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선원정책과장)

안내 자료

2022. 12.

해양수산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인원 (5계 / 정원10명 중 현원9명)

						선 원 정 책 과
기획계			노정 1계						노정 2계							해기계			복지계
김호택(5) 김진용(6)			박승희(5) 김용식(6) 공 석						이은국(4)							윤현석(5) 김익균(7)			강종욱(5)

구 분	정․현원 현황
	합 계	4급	4․5급	5급	6급이하
정원/현원(명)	10/9	1/1	1/1	4/4	4/3

□ 소관 법령

구 분	법령명
법률 (4)	ㅇ 선원법 ㅇ 선박직원법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ㅇ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행정규칙 (14)	ㅇ 선원업무처리지침 ㅇ 외국인선원관리지침 ㅇ 선원근로감독관직무취급요령 ㅇ 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 관련 고시 ㅇ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ㅇ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ㅇ 선원 최저임금 고시 ㅇ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ㅇ 지정교육기관기준 ㅇ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ㅇ 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ㅇ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ㅇ 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ㅇ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ㅇ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Ⅱ. 선원정책과장 주요 업무 내용

1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 추진배경

ㅇ 선원은 해운물류산업 3대축(선박, 화물, 선원) 중 하나로 해운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

□ 현황

ㅇ 해양대, 해사고, 오션폴리텍, 수산분야 지정교육기관 등을 통해 연평균 약 2,000여명의 신규 인력을 지속 양성

* (‘17) 21,962명 → (’18) 1,870명 → (‘19) 1,906명 → (’20) 1,864명 → (‘21) 1,662명

ㅇ 선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해기사 고용을 확대함에 따라 국적 해기사 일자리 감소 중

* 외국인해기사와 국적해기사 간 평균 약 3,000만원의 임금차액이 존재

□ 주요 업무

ㅇ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선사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선종별 맞춤형 교육 지원·취업 연계 및 구인구직 시스템 활성화

ㅇ (장기 승선 유도) 고급해기사 양성을 위한 해기사의 장기승선 유도

- 청년선원의 장기승선 유도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등 추진

ㅇ (외국인선원 관리) 외국인선원 송입·고용제도 개선

- 공적기관을 통한 송입 일원화로 공공성 강화 및 법령 개정 추진

* 현행 외국인선원 관리지침(행정규칙)에 따른 관리방식에서 선원법에 근거 마련

2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 추진배경

ㅇ 젊고 우수한 인력의 선원직 유입 및 해운·수산 종사자 행복도 제고를 위해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필요

□ 현황

ㅇ 전체 선원의 임금수준(월 4,737천원)은 전체근로자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연근해어선·내항상선은 전체근로자와 유사한 수준

* (전체 근로자) 3,526천원, (내항상선) 3,792천원, (연근해어선) 3,843천원(‘19년기준)

ㅇ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게 되면서,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이 승선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선원직을 그만두는 사유 중 “가족․사회와의 단절”(73.1%)이 가장 많음(‘16년)

□ 주요 업무

ㅇ (근로여건 개선) 선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선원법령 개정

* 선내 괴롭힘 방지, 선원 휴가주기 단축 등을 담은 선원법개정안 추진 중

ㅇ (해사노동협약(MLC)) 해사노동협약 이행을 위해 국적선 해사노동인증검사 및 외국선박 점검업무 수행

ㅇ (선원근로감독) 선원근로감독 기본계획 수립, 선원근로감독관 교육 등을 통해 선박소유자의 선원 근로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ㅇ (선원복지 증진) 원양어선 가족 현지방문 지원, 교통편의시설 지원, 장학금 지원 등 체감형 선원복지 확대

3		해기인력 역량 강화

□ 추진배경

ㅇ 해운·수산업 역량 제고를 위한 글로벌·실전형 인력 양성 필요

□ 현황

ㅇ 직무영어능력 부족으로 국적선원들의 해외취업 제한

ㅇ 오일 및 캐미컬 탱커 등 특수선종의 경우 경력직 해기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신입 해기사의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

* 특수선종 선사들은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해기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

□ 주요 업무

ㅇ (해외일자리 진출지원) 해사영어 역량 강화 및 해외취업 연계

ㅇ (실습형 해기교육) 실습 중심 교육으로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 선종별 하역작업 시뮬레이터, 탱커구조설비체험 시뮬레이터 등 도입

ㅇ (교육기관 관리) 지정교육기관 지정·관리 및 국립해사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운영 및 관리·감독

<선원교육기관 현황>

	정규 교육기관		단기양성기관
상선	고교(2)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대학(2)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어선	고교(8)	인천해양과학고, 충남해양과학고, 포항해양과학고, 완도수고, 경남해양과학고, 성산고, 울릉종합고
	대학(5)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Ⅲ. 선원정책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개선

□ 추진 배경

ㅇ 외국인 어선원의 임금차별, 인권침해, 과도한 송출비용, 열악한 숙박실태 등에 대하여 언론 및 인권단체에서 문제 제기

□ 추진 방안

ㅇ 외국인 어선원 관리 개선을 위해 ①공공성 강화, ②노동인권개선, ③제도 정착 등 지속 추진

- (공공성 강화) 수협을 통한 송입업체 관리 강화 및 한-인니 실무협의회를 통한 송출비 기준 마련 등 MOU 후속조치 이행

* 주요 송출국인 베트남, 미얀마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MOU 확대 추진

- (노동인권 개선) 인권교육 의무화(‘23년 시행)에 따른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고, 휴식시간 등 ILO 어선원 노동협약(c.188)도입 추진

- (제도정착) 개선방안(‘20.6)의 이행여부를 노사정 합동 지속 점검* 및 설문조사에 따른 후속조치(재조사, 근로감독) 시행 등 점검 내실화

* (근해) 근로실태 점검: 연2회 / (원양) 근로개선 이행실태 노사정 합동점검: 연4회

ㅇ ｢선원근로감독 및 안전･보건 업무 직무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선원근로감독관 전문화* 및 증원 추진

* 순환보직제로 운영 중인 선원근로감독관을 전문임기제로 전환 검토

□ 추진계획

ㅇ 외국인 선원 인권개선을 위해 선원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2		선내 안전･보건 체계 구축

□ 추진 경과

ㅇ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비준과정에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의 일반의무가 「선원법」에 반영(’15년 시행)

-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나, 세부 기준에 대한 노사 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시안 마련 지연

ㅇ「중대재해처벌법」확대(50인미만 사업장 포함, `24년~)에 따라, 중소선사 안전·보건 관리의 필요성 공감으로 고시안에 대해 노사 합의 完(`22. 5월)

* 최종 고시안에 대해 국조실 사전규제심사 진행 중(`22.5월~)

□ 고시(안)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 체계)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 안전대표자의 임명과 선내 안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 내용 및 담당자별 역할 규정

ㅇ (사고 보고) 직무상 사고 발생 시 선장 및 선박소유자의 지방청 신고 의무 및 중대한 재해 발생 시 안전저해요인 검사 및 역학조사 규정

ㅇ (안전·위생 기준) 작업 시 보호장비, 승하선 안전, 안전표지판, 선내 위생관리, 진동 및 소음 기준 등 안전 및 위생 관련 기준 제공

ㅇ (교육·훈련) 모든 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자체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대표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내용 등을 규정

□ 향후 추진계획

ㅇ 국조실 사전규제심사 이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