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안내서

Ⅰ		목 적

□ 추진배경

○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 분야별 전문성을 띤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하여 신속하게 관련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

○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한 불이익 처분(징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사전컨설팅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을 중첩적으로 보호하고, 의사결정 지원 창구를 다양화하여 공무원에게 선택가능성 부여

□ 근거법령

○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Ⅱ		개 요

□ 대    상

○ 도 소속 공무원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공사·공단) 소속 임직원

-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내에 별도의 적극행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시 도 혹은 자체 위원회 중 선택·활용

□ 요    건

○ 인·허가 등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행정 추진이 곤란한 경우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공문 제출   ※ [참고] 서식 활용

- 신청서 작성 시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신청 배경, 질의 사항, 관련 법령 등)를 제공해야 함

□ 제도효과

○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업무수행 시 책임 면제

- (징계 등 면제) 의견제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 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면제

- (징계요구 등 면제) 의견제시 사안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면책 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

□ 추진절차

의견제시 신청	⇨	담당부서 검토	⇨	심의 및 의결	⇨	결과 알림 (30일 이내)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신청서 제출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신청요건, 제한 사유 등 1차 검토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상정		전담부서에서 신청대상에 결과 통보, 신청대상은 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 수행

Ⅲ		세부절차

□ 의견제시 신청

○ 공무원이나 지방공사·공단(직원)이 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제시 신청

- 신청 전 담당부서와 협의 후 공문으로 신청서 제출

□ 담당부서 검토

○ 적극행정 전담부서(적극행정 책임관)이 안건에 대해 1차적으로 검토

- 의견제시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요건 및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안건의 시급성·중요성 검토

관계법령이 명확한 경우, 단순 민원 해소 목적인 경우, 검토가 불충분한 경우,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 감사·수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타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 등

제한사유

□ 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심의주체) 충청남도 적극행정위원회

○ (처리기한) 안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 사안에 따라 필요시 연장 가능

○ (운영방법) 정기 또는 수시회의 개최 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 회의 진행

-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

- 의견제시 요청 사항 중, 2개 이상 기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합동회의 개최

*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 결정이 어려운 사안,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등

□ 결과 알림

○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사항을 공문으로 회신하고, 의견제시 신청부서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 수행

참고: 사전컨설팅과의 관계

이미 사전컨설팅을 받은 경우, 해당 답변을 심의·의결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의견제시와 사전컨설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양측의 답변이 다른 경우 둘 중 하나의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 효력이 발생

참고		의견제시 신청서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신청서

신청부서		사전컨설팅 신청 여부	Y □ / N □
건 명
1. 신청내용 ○ 의견제시 요청 내용, 위원회 결정이 필요한 사항 기술 2. 관련 법령 ○ 법령 내용 첨부 3. 사업 개요 ○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추진경과 등 4. 신청 사유 ○ 신청 배경 ○ 주요 쟁점 ※ 해당 쟁점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 작성 ○ 이해관계 범위 5. 참고사항 ○ 중앙부처 법령해석 결과 ○ 사전컨설팅 검토의견 ※ 기타 심의자료 별첨 제출(사업계획서·설명서, 기타 참고사항 포함)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2조,「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충청남도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직명 성명 충청남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