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022- 6-3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8월 일

2023년도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제 출 자	사회복지과장
제출연월일	2022년 8월 일

2023년도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의 안 번 호	제2022-6-3호		제출연월일	: 2022. 8. .
			제 안 자	: 사회복지과

1. 제안이유

❍ 2023년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려는 출연금액이 전년도 대비 100분의 110이상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기관현황

❍ 명    칭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 설립목적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전문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설립연도 : 2019. 9. 30.

❍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전문건설회관 5층

❍ 자본금(기본재산) : 1,107백만원

❍ 도 출연규모 : 1,610백만원    ※ 최근 3년간(2020~2022) 평균 출연 규모

❍ 인력규모 : 정원 38명, 현원 34명   ※ 2022. 7월 말 기준

❍ 주관부서 : 저출산보건복지실 사회복지과

❍ 주요사업

-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을 통한 직접서비스 제공

- 감염병 등 위급상황 발생대비 긴급돌봄시스템 구축 운영

- 민간 사회복지시설 교육·컨설팅 및 민간 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도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개발

3. 출연 계획(안)

□ 출연 계획(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도 본예산(안) (a)	2022년도 최종예산 (b)	2022년도 대비 출연 비율 (a) / (b) × 100	비 고
도비 출연금	2,288,150	1,800,000	127.1%

※ 최근 도비 출연현황(결산기준)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도비 출연 총액 (운영비)	1,501,052 (801,052)	1,500,000 (1,259,322)	1,530,000 (1,336,802)
전년대비 증감 (운영비)	-	△0.1% (57.2%)	2% (6.15%)

□ 출연 계획(안)에 대한 주관부서 종합의견

◇ ’22.7월 기준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정원(38명)대비 현원(34명)이 4명 부족한 상황으로 내년도 결원 보충 및 메타버스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간제 인력 증가 요인 등을 반영 ’22년 대비 출연금 488백만원 증액되었음.

◇ 사전에 출연기관과 심도 깊은 협의를 통하여 출연금액을 일정부분 감액 조정하여 예산 낭비요인 제거하였음

◇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출연 요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본 기관의 출연금 운영 등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정명옥	김홍집	조은영	4249

붙임 1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총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 소관 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2023년도 출연안(a)	2022년도 출연금(b)	증감 (a-b)	사업구분
계			2,288,150	1,800,000	488,150
1	사회 복지과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2,022,160	1,573,000	449,160	계속
2		사회서비스종사자 역량강화 및 품질관리	6,300	6,300	0	계속
3		지역거점형 돌봄 지원 체계구축	700	700	0	계속
4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258,990	220,000	38,990	계속

붙임 2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1.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계속사업
출연금액 (도비) (단위:천원)	2023년도 출연금(안) (a)	2022년도 출연금 (b)		증감액(a-b)
	2,022,160	1,573,000		449,16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 ❍ 사업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5층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22,160천원 ❍ 사업규모 : 임직원 38명 ❍ 사업내용 :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출연의 필요성	❍ 사회서비스원법 시행(22.3.25.)으로 충남 사회서비스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 강화 필요 ❍ 사회서비스원 결원 인력 충원하기 위한 인건비 및 메타버스 교육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력 비용, 조직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등 운영비 증액 필요 ❍ 사회서비스원 자체 수익구조가 어려운 기관 특성상 충청남도의 중·장기적 재정지원이 필요함
기대효과	❍ 도 사회서비스 정책의 허브기관으로 사회서비스 정책 연구, 복지 유관단체와의 협력사업 등 충남 사회서비스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 수행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사업부서 담당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정명옥	김홍집	조은영	4249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총금액 : 2,022,160천원(출연금)] <인건비> 1,480,077천원 (출연금) ○ 보수 101-01 : 1,096,615천원 -기본급<19명> : 831,736천원 ․ 원 장(1명) : 7,333천원×1명×12개월 = 88,000천원 ․ 사무직(11명) : 3,197천원×11명×12개월 = 422,014천원 ․ 연구직(7명) : 3,830천원×7명×12개월 = 321,722천원 - 시간외 근무수당<16명> : 113,135천원 ․ 사무직(10명) : 358천원×1.5×10명×12개월 = 64,437천원 ․ 연구직(6명) : 451천원×1.5×6명×12개월 = 48,698천원 - 정액급식비<18명> : 29,260천원 ․ 140천원 × 17명 × 12개월 = 28,560천원 ․ 140천원 × 1명 × 5개월 = 700천원 - 명절보상비<18명> : 90,684천원 ․ 2,519천원×18명×2회 : 90,684천원 - 정근수당<15명> : 11,160천원 ․ 372천원×15명×2회 : 11,160천원 - 가족수당<10명> : 12,000천원 ․ 100천원×10명×12개월 = 12,000천원 - 특정업무수행경비<9명> : 8,640천원 ․ 80천원×9명×12개월 = 8,640천원 ○ 무기계약 근로자보수(1명) 101-03 : 32,110천원 - 기본급 : 2,262천원×1명×12개월 = 27,150천원 - 정액급식비 : 140천원×1명×12개월 = 1,680천원 - 명절수당 : 1,357천원×1명×2회 = 2,714천원 - 정근수당 : 283천원×1명×2회 = 566천원 ○ 기간제 근로자보수 101-04(6명) : 168,717 천원 - 기본급(6명) : 151,439천원 ․ 사무직(2명) : 2,263×2명×6개월 = 27,150천원 ․ 연구직(1명) : 3,469×1명×7개월 = 24,289천원 ․ 사무직(3명) : [(3,333천원×1명) + (2,500천원×2명)] ×12개월 = 100,000천원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가족수당(1명) : 240천원 ․ 사무직(1명) : 40천원×1명×6개월 = 240천원 - 정액급식비(3명) : 2,940천원 ․ 140천원×3명×7개월 = 2,940천원 - 시간외수당(3명) : 9,298천원 ․ 12,220원×2명×25시간×6개월×1.5 = 5,499천원 ․ 18,090원×1명×20시간×7개월×1.5 = 3,799천원 - 명절수당(3명) : 4,800천원 ․ 1,600천원×3명×1회 = 4,800천원 ○ 퇴직급여 107 : 182,635천원 ․ 정규직 163,709천원×1식 = 163,709천원 ․ 무기계약직 2,676천원×1식 = 2,676천원 ․ 기간제 16,250천원×1식 = 16,250천원 <운영비> 542,083천원 (출연금) ○ 사무관리비 201-01 : 119,340천원 ․ 직장내 고충처리 등 수수료 150천원 × 10회 = 1,500천원 ․ 방역 및 소독 등 300천원 × 4 분기 = 1,200천원 ․ 소송,변호 등 기타 수수료(노사관련 등) 5,000천원 × 2식 = 10,000천원 ․ 인권영향평가 용역 수수료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이사회 참석수당(교통비 등 포함) 250천원 × 8명 × 12회 = 24,000천원 ․ 이사회 회의비(식사 및 다과 등) 100천원 × 12개월 = 1,200천원 ․ 각종 회의 참석 및 심사수당 1,500천원 × 12개월 = 18,000천원 ․ 각종 회의비 12천원×10명 × 12개월 = 1,440천원 ․ 교육, 회의등에 따른 각종 임차료 등 2,000천원 × 1식 = 2,000천원 ․ 근무성적평정 및 회계 온라인 시스템 유지수수료 등 10,000천원 × 1식 = 10,000천원 ․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 홍보물 제작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소속시설 고객서비스 수준 모니터링 10,000천원 × 1식 = 10,000천원 ○ 국내여비 202-01 : 21,600천원 ․ 20천원×18명×5일×12개월 = 21,600천원 ○ 사업업무추진비 203-07: 17,280천원 ․ 시책운영업무추진비 720천원 × 12개월 = 8,640천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20천원 × 12개월 = 8,640천원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직급보조비 204-01: 47,030천원 ․ 직책급업무추진비 350천원 × 1명 × 12개월 = 4,200천원 ․ 사무직(13명) : 173천원 × 13명 × 12개월 = 27,000천원 ․ 연구직(8명) : 165천원 × 8명 × 12개월 = 15,830천원 ○ 사회보험부담금 212-01: 135,140천원 ․ 국민연금 1,326,781천원 × 4.5% = 59,706천원 ․ 건강보험 1,326,781천원 × 3.43% = 45,509천원 ․ 장기요양보험 45,509천원 × 11.52% = 5,243천원 ․ 고용보험 1,326,781천원× 1.05% = 13,932천원 ․ 산재보험 1,326,781천원 × 0.81% = 10,750천원 ○ 기타복리후생비 212-09: 33,240천원 ․ 맞춤형 복지 포인트 800천원 × 26명 = 20,800천원 ․ 직원건강검진 지원 200천원 × 19명 = 3,800천원 ․ 특근자 급량비 8천원 × 18명×5일×12개월 = 8,640천원 ○ 교육훈련비 213: 6,300천원 ․ 직원 역량강화 교육여비 150천원 × 34회 = 5,100천원 ․ 직원 직무교육 운영 300천원 × 4회 = 1,200천원 ○ 수선유지비 214-05: 2,000천원 ․ 건물, 기계장치, 장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 기타 폐기물처리비,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정비 등의 비용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 행사운영비 216-01: 7,000천원 ․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관련 행사운영비 일체 70,000천원×1식 = 7,000천원 ○ 정원가산업무비 217-01 : 6,000천원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0천원 × 100명 = 6,000천원 ○ 부서업무비 217-02: 3,600천원 ․ 복지정책실 300천원 × 12개월 = 3,600천원 ○ 평가급 218 : 141,553천원 ․ 기관장 평가급 (다급) 6,600천원 × 1식 = 6,600천원 ․ 직원 성과급(다급) 134,953천원 × 1식 = 134,953천원 ○ 자산취득비 405-01: 2,000천원 ․ 집기류 가구 등 구입 2,000천원 × 1식 = 2,000천원
총 액	2,022,160천원(출연금)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고령사회의 도래, 아동·노인의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 필요성 대두 → 충남의 복지수준 향상 및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민간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재난 등 발생으로 돌봄대상자(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 자문 제공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품질 상승 견인 역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 사업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 대응,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돌봄 등 돌봄지원을 위한 국비확보 및 효율적인 내부 인력관리 추진 ❍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수의계약 시 도내업체 선정 추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사회서비스원 목적 달성 및 기능 수행을 위한 적정한 규모의 조직 운영 필요 ❍ 출자‧출연기관의 원칙상 정원과 현원을 일치하도록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결원발생 시 결원 충원 필요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2. 사회서비스종사자 역량강화 및 품질관리		계속사업
출연금액 (도비) (단위:천원)	2023년도 출연금(안) (a)	2022년도 출연금 (b)		증감액(a-b)
	6,300	6,300		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서비스종사자 역량강화 및 품질관리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300천원(출연금) ❍ 사업규모 : 충청남도 15개 시․군 사회서비스 종사자 ❍ 사업내용 : 메타버스 시스템 구축 자문, 교육 연수훈련 시스템 구축 운영 ❍ 수혜대상 : 충남 사회서비스 종사자, 충남 도민
출연의 필요성	❍ 교육 대상자들이 15개 시‧군에 분포해 있는 물리적 한계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 필요 ❍ ‘복지서비스 원격 교육을 위한 비대면 기반 메타버스 교육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벤처부 지원사업 선정 (사업기간: 2022. 7. 1. ~ 2024. 6. 30. / 지원금: 5억원)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영역의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해 민간 지원사업과의 중요한 전달체계 역할 수행 ❍ 가상공간에서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돌봄 서비스 요원 확대 ❍ 교육연수 훈련 기능 강화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사업추진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정명옥	김홍집	조은영	4249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총금액 : 6,300천원 (출연금)] <민간기관돌봄 파트너쉽 구축> ○사무관리비 201-01 ․ 메타버스 시스템 구축 자문 150천원×2명= 300천원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412 ․ 메타버스 교육 연수훈련 시스템 구축 운영 6,000천원
총 액	6,300천원(출연금)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수요처 부담금 매칭 필요 ❍ 사회서비스 질 제고와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향상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연수․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확산 위험 및 사업 대상 지역이 15개 시․군인 점을 감안하여 시공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비대면 시스템 개발이 적절하다 판단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강화로 충남도민들의 사회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 ❍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관련 분야의 전문 교육을 시공간 제약 없이 제공함으로써 업무 추진 시 어려움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소시켜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양질의 교육·컨설팅을 통한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 예상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비대면 교육 특성상 한 번 제작한 콘텐츠를 별도 추가 비용 없이 반복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저예산 고효율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됨 ❍ 민관과 상생발전 및 동반 성장으로 효율적인 사업운영 ❍ 道 사회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민간사회서비스 기관 지원(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과 연계추진→재정절감효과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간 동안 필요인력(3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이후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운영 필요성을 검증하여 정원 증원 여부 판단 필요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3. 지역거점형 돌봄 지원 체계구축		계속사업
출연금액 (도비) (단위:천원)	2023년도 출연금(안) (a)	2022년도 출연금 (b)		증감액(a-b)
	700	700		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거점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00천원(출연금) ❍ 사업규모 : 사회적 농장 및 돌봄 공동체 희망 지역주민 ❍ 사업내용 : 농촌지역 주민중심 돌봄 지원 전달체계 설립 지원 ❍ 수혜대상 : 농촌지역 돌봄 욕구가 있으나 돌봄 전달체계 부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면단위 어르신
출연의 필요성	❍ 충남의 대부분 농촌지역은 주민 생활권 내(면단위)에서 일상생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달체계 확보 어려움 존재 ❍ 주민 생활권 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민간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구축 지원 필요
기대효과	❍ 면단위 생활권 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컨설팅으로 돌봄 사회 서비스 공공성 제고 및 지역거점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 농장과 마을리더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농촌지역 돌봄 법인 설립 지원
사업추진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정명옥	김홍집	조은영	4249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총금액 : 700천원 (출연금)] <민간기관돌봄 파트너쉽 구축> ○행사운영비(216-01) ․ 강사료 230천원×2개 지역×1회 = 460천원 ․ 일반수용비(다과, 현수막, 물품 등) 120천원×2개 지역 = 240천원
총 액	700천원(출연금)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생활권 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족해 서비스 연결까지 이루어지기에 한계가 있음 ❍ 충남도 내 1,136개의 면단위에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직접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민간 중심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제공 및 노인의 사회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는 현 거주 주택 생활 가능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농촌 내 유휴인력(장년층, 여성 등)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인한 세수 확보 ❍ 주민 생활권 내 주민공동체 활성화로 민간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모델 모형 구축으로 재정 절감효과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주민공동체 및 면단위 생활권 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파트너십 구축 필요성이 예상되며 기존인력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활성화 방안에 따른 인원 추가 편성 필요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4.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계속사업
출연금액 (도비) (단위:천원)	2023년도 출연금(안) (a)	2022년도 출연금 (b)		증감액(a-b)
	258,990	220,000		38,99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충남형 복지정책 연구·개발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8,990천원(출연금) ❍ 사업규모 : 기본과제(6개), 현안과제(6개) 등 ❍ 사업내용 : 정책 연구·조사, 충남형 정책 및 모델 개발 등 ❍ 수혜대상 : 충남 15개 시·군, 충남 도민
출연의 필요성	❍ 매년 도내 복지정책 연구 수요 증가로 기본연구과제 확대 편성※ 2020년 9건 / 2021년 17건 /2022년 9건 ❍ 충남도 및 시·군의 급변하는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이슈 및 현안에 대한 연구
기대효과	❍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보급으로 도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 ❍ 지역간 복지 불균형 해소를 통해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 형성 ❍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선제적 대응
사업추진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정명옥	김홍집	조은영	4249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총금액 : 258,990천원 (출연금)] <기본연구사업> 208,680천원 ○사무관리비 201-01 : 76,800천원 ․ 자료제본 : 10천원 × 100부 × 6과제 = 6,000천원 ․ 보고서 인쇄 : 25천원 × 120권 × 6과제 = 18,000천원 ․ 도서 및 자료구입 : 20천원 × 10권 × 6과제 = 1,200천원 ․ 원고료 : 20천원 × 50매 × 6과제 = 6,000천원 ․ 회의운영비 : 100천원 × 10회 × 6과제 = 6,000천원 ․ 자문수당 : 150천원 × 10명 × 6과제 = 9,000천원 ․ 간담회 및 회의참석 수당 : 100천원 × 30명 × 6과제 = 18,000천원 ․ 발표자 수당 : 350천원 × 2명 × 6과제 = 4,200천원 ․ 토론자 수당 : 200천원 × 3명 × 6과제 = 3,600천원 ․ 좌장 수당 : 300천원 × 2명 × 6과제 = 3,600천원 ․ 기타수용비 : 200천원 × 1명 × 6과제 = 1,200천원 ○공공운영비 201-02 : 3,000천원 ․ 공공요금 : 500천원 × 1식 × 6과제 = 3,000천원 ○연구용역비 207-01 : 54,000천원 ․ 조사분석비 : 20천원 × 450명 × 6과제 = 54,000천원 ○개발인건비 207-04 : 74,880천원 ․ 공동연구원 수당 : 500천원 × 2명 × 8개월 × 6과제 = 48,000천원 ․ 보조연구원 수당 : 500천원 × 1명 × 8개월 × 6과제 = 24,000천원 ․ 보고서 감수 : 240천원 × 2명 × 6과제 = 2,880천원 <현안연구사업> 26,640천원 ○사무관리비 201-01 ․ 보고서인쇄비: 10천원× 20권 × 6과제 = 1,200천원 ․ 간담회 및 회의참석 수당 : 100천원 × 15명 × 6과제 = 9,000천원 ․ 회의운영비 : 12천원 × 20명 × 6과제 = 1,440천원 ○연구용역비 207-01 ․ 조사분석비 : 20천원 × 20명 × 6과제 = 6,000천원 ○개발인건비 207-04 ․ 공동연구원 수당 : 500천원 × 3개월 × 6과제 = 9,000천원 <연구조성사업> 11,400천원 ○사무관리비 201-01 ․ 복지정책브리프 제작 : 5,000천원 × 2회 = 10,000천원 ․ 원고료 : 100천원 × 2회 × 3명 = 600천원 ․ 회의운영비 : 100천원 × 2회 = 200천원 ․ 자문수당 : 150천원 × 2회 × 2명 = 600천원 <연구사업평가> 12,270천원 ○사무관리비 201-01 ․ 표절검사소프트웨어사용비 : 125천원 × 6과제 = 750천원 ․ 연구심의비 : 187.5천원 × 2명 × 6과제 × 2회 = 4,500천원 ․ 최종평가수당 : 375천원 × 3명 × 6과제 = 6,750천원 ․ 회의운영비 : 4천원 × 5명 × 6과제 = 120천원 ․ 연구기록물 보관(외장하드 구입 등) : 150천원 × 1식 = 150천원
총 액	258,990천원(출연금)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청남도 복지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도민 복지욕구를 파악ㆍ분석하여 충남형 복지 정책 및 사업 추진 ❍ 복지 현안 연구 수행을 통해 복지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도민 복지 정책과 서비스 개발 ❍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연구를 수행하여 충청남도 균형 발전 및 불균형 해소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청남도 노인, 장애인, 아동ㆍ청소년, 여성, 다문화 등 대상자별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 및 서비스 마련 ❍ 충청남도 복지 관련 행정기관의 복지 현안 연구를 수행하여 선제적 대응 및 도민 복지 체감도 증진 ❍ 복지 연구 주요결과 홍보, 확산을 통해 충청남도 도민의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보력 증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효율적 복지 정책, 서비스 개발을 통해 충청남도 복지 관련 행정, 사회복지기관의 예산 사용에 도움 제공 ❍ 충청남도 복지 연구 수행 시 도내 자원을 활용해 연구비 선순환 도모 ❍ 충청남도의 전반적인 복지환경, 욕구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저출생, 고령화 대응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지정책 마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충청남도 도민의 복지 욕구, 정책 및 서비스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복지정책 투입 도모 ❍ 충청남도 복지정책 및 서비스 효율화를 제안하여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연구직 인력 추가로 기본과제 확대, 현안과제 발굴 등 다양한 연구 추진 ❍ 충청남도 복지 관련 행정부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충청남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 연구 수행

붙임 3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현황

설립근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1-330-2415
							홈페이지 : cn.pass.or.kr
주요연혁	⦁2019. 09. 26. 재단 설립 허가(보건복지부) ⦁2019. 09. 30. 재단 설립 등기(설립일) ⦁2019. 09. 30. 초대 대표이사(고일환) 취임 ⦁2019. 11. 20. 재단 출범식 개최 ⦁2020. 09. 04. 충남사회서비스원 확대·전환 ⦁2022. 01. 01. 제2대 원장(조경훈) 취임						기관형태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2. 7말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38명			37명		1명				0명
	현원	34명			33명		1명				0명
임원 현황 (2022. 7말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변평섭			前)세종특별자치시정무부시장					2019.09.26.~2022.09.25.
	원 장	조경훈			충남사회서비스원 원장					2022.01.01.~2024.12.31.
	이사(당연직)	김석필			충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재임기간
	이 사 (선임직)	이건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남협회장					2019.09.26.~2022.09.25.
		김봉운			당진초등학교 사회복지사					2019.09.26.~2022.09.25.
		김주완			前)㈜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					2020.11.26.~2023.11.25.
		김기창			희망송산 마실노인복지센터장					2020.11.26.~2023.11.25.
		조삼혁			충남세종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2021.12.01.~2024.11.31.
		황희종(노동자 이사)			충남사회서비스원 시설지원팀 대리					2021.07.12.~2024.07.11.
	감사(선임직)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 원장					2021.09.26.~2023.09.25.
	감사(당연직)	정명옥			충남도 사회복지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국·공립 시설 등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 ⦁종합재가센터 설립을 통해 재가서비스 직접 운영 및 표준 운영모델 개발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재무·회계·노무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안전점검 등 실무지원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 수급계획 등에 관한 연구 수행과 지원 ⦁기타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1,610백만원				자본금 (2021년도 말 기준)				1,107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최종예산		재무현황 (2021년도 결산 기준)		자산		2,584백만원
	예산총액	3,603	4,750	6,163				부채		412백만원
	도비출연금	1,500	1,530	1,800				자본		2,172백만원
경영성과 (2021년도 결산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4,425백만원				4,617백만원			△19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