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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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및 목적

ㅇ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ㅇ (목 적)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훈련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기관별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 점검 등

ㅇ (추진현황)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19.3, 재난안전법),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 모의 훈련(‘19.11.15, ’20.11.3)”, “21년 안전한국훈련(‘21.11.15~16)” 실시

2. 훈련 개요

◇ [기본방향] ➀매뉴얼의 개선점 발굴·보완, ➁재난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 해결, ➂주관기관의 비상대응기구로서 총괄·조정 역할 훈련 강화

ㅇ (일 시) ’22. 11. 9(수) 06:00~16:00, ※ 훈련메시지 전파·위기경보 발령은 전일(11.8) 조치

ㅇ (훈련대상) 전국 17개 시·도, 11개 부처, 공공기관*

* 각급 학교·어린이집과 ASF(아프리카돼지열병)·코로나19 등 다른 재난 대응 기관 제외

ㅇ (훈련방식) 대면·비대면 병행, 현장·서면훈련 병행

ㅇ (상 황) 11월 8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을 대상으로 9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

*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단계 시행

3. 훈련 내용

【 훈련 전일(11.8) 】

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초미세먼지 현황 및 내일 예보(9시, 14시 30분 기준) 전파 : 환경부 → 17개 시·도,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

➁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前 사전조치사항 협의 및 전파

※ (14:30)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전파(시·도→환경부·산업부·전력거래소·관내 발전소)

(～16:00) 휴업 등 학교 보호조치 권고 사전 협의·전파(시·도→교육청)

➂「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주의” 경보 발령(17:10)

【 훈련 당일(11.9) 】

ㅇ 합동점검 영상회의(08:00~08:40)

- 훈련본부(환경부) 주관, 11개 관계 부처 및 17개 시·도 참여

※ 환경부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국토·산업·교육·보건복지·노동·농축산식품·해수·산림·국무조정실·행안부·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 및 각 시·도 부단체장 참석

ㅇ 현장·서면 훈련(06:00~14:00) → 위기경보 해제(14:00) → 일일상황보고(16:00)

- (실제훈련) ➀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25∼30% 감축), ➁관급공사 제한(노후건설장비 사용제한), ➂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➃사업장 점검(첨단장비 활용 비대면 점검), ⑤도로청소 등

※ 시·도별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및 관급공사 제한은 1개소씩 실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미부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홍보·안내 위주로 실시

- (서면훈련) ➀발전 상한제한, ➁재난문자 발송, ➂관용차량 운행 제한 등

<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진행도 >

훈련경보 발령 (환경부, NDMS 등) 11.8일, 17:15~		조치계획 보고 (각 기관, NDMS 등) 11.8일, ~19:00		합동점검회의* (영상회의) 11.9일, 08:00~08:40		위기경보 해제 (환경부, NDMS 등) 11.9일, 14:00		조치결과 보고 (각 기관, NDMS 등) 11.9일, 16:00

< 훈련 세부 일정 >

상 황		주요 내용
(D-1일, 11:00, 14:30) 미세먼지 상황전파		o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황 및 내일 예보 상황(11시, 14시 30분 기준) 전파(환경부→시·도, 관계부처) ※ 훈련 상황 사전 제공 [붙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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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일, ∼16:00) 사전조치		o 미세먼지 예보 상황을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사전조치사항 협의·전파 - (14:30) 상한제약 발령·전파(시·도→환경부·산업부·전력거래소·관내 발전소) ※ ｢화력발전 감축운영 시행 매뉴얼｣ 참고(22.1월 개정) - (~16:00) 휴업 등 학교 보호조치 권고 사전 협의·전파(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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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일, 17:10) 위기경보 발령		o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위기경보 ‘주의’ 발령(익일 06~21시) 전파 (환경부→시·도,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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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일, 17:15) 비상저감조치 발령전파		o 경보수준에 맞춰 비상저감조치(익일 06~21시) 발령(시·도→환경부, 시행기관) ※ 2개 시·도 이상 비상저감조치발령시 환경부에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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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일, ∼19:00) 일일상황보고		o 금일 대응 실적(해당 시) 및 내일 비상저감조치 계획 보고 [붙임5] - 시도→환경부, 중앙부처→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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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일, 08:00∼08:40) 합동점검회의 (영상회의)		o 11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합동 점검회의(영상) 개최 - 모두말씀(환경부 長)→총괄보고(대기환경정책관)→지자체 조치계획 발표→지자체·중앙부처 제안사항 발표(필요시)→마무리 말씀(환경부 長) *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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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일, 06:00∼16:00) 비상저감조치		o 비상저감조치 시행 [붙임2] - (실제) 공공사업장‧관급공사 가동 단축(시·도별 1개소씩),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과태료 미부과), 도로청소(경유청소차 제외), 사업장점검(첨단장비 활용) 등 - (서면) 화력발전소 감축 운영(상한제약), 재난문자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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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일, 14:00) 위기경보 해제		o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위기경보 ‘주의’ 해제(환경부→시·도,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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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일, 16:00) 훈련종료 알림 및 일일상황보고		o 훈련상황 종료 알림(환경부→시·도, 관계부처) o 금일 고농도 대응 실적 보고(시도→환경부, 중앙부처→국무조정실) [붙임5]

4. 협조 요청사항

ㅇ (공통) 기관장 행보, 비상저감조치 및 합동점검회의 준비 등 훈련 품질과 재난대응 역량이 과거보다 높아지도록 추진

- 정부의 적극적인 재난대응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훈련 당일 기관장의 현장 행보가 필수적으로 시행되도록 협조 요청

- 관내 행정·공공기관(중앙부처는 소속·산하기관)에 훈련계획 전파, 매뉴얼 숙지, 비상연락망 정비,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계획 현행화

ㅇ (지자체) 공공사업장·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시·도별 1개소 이상씩 실제 저감조치 이행(훈련 대상 현장과 조치계획에 대해 사전 제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점검 등

5. 향후 일정

ㅇ (11.8) 보도자료 배포, 홍보물 설치 등 홍보 활동

ㅇ (11.8) 훈련 상황전파·사전조치, 위기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ㅇ (11.9) 합동점검 영상회의 및 훈련 실시

붙임  1. 훈련시간 계획(안)

2. 위기경보 ‘주의’ 발령시 조치사항

3.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경보 수준

4. 합동점검회의(영상회의) 개최계획

5. 일일상황보고양식(지자체용, 중앙부처용)

6. 기관장 현장 행보, 조치사항

7. 훈련상황 메시지(1~5호).  끝.

붙임1		훈련 시간계획안(‘22.11.8~9일)

훈련 시나리오		실제시간	내용	훈련대상	일선기관* 참여내용
D-1일	11:00	메시지 1·2호 사전 제공 (붙임7)	[훈련메시지] 미세먼지 상황 1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초미세먼지 고농도 빈발 시기 초미세먼지 농도 상시 모니터링 및 예보상황 전파
	11:15		① 상황 공유, 전파	지자체, 관련 부처	환경부 → 지자체, 관련 부처 등
	13:30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관련 미세먼지 예측 결과 전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초미세먼지 예보상황 전파
	14:30		[훈련메시지] 미세먼지 상황 2호	시도
	14:30		② 사전 조치(서면훈련)	지자체, 관련 부처	위기징후 감지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전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준비
			상한제약 발령(익일06시부)·전파 (시도 → 환경부, 산업부, 관내 발전소, 전력거래소 등)	(유관부처 포함)	화력발전 감축운영(상한제약)을 위한 사전 준비
			각급 학교 보호조치 권고 협의·판단·전파 (시도 ↔ 교육청 / 교육청 → 교육부)		각급 학교, 어린이집 등 휴업·휴원, 단축수업 등 사전 준비
			기타(탄력근무 권고 등 필요시) 사전협의 (시도 → 관내 사업장 및 기관 등)
	17:00	17:10	[훈련메시지] 훈련개시 및 미세먼지 상황 3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초미세먼지 예보상황 전파
			③[환경부] 위기상황판단회의 (위기경보 주의단계 결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단계)		중수본이 가동되지 않아도 상황실장 주재로 위기상황판단회의에서 경보수준 결정
	17:10		[훈련메시지] 위기경보 상황 1호
	17:15	17:15∼	④ 비상저감조치 2단계 결정·보고·전파 (시도→환경부,유관기관,비상연락망)	시도
	17:20		⑤ CBS문자 발송 (2개시도 이상 해당시 환경부에서 조치)	(서면)
	19:00	19:00	⑥ 일일상황보고 (재난 매뉴얼 부록 서식 13-5, 시도→환경부)	지자체, 관련 부처
D일	05:00	D-1 20:00	[훈련메시지] 미세먼지 상황 4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초미세먼지 예보상황 전파
	08:00	08:00	⑦ 상황점검회의(실제훈련, 영상회의)	시도, 부처
	06:00∼ 21:00	06:00 ∼16:00	⑧ 비상저감조치 등 대응	지자체, 관련 부처
			상황반 운영 등(실제) (조치내용 판단·보고·전파, 관내 상황 총괄)	(부처 포함)	상황접수 비상연락망 자체점검
			전국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실제, 위반시과태료 미부과)		한국환경공단 통합관제센터에서 위반 차주에게 안내문자 일괄 발송
			공공차량2부제(홍보위주), 공용·관용차량 제한(서면)
			사업장 등 불법배출 감시 강화(실제)	(기존 특별점검과 연계)	현장관리팀 8개(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등)
			도로청소 강화(실제)		시·도별 1개소 이상
			사업장·공사장 저감(실제 일부)		시·도별 1개소 이상
			발전사 상한제약 시행(서면)	(유관기관 포함)	해당 시
			조치·요령 홍보(실제 일부), 여론동향파악 등(서면)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현수막 게시 등
			기타(추가 감축대책, 주민보호조치 등)		해당 시
	17:00	13:00	③[환경부] 위기상황판단회의, 미세먼지 상황 5호
	17:10	∼14:00	[훈련메시지] 위기경보 상황 2호 (위기경보 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초미세먼지 예보상황 전파
	22:00	∼16:00	⑥ 일일상황보고 (부록 서식 13-5, 시도→환경부)	시도	NDMS, fax 등
	22:00	∼16:00	[훈련메시지] 훈련종료 알림
중앙부처		06:00 ∼16:00	미세먼지 상황반 운영	지정된 중앙부처**	서면보고

* 사업장 및 공사장 저감 등을 이행하는 모든 행정·공공기관

** 국무조정실 보고 : 실무매뉴얼 작성 기관 + 기타(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붙임2		위기경보‘주의’발령시 조치사항

위기대응단계 조치내용		관심 (비상저감조치1단계)	주의 (비상저감조치2단계)	경계·심각 (비상저감조치3단계)	훈련 유형	비고
배출원감축	차량 운행	5등급 운행제한 (現 서울 시행)	< 좌 동 >	< 좌 동 >	실제	위반 차주에게 안내문자 송부
		행정·공공기관 2부제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등	< 좌 동 >	서면
		-	-	민간 2부제(자율) 강제 2부제(심각)	실제	위반사항 안내
	사업장	의무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저감조치	< 좌 동 >	< 좌 동 >	서면	비상연락은 전체 사업장 전파 감축은 공공사업장
		공공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 배출량 15∼20% 감축	공공사업장 가동시간추가 단축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배출량 25∼30% 감축	< 좌 동 >	실제 (일부)	시도별 1개소 이상
		-	-	민간 TMS 사업장* 행정지도 * 1∼3종 사업장	서면
	발전소	석탄발전 상한제약	< 좌 동 >	< 좌 동 >	서면	산업통상자원부
	공사장 (건설 기계)	비산먼지배출 신고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 좌 동 >	< 좌 동 >	서면
		-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제한,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 공사중단	< 좌 동 >	실제 (일부)	시도별 1개소 이상
이행 강화	지도 점검	환경부·지자체 중심 + 관계부처 참여	점검·감시인력 지원, 관계부처 합동점검	가용 점검인력 총동원	실제	기존 특별점검과 연계 가능
	도로 청소	도로청소차 운영	< 좌 동 >	민간보유 청소차 등 추가투입	실제 (일부)	시도별 1개소 이상
		소방차 물 분사 (화재진압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입)	< 좌 동 >	< 좌 동 >	서면	소방청
보호 · 소통	취약 계층	민감계층 매뉴얼*, 옥외근로자 가이드 준수 및 점검 * 야외수업금지, 공기정화장치 관리, 휴업등 권고 시행 등	< 좌 동 >	< 좌 동 >	실제	복지부(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교육부(교육청, 각급학교) 고용노동부(옥외 노동자) 해수부(어업인), 농림부(농업인) 등
	마스크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비치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지급	지자체에서 무상 배포	서면	17개 시도
	소통 홍보	재난문자, 환경부-지자체 홍보	행안부 등 가용홍보수단 총동원	< 좌 동 >	서면	17개 시도 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기구 운영 (지휘소훈련)		일일상황점검	< 좌 동 >	< 좌 동 >	실제	영상회의 (장관주재)
		비상연락망 가동	< 좌 동 >	< 좌 동 >	실제	전국 지자체, 중앙부처 등

붙임3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경보 수준

구분	판단기준	비고
관심 (Blue)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또는 발령기준 충족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다음날 50㎍/㎥ 초과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다음날 50㎍/㎥ 초과 예보 ③ 다음날 75㎍/㎥ 초과 예보	◦ 징후 감시 강화 ◦ 비상저감 착수 (비상저감조치 1단계)
주의 (Yellow)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150㎍/㎥,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날 75㎍/㎥ 초과 예보	◦ 협조체계 가동 ◦ 공공부문 저감 강화 (비상저감조치 2단계)
경계 (Orange)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200㎍/㎥,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날 150㎍/㎥ 초과 예보	◦재난대응 가동 (비상저감조치 3단계)
심각 (Red)	◦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400㎍/㎥,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날 200㎍/㎥ 초과 예보	◦국가적 차원의 대응태세 (비상저감조치 3단계)

※ 초미세먼지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는 대기 관측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 가능

* (전국적) 3개 시·도 이상 위기경보시

(지역적) 개별 시·도(개별 시·도 내의 일부 권역에 위기경보 발령포함)

※ 단, 위 발령기준은 재난에 대한 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함

붙임4		합동점검회의(영상회의) 개최계획

□ 일 시 : ‘22. 11. 9(수), 08:00~08:40

□ 장 소 : 한강홍수통제소(대회의실) ↔ 세종청사 환경부(609호)  ↔ 시·도 영상회의실  ※ 공통기반영상회의(호출번호 : 추후 전달)

□ 참석대상 : 장관님(주재), 11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ㅇ (환경부) 장관님(주재), 기후탄소정책실장, 대기환경정책관, 대변인, 대기환경정책과장 등

ㅇ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ㅇ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 안건(안) : 비상저감조치(주의단계 1일차) 점검회의

□ 복장 : 민방위복

□ 세부계획

	영 상 회 의	(사회 : 기후탄소정책실장)
08:00 – 08:40(40‘)	ㅇ 개 회
	ㅇ (5‘) 모두말씀 : 환경부 장관
	ㅇ 훈련상황 보고 및 토의 ① (3‘) 미세먼지 현황 및 전망 보고 : 과학원장 ② (5‘) 모의훈련 총괄보고 : 대기환경정책관 ➂ (2’) 시․도 조치사항 발표 ➃ (25’) 종합토론
	ㅇ 마무리말씀 : 환경부 장관

붙임5-1		일일상황보고양식(지자체용)

[표준매뉴얼 서식 13-5] 위기경보단계별 조치계획 및 결과

ㅇ 시도 → 환경부, 관할 환경청[위기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결정일 22:00까지 제출, 해제결정일 22:00까지 제출]

* D-1일 19:00 기준으로 작성․제출

1. 시도명

구 분		11월 9일 조치(계획, 실적)
저감조치	차량 운행 제한	ㅇ 5등급차량 단속 24,500대
	사업장	ㅇ 의무사업장 13개소 가동시간/가동률 조정·단축 ㅇ 사업장 95개소(공공 20, 민간 75) 가동시간/가동률 조정·단축
	공사장	ㅇ 의무공사장(483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ㅇ 공사장 35개소(저감조치 15, 가동시간조정 10, 가동중지10)
	도로 물청소	ㅇ 도로청소차 30대, 40km/일·대 운영 ㅇ 도로살수 20대, 2회 운영
	지도· 단속	ㅇ 총 8,671개소(배출시설 21, 공사장 150, 공회전1,000, 운행차배출가스 7,500)
건강 보호		ㅇ 미세먼지 취약계층(노숙인 시설) 마스크 지원 ㅇ 미세먼지 취약계층(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행동요령 전파 ㅇ 유치원, 학교 등 실외수업 자제권고
홍 보		ㅇ 재난문자(1회), SNS(52회), 방송(1,700회), 전광판(26,000개소), 홈페이지(33개), 기타(6개)
현장 행보		ㅇ 환경에너지기획관 현장점검 : 차량공해저감과 친환경기동반 서부트럭터미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 세부내역 ]

□ 차량운행제한

* D-1일(발령일) : 다음날 계획, D일(시행일) : 현재까지 실적, 누계

구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부제	차량2부제 민간 자율참여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관용차량 운행정지	기타
대상	146만대 (단속지점 100곳)	147개소 (대)	0개소 (대)	436개소	583개소 (대)	ex) 00시 전지역 차량2부제(강제)
현재까지 실적
누계
다음날 계획	24,500	0	0	0	0

※ 특이사항 : 시·도 전역에서 자율 2부제 시행

□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① 의무 사업장·공사장(미세먼지법 제18조제1항)  ※ 법정의무(과태료부과)가 있는 사업장·공사장

< 대상시설 >

배출시설			공사장
합계	민간	공공	합계	민간발주	공공발주
13	11	2	483	380	103

< 조치내역 >  * 공사장 저감조치 : 노후 건설기계 제한,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 등

구분	합계		배출시설 효율개선/ 공사장 저감조치		가동율(시간) 조정/단축		가동 중지
	배출시설	공사장	배출시설	공사장	배출시설	공사장	배출시설	공사장
일계
누계
계획	13	483	6	200	13	483 (조정 100, 단축 383)	-	-

※ 특이사항 :

② 공공 사업장·공사장, 기타 민간 ※ 법정의무(과태료부과)가 없는 사업장·공사장, 자발적 협약 사업장·공사장 등

< 대상시설 >

배출시설			공사장
합계	민간	공공	합계	민간발주	공공발주
95	75	20	35	15	20

< 조치내역 >

구분	합계		배출시설 효율개선/ 공사장 저감조치		가동율(시간) 조정/단축		가동 중지
	배출시설	공사장	배출시설	공사장	배출시설	공사장	배출시설	공사장
일계
누계
계획	95	35	70	15	20	10 (조정 10, 단축 0)	5	10

※ 특이사항 : 11.9일부터 배출시설 20개소 가동시간 추가단축(기존 2시간→3시간)

□ 도로 물청소 * 도로청소 : 물청소차, 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

구분	도로청소		살수차(소방차) 살수		다중이용시설		기타
	대수	운영거리	대수	회	개소	회
일계
누계
계획	30 (대당 4회)	1,200km	20	40 (대당 2회)	50	100 (개소당 2회)

※ 특이사항 : 살수차(소방차) 운영은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행

□ 사업장 등 지도‧단속

구분	합계	배출시설	공사장	공회전	배출가스	불법소각	기타
일계
누계
계획	8,671	21	150	1,000	7,500	0
□단속장비 :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등 □단속인력 : 시·자치구 특별점검반 70개반 140명

□ 건강 보호

ㅇ 미세먼지 취약계층(노숙인 시설) 마스크 지원

ㅇ 미세먼지 취약계층(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행동요령 전파

ㅇ 유치원, 학교 등 실외수업 자제권고

□ 홍보활동

구분	합계	재난 문자(회)	SNS (회)	방송 (회)	전광판 (개소)	홈페이지(개)	기타 (회)
일계
누계
계획	27,792	1회	52회	1,700	26,000	33	6

※ 특이사항 :

□ 간부급 현장행보

구분	행보 계획 및 실적
전일 (11.8)	□
금일 (11.9)	□ 환경에너지기획관 현장점검 : 차량공해저감과 친환경기동반 서부트럭터미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 기타 수범 사례[※ 대응우수사례, 사전조치(각급학교 수업조정 권고, 탄력근무 등)]

붙임 : 수범사례 사진 1부

붙임5-2		일일상황보고양식(중앙부처용)

[표준매뉴얼 서식 13-6] 위기경보단계별 조치계획 및 결과

ㅇ 중앙부처 → 국무조정실[위기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결정일 19:00까지 제출, 해제결정일 (22:00까지 제출]

ㅇ 작성대상 : 실무매뉴얼 작성 부처 + 기타(행안부, 문체부)

부처명

* 11.8. 17시 위기경보 발령

□ 부처 주요역할(예시)

구분		주 요 역 할(재난표준매뉴얼)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 상황실 설치		위기경보 상황판단 및 전파, 중앙사고수습본부(미세먼지종합상황실)운영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등 대응 등 재난대응현황 관리)
	대기관리과	TMS활용 대형사업장 관리강화 등 지원,
	교통환경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총괄
	대기환경과	에어코리아 총괄(고농도 및 비상저감조치 정보 제공)
	운영지원과	당직 총사령실 통한 전부처 상황전파 지원 관용차량 공공차량 2부제 지원 소속산하기관 2부제 준수 등 이행관리
환경청		수도권 광역비상저감조치 발령 의뢰 지역사고수습본부 환경기동단속반 지원(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운영)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기동단속반 지원,특별점검 실시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정보 확정 및 예보 등
한국환경공단		TMS감시강화, 운행제한 시스템 및 에어코리아 운영 등

□ 조치사항    ※ 금일 추진사항 및 내일 추진계획(예시)

ㅇ 연휴기간중 지자체 및 관계부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대응상황 모니터링

ㅇ 국조실과 협조하여 지자체·관계부처에 비상저감조치 사전준비 요청 및 발령지역(충남, 세종 등)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전파 및 비상저감조치 요청

ㅇ 관계부처, 지자체 조치사항을 총괄하여 공동 보도참고자료 배포

ㅇ 금강유역환경청 특별점검반 운영(충남 천안, 세종), 어린이날 야외행사시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 강화 요청(각 기관 당직실 비상연락 완료)

붙임6		기관장 현장 행보, 조치사항

□ 기관장 현장 행보(관계기관, 지자체별 1개소 이상)

구분	점검자	장소	주요내용
환경부	장관	대전지역 공공사업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량 저감(사업장 가동률 조정) 추진사항 점검
국토부	2차관	사당역 지하역사	대합실·승강장 실내 공기질 점검

□ 공공사업장, 관급공사 조치사항(지자체별 1개소씩 이상)

지역	기관명 (사업장·공사장명)	소재지	주요내용
서울시	(공사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건설공사장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180	1. 공사시간 단축(출근시간대 06~10시포함 단축) 2.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3.터파기,기초공사등비산먼지발생공정금지
서울시	(사업장) 서남물재생센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201	가동률 70% 하향 조정

붙임7		훈련 상황 메시지(1~5호)

□ 미세먼지 상황1호(11.8일, 11시 훈련 메시지, 훈련본부(환경부)→시도)

< D-1일, 모의훈련상황>

◈ 오늘 비상저감조치

- 해당없음

◈ 미세먼지 농도 현황(11.8일 11시)

(단위: ㎍/㎥)

수도권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서울	인천	경기남	경기북	영서남	영서북	영동남	영동북
159	156	175	187	166	163	155	150	177	179	176	182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서부	동부
167	165	150	153	155		158		169	160	154	160

◈ 미세먼지 내일 예보(11.9일, 11.8일 11시 예보)

- 전 권역이 ‘매우나쁨‘으로 예상됨.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전 권역의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서울	인천	경기남	경기북	영서	영동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 주의보 및 경보

(주의보) 서울(11.8일 8시∼), 인천(11.8일 7시∼, 5개권역), 경기(11.8일 6시∼, 2개권역), 강원(11.8일 5시∼, 2개권역), 대전(11.8일 6시∼, 2개권역), 세종(11.8일 4시∼), 충북(11.8일 6시∼, 2개권역), 충남(11.8일 7시∼, 2개권역), 광주(11.8일 6시∼), 전북(11.8일 7시∼, 10개권역), 전남(11.8일 7시∼, 12개권역), 부산(11.8일 8시∼, 4개권역), 울산(11.8일 7시∼), 대구(11.8일 5시∼), 경북(11.8일 5시∼, 7개권역), 경남(11.8일 6시∼, 17개권역), 제주(11.8일 5시∼, 2개권역)

□ 미세먼지 상황2호(11.8일, `14:30 훈련 메시지, 훈련본부(환경부)→시도)

< D-1일, 모의훈련상황>

◈ 오늘 비상저감조치

- 해당없음

◈ 미세먼지 농도 현황(11.7일 14시~11.8일 14시까지 평균)

(단위: ㎍/㎥)

수도권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서울	인천	경기남	경기북	영서남	영서북	영동남	영동북
88	86	90	87	71	69	64	68	86	88	84	91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서부	동부
88	95	96	81	83		71		73	75	85	76

◈ 미세먼지 내일 예보(11.9일, 11.8일 11시 예보)

- 전 권역이 ‘매우나쁨‘으로 예상됨.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전 권역의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서울	인천	경기남	경기북	영서	영동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 주의보 및 경보

(주의보) 서울(11.8일 8시∼), 인천(11.8일 7시∼, 5개권역), 경기(11.8일 6시∼, 2개권역), 강원(11.8일 5시∼, 2개권역), 대전(11.8일 6시∼, 2개권역), 세종(11.8일 4시∼), 충북(11.8일 6시∼, 2개권역), 충남(11.8일 7시∼, 2개권역), 광주(11.8일 6시∼), 전북(11.8일 7시∼, 10개권역), 전남(11.8일 7시∼, 12개권역), 부산(11.8일 8시∼, 4개권역), 울산(11.8일 7시∼), 대구(11.8일 5시∼), 경북(11.8일 5시∼, 7개권역), 경남(11.8일 6시∼, 17개권역), 제주(11.8일 5시∼, 2개권역)

□ 미세먼지 상황3호(11.8일, 16:30 훈련 메시지, 훈련본부(환경부)→시도)

<D-1일, 모의훈련상황>

◈ 오늘 비상저감조치

- 해당없음

◈ 미세먼지 농도 현황(11.8일(금일) 00시 ~ 16시까지 평균)

(단위: ㎍/㎥)

수도권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서울	인천	경기남	경기북	영서남	영서북	영동남	영동북
97	96	92	89	71	67	75	71	85	87	90	93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서부	동부
80	82	78	71	85		84		84	87	77	76

◈ 미세먼지 내일 예보(11.9일, 11.8일 17시 예보)

- 전 권역이 ‘매우나쁨‘으로 예상됨.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전 권역의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서울	인천	경기남	경기북	영서	영동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 주의보 및 경보

(주의보) 서울(11.8일 8시∼), 인천(11.8일 7시∼, 5개권역), 경기(11.8일 6시∼, 2개권역), 강원(11.8일 5시∼, 2개권역), 대전(11.8일 6시∼, 2개권역), 세종(11.8일 4시∼), 충북(11.8일 6시∼, 2개권역), 충남(11.8일 7시∼, 2개권역), 광주(11.8일 6시∼), 전북(11.8일 7시∼, 10개권역), 전남(11.8일 7시∼, 12개권역), 부산(11.8일 8시∼, 4개권역), 울산(11.8일 7시∼), 대구(11.8일 5시∼), 경북(11.8일 5시∼, 7개권역), 경남(11.8일 6시∼, 17개권역), 제주(11.8일 5시∼, 2개권역)

□ 미세먼지 상황4호(11.9일, 05시 훈련 메시지, 훈련본부(환경부)→시도)

< D일, 모의훈련상황>

◈ 오늘 비상저감조치

- 전국 17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2단계 시행 중

◈ 미세먼지 농도 현황(11.9일 05시)

(단위: ㎍/㎥)

수도권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서울	인천	경기남	경기북	영서남	영서북	영동남	영동북
81	75	88	76	68	65	56	57	76	77	80	84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서부	동부
72	87	75	74	81		83		79	78	73	78

◈ 미세먼지 오늘 예보(11.9일 05시 예보)

- 전 권역이 ‘매우나쁨‘으로 예상됨.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전 권역의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서울	인천	경기남	경기북	영서	영동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매우나쁨 (75초과)

◈ 미세먼지 내일 예보(11.10일, 11.9일 05시 예보)

-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됨.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서울	인천	경기남	경기북	영서	영동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 주의보 및 경보

(주의보) 서울(11.8일 8시∼), 인천(11.8일 7시∼, 5개권역), 경기(11.8일 6시∼, 2개권역), 강원(11.8일 5시∼, 2개권역), 대전(11.8일 6시∼, 2개권역), 세종(11.8일 4시∼), 충북(11.8일 6시∼, 2개권역), 충남(11.8일 7시∼, 2개권역), 광주(11.8일 6시∼), 전북(11.8일 7시∼, 10개권역), 전남(11.8일 7시∼, 12개권역), 부산(11.8일 8시∼, 4개권역), 울산(11.8일 7시∼), 대구(11.8일 5시∼), 경북(11.8일 5시∼, 7개권역), 경남(11.8일 6시∼, 17개권역), 제주(11.8일 5시∼, 2개권역)

□ 미세먼지 상황 5호(11.9일, 17시 훈련 메시지, 훈련본부(환경부)→시도)

< D일, 모의훈련상황>

◈ 오늘 비상저감조치

- 전국 17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2단계 시행 중

◈ 미세먼지 농도 현황(11.9일 17시)

(단위: ㎍/㎥)

수도권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서울	인천	경기남	경기북	영서남	영서북	영동남	영동북
84	91	88	82	80	75	57	50	76	85	90	88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서부	동부
80	82	84	80	81		75		84	72	85	78

◈ 미세먼지 내일 예보(11.10일, 11.9일 17시 예보)

-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됨.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서울	인천	경기남	경기북	영서	영동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보통 (35이하)

◈ 주의보 및 경보

(주의보) 서울(11.8일 8시∼), 인천(11.8일 7시∼, 5개권역), 경기(11.8일 6시∼, 2개권역), 강원(11.8일 5시∼, 2개권역), 대전(11.8일 6시∼, 2개권역), 세종(11.8일 4시∼), 충북(11.8일 6시∼, 2개권역), 충남(11.8일 7시∼, 2개권역), 광주(11.8일 6시∼), 전북(11.8일 7시∼, 10개권역), 전남(11.8일 7시∼, 12개권역), 부산(11.8일 8시∼, 4개권역), 울산(11.8일 7시∼), 대구(11.8일 5시∼), 경북(11.8일 5시∼, 7개권역), 경남(11.8일 6시∼, 17개권역), 제주(11.8일 5시∼, 2개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