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2022.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일반현황

□ 조직도

				국장 (고위공무원)
연구성과 일자리정책과						연구산업 진흥과			지역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기관 지원팀
			실험실창업 활성화팀*

* 비직제팀

□ 인원현황

(’22.08월, 정원/현원)

인원현황
구분	계	고위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41	1	2		2	3	19	9	4	-	1
현원	41	1	2		2	3	19	9	4	-	1

※ 공무직 1명 미포함

□ 부서별 주요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연구성과 일자리정책과	▪공공연구성과 확산 및 활용 정책 수립 ▪공공연구성과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수립 및 기획 ▪공공연구성과 활용‧보급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실험실창업 활성화팀	▪공공연구성과 기반 일자리 협업 지원 및 조정 총괄 ▪대학 기술기반 창업 지원 정책 수립 ▪실험실창업지원 사업 및 제도 운영·관리
연구산업진흥과	▪연구산업 기획․육성 지원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개선 ▪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ㆍ지원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과학기술 진흥과	▪국정과제 80번 총괄 / 지방 과학기술 및 R&D 정책 수립, 사업 기획 등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 법제 운영, 개발·관리 등 ▪과학벨트 기본정책, 관련 법제 및 위원회 운영 등
연구기관지원팀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기본정책 수립, 경영혁신 등 육성‧지원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법령‧제도 운영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예산 지원 및 평가 등

2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주요 업무

1		대학·출연연 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 촉진

□ 개요

ㅇ 정부는 자체 기능과 연계하여 기술사업화를 지원 중이며, 이중 과기정통부는 대학·출연연 우수 R&D성과의 기술이전 및 창업을 통한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음

□ 현황

ㅇ (기반구축) 기술이전조직 역량 강화,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한 연구성과 실용화 조직·인력 양성

- 대학 TLO와 기술지주회사의 연계·통합 지원 및 기술실용화
전문인력 양성 대학원 지정·지원 추진

ㅇ (기술실용화 스케일업 프로그램) 대학·출연(연) 기초‧원천연구성과와 기업 수요 간의 간극을 극복하도록 기술 스케일업 지원

- 다양한 분야로 파급 가능한 우수 기초·원천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공공기술 사업화 중개연구단 지원

ㅇ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전용펀드 조성‧지원

-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공공기술사업화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 펀드를 조성

ㅇ (혁신제품 지정·시범구매) 과기정통부 R&D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민간 기업의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부문 시범도입 지원

2		실험실창업(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 개요

ㅇ 과기정통부는 대학‧출연연에서 창출된 공공연구성과가 빠르게 산업으로 활용‧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연구성과 기반 창업(실험실창업)을 지원 중

□ 현황

◇ 실험실창업은 고급기술 활용, 연구자 참여‧인식제고 등이 필요하여 일반창업에 비해 난이도가 높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수적

◇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교수, 석‧박사 등)가 연구성과 기반 창업을 꿈꾸고 예비창업 단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소관 사업 정비‧확대

ㅇ (한국형 아이코어) 대학 예비창업팀 아이템을 美NSF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고객·시장 맞춤형으로 최적화하는 시장탐색교육 지원

※ (‘23년) 지원대상 확대(대학→대학 및 출연(연)), 기술이전 및 후속연계 등 지원 추진

ㅇ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교육부, 중기부와 합동으로 창업유망기술 발굴부터 후속 R&D, 초기창업지원까지 범부처 연계 지원

※ (’23년) 지원대상(대학→대학컨소시엄) 및 기간(1년→1～2년) 등 변경하여 후속사업 추진

ㅇ (연구성과 활용 원스톱 창업지원)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연구성과 발굴부터 창업 및 성장까지 근접지원(‘23년 신규)

* AC/VC를 중심으로 연구성과 보유 대학 및 공공(연), 창업전문가 등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단 역할) BM 발굴, 창업팀 빌딩, 소속기관과의 협상 등 연구자의 창업결심 및 준비단계에 대한 집중지원과 후속 투자연계까지 원스톱 지원

ㅇ (창업제도 정비) 실험실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이슈(권리귀속, 보상 등)* 등 활성화 장애요인을 해소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추진

* 지식재산권 이슈 관련 출연(연) 중심 안내서 발간 추진

3		연구산업 육성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 촉진

□ 개요

ㅇ 연구산업은 R&D 활동 전반을 지원하여 R&D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과학기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ㅇ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 R&D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연구주체이며, 관련 제도는 기업R&D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 역할을 수행

⇒ 연구산업 육성, 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여 우수한 기술사업화 성과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현황

ㅇ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 및 수요 창출을 지원하여 연구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  주문연구·연구관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관련 시장 확대 및 공공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촉진

-  연구장비·재료 기업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핵심기술·제품 개발을 지속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ㅇ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내실화 및 역할･기능 강화를 기반으로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별 맞춤형 성장지원 체계 구축

-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하여 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

-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단일창구 운영 및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지원 등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ㅇ (산·학·연 협력) 산·학·연 협력 기반의 공공연구성과 발굴·활용·확산을 통해 미래 신산업 창출 및 고급 일자리 확대

- 대학･연구소와 기업간 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창업 촉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

4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지역 과학기술 진흥 지원

□ 개요

ㅇ 각 부처는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 중이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지역 과학기술 진흥 사업 등을 추진 중

□ 현황

ㅇ (연구개발특구 육성) R&BD, 인프라 등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을 통해 연구개발특구를 ‘기술ㆍ창업ㆍ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로 발전

-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유망기술 사업화 촉진 등으로 지역 내 산업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ㅇ (지역R&D 활성화)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사회현안 해결,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지역R&D 사업 추진

ㅇ (연구개발 실증특례) 신기술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제도 운영

ㅇ (과학벨트 기능지구) 기능지구*별 산‧학‧연 연계기반을 구축하고, 특화 분야 중심의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추진

* 기능지구(천안시, 청주시, 세종시) / 거점지구(대전시 유성구 신동·둔곡·도룡)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지원

□ 개요

ㅇ (정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ㅇ (설립현황) KIST 설립('66)을 시작으로 정보통신·화학·기계·생명·에너지 등 분야별로 분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기관이 운영 중

- 연구회 통합이사회를 통해 기관장 선임, 사업계획 수립, 기관평가 등 출연(연) 주요사항 심의·의결

□ 현황

ㅇ (연구회) 연구기관을 체계적 육성·관리 지원하고, 공통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상호 협력을 지원

ㅇ (연구기관) 국가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인프라 등 과학기술역량을 축적하여 경제·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예산·법제 등 지원

- (국가현안해결) 출연(연)에 축적된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소·부·장, 코로나19 등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

- (공공연구인프라) 국가·공공 연구 인프라를 개발·구축하고,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외부기관 및 타 연구기관에 유·무상으로 제공

- (인력육성) R&D 수행을 통해 장기간 축적된 기술력·노하우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인력 육성·확보

- (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근접 지원(패밀리기업 육성·지원, 기술지도·자문, 사업화 R&D 지원 등)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지역혁신) 지역 내 기업 지원, 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 R&D 수행, 지역인재 양성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