모기, 세척조, 냉각기, 제빙기, 계류장 등

❍ (폐수처리시설) 기계 설치, 건축공사, 전기공사 등

※ 부지 구입비, 운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이동식 도계장도 설치 가능함

Ⅲ. 사업 추진체계

1.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사업」시행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시·군) 등에 통보(‘22.12월)

- 한국토종닭협회 및 대한꿩협회에서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 현황 및 그간의 추진 상황을 사전 조사하여 보고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류(붙임 1 참조, 서식 1~3)를 작성하여 시·도(시·군)에 제출(‘23.2.3일까지)

❍ 시·도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하여 사업대상자 확정(3.3일까지)

- (선정방식) 전문가 구성하여 사업대상 적합성 심사(서면심사) 등의 방법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인·허가 가능 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법인구성, 부지확보, 일 도축물량, 방역 등) 종합적 검토

* 붙임 2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및 평가서(예시) 참조

❍ 시·도에서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상자 확정·통보 및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3.17일까지)

- 시·도는 인·허가, 주민동의 등 사전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우선 추천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인·허가 등 준비가 미흡한 사업자는 예비사업자로 관리하여 내년도에 사업 추진 독려

* 한국토종닭협회, 대한꿩협회는 예비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추진

2. 사업시행

❍ 지원대상자는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지원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시·도(시·군)에 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사업주관기관

가. 공사계약 체결 등의 지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조달청 및 지자체 등 위탁하여 시설공사 계약을 실시할 것을 지도

* 단, 2회 유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를 준용하여 수의계약 가능

나. 관련 법령 준수 지도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확정 통보 후, 지체 없이 교부신청

* 지자체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지자체가 신속히 사업비를 교부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건축, 도축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공사 설계도와 세부 견적서 등 제출

❍ 사업자는 교부 결정 통보 이후 지체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교부 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하도록 권장

*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사업자는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3. 자금배정 및 집행

가. 자금 배정신청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금 배정)

- 사업주관기관은 관할구역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자금 배정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지원 한도액 이내에서 자금배정

나. 자금 집행 및 정산

❍ 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

❍ 사업비는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보조금의 10% 수준은 시설 준공 후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도축․가공 시설의 준공 이후 시설장비 등이 부실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 요구

❍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

❍ 기타 자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4.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분

사업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가 동 규정 제64조에 따라 소규모 도계장 시설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기재하도록 지도․감독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그 현재액과 증감액을 보고받고 관리하여야 함

- 중요재산의 처분제한 기준

재 산 명	사후 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법적근거
도계장	10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 불가	∘보조금 관리 관한 법률 제35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
도계장의 기계설비 등	5년

【붙임 1】

사업신청자 기본 제출서류 목록

□ 소규모 도계장 사업 계획서

□ 신용조사서

□ 부지 확보 계획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장기임대계약서 등

□ 사업부지 위치도

□ 연간 도계물량 확보 계획

* 전통시장, 인근 가든형 식당 등에서 연간 도계물량 확보 계획

□ 자부담 충당 계획

<서식 1>

소규모 도계장 사업 계획서(예시)

1. 개 요

◦ 법인명 :

◦ 대표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연락처 : (담당자 직, 성명, 전화, 이메일 등)

◦ 사업추진 소재지 : (주소)

(부지․입지 여건) 인허가 추진사항 등

◦ 도계장 총 사업비 :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도축능력(수/일) :

2. 사업계획

◦ 시설 설치 및 구입계획

시설명	소요금액(백만원)	용 도	비 고
합 계
∙ ∙ ∙ ∙

◦ 사업비 산출내역

- 건축 분야 :

- 시설․장비 분야 :

- 기타 :

◦ 작업장 평면도(첨부)

- 사업대상시설 작업장 평면도

◦ 작업공정 흐름도

◦ 도계장 신설 세부계획서

3. 기타 관련자료(첨부)

<서식 2>

도계 시설 장비 목록

1. 도계장 기기류

품 명	수 량	비 고
방혈기	1 식	* 좌측 표기 품명 이외 필요한 장비는 추가적으로 기재

2. 폐수처리시설 등

품 명	수 량	비 고
기계시설	1 식	* 좌측 표기 품명 이외 필요한 장비는 추가적으로 기재

3. 그 외 필수 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10에 명시된 시설 등

<서식 3>

사업 계획(추진실적) 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 업체명(지원대상자 성명) :

◦ 주소 :

◦ 사업내용 :

□ 사업 완료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용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도계장 건축
-
◦ 기계설비
-
◦폐수 처리시설
-
-
-
합 계

□ 기타

◦ 사업 완료 시 건축물, 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붙임 2】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및 평가서(예시)

□ 시·도 여건 등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아래 표 평가항목은 참고로 활용)

○ 업체명 :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평점근거
① 사업추진을 위한 자부담 재원을 충분히 확보 하였는가?	·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래 항목 점수와 관계없이 대상자 제외
② 재무상태의 건전성은 양호한가?			부채비율이 100% 이내(15점), 101-150%(12점), 151-200%(10점), 200%이하(0점)
③ 사업추진을 위한 명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수지 분석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상(15점), 중(12점), 하(10점)로 평가
④ 사업 예정지역 여건은 적정한가?			사업 선정이후 3개월 이내 공사 가능한 여부에 따라 3개월 내(20점), 6개월 이내(17점), 6개월 이후(15점), 1년 이후(10점)로 평가
⑤ 도계물량 확보 계획은 적정한가?			도계물량 확보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상(10점), 중(8점), 하(5점)로 평가
합 계	100

2023.   .   .

평가위원 : (소속)                (성명)                (서명)

□ 평가 항목별 착안사항

① 사업추진을 위한 자부담 재원을 충분히 확보 하였는가?

○ 사업 신청자의 충분한 자부담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평가

② 재무상태의 건전성은 양호한가?

○ 자기 자본에서 차지하는 부채 총액

-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 및 근거자료(‘19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

③ 사업추진을 위한 명확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세부사업 계획, 운영수지 분석, 사업효과,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 등 평가

④ 사업 예정지역 여건은 어떠한가?

○ 사업 부지가 확보 및 인허가를 위한 주변 여건 적정성 평가

○ 근거자료 제출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장기임대계약서 등

- 예정 부지에 대한 인‧허가(건축, 환경분야, 주민동의 등) 가능 여부 등

⑤ 도계 물량 확보계획은 적정한가?

○ 월별, 연간 확보물량 적절성 등 평가

- 근거자료: 전통시장 생닭 판매업체, 가든형 식당과의 도계 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