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2.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충청남도

• 본 지침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정산 및 평가, 중요재산관리 등 운용 및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업무수행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관련법 및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관리지침입니다.

• 본 지침은 지방보조사업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이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주요내용 변경 및 신설 비교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운영비 기준 명확화	< 신 설 >	- 인건비 지급을 기준으로 9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2년이상 계속사업에 대하여 운영비성 경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운영비 지급을 위하여 법령에 명확한 근거 필요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적용 확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만 해당	- 사회복지사업보조 추가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추가
보조사업자 사전온라인 교육 이수	< 신 설 >	- 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 전 사전 온라인교육을 이수하고 그 수료증을 교부신청서의 첨부서류로 반드시 제출
보조금 추진절차 및 용어 정리	< 신 설 >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흐름도 추가 - 지방보조금 용어 정리 추가
보조사업자 이월신청 명확화	< 신 설 >	- 보조사업 내용 변경 중 이월 내용 명확화 - 이월 가능 사유 명시
중요재산 지정기준 추가	< 신 설 >	- 민간보조사업은 중요재산 지정 필요 - 50만원 미만 내구성 재산도 중요재산에 포함
지방보조금 반환 과목 신설･변경	(세입세출예산 과목의 변경)	- ‘정산후 반납’, ‘미사용잔액 반납’ 구분･편성 - (715-01)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신설
검증보고서 및 회계감사 제출대상	< 신 설 >	- 보조사업자별 및 보조사업별 지방보조금 규모에 따른 검증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제출대상 예시 추가
정산보고서 확정기한 추가	< 신 설 >	- 정산보고서 확정은 가급적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
운용평가 기준･서식 등 변경	(평기기준, 평가지표 등 변경)	- 평가 검토조서, 운용평가표, 평가기준 등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서식 수정	(표준안 적용)	- 지방보조금법 및 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수정 - 중요재산 관리, 벌칙규정, 표지판 설치 등 보조금 집행관리 관련 추가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추가	< 신 설 >	- 참고자료 중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추가
강사수당 지급기준 변경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2021년 주요내용 변경 및 신설 비교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보조사업 공모 신청 시 부서별(사업별) 심사 기준 강화	< 신 설 >	- 특히, 보조사업자의 이전 보조사업 수행 실적을 확인하여 정산보고 지연 시 이후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사업의 정산 실적을 보조사업자 선정에 적극반영하여 선정 제외 등 실질적 제재해야 함
관련 규정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1.1.시행)」 폐지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130호 2020.5.1.시행)」으로 통합
의무적 제한업종 설정	< 신 설 >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유흥, 퇴폐, 향락, 사행 업종 등은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선정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신 설 >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시 부기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건물표시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신 설>	- 도지사는 연2회 이상 지방보조사업의 추진 상황을 서면 또는 현장점검하여야 함
지방보조금 내부거래 제한	< 신 설 >	- 사업비 집행시 단체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시 전액 부적정 평가 하고 정산 시 환수
보조금 반환 시 이자산정 사례	이자산정 사례	- 이자산정 사례(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추가
지방보조금 반환	세입세출예산 과목의 변경	- (223-01)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통계목 신설 - (216-03) 기타이자수입 통계목 코드 변경
지방보조금 총괄정산	< 신 설 >	- 지방보조금 총괄정산 항목 추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평가제외 대상 추가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평가 제외
	평가 추진방향,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절차 등 개정	-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변경 및 절차 세분화 등 - 평가 검토조서, 운용평가표, 보조사업 추진실적 작성 서식 변경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상한액 2억원	- 지방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서식	< 신 설 >	- 보조사업자의 수행 실적 보고, 지방계약법령의 적용, 실적보고 지연시 제재 안내, 제재부가금 근거 안내 변경 추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 신 설 >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항목 추가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제정 주요내용

1		「지방보조금법」 주요내용

□ 제정 배경

○ 조례 및 예규로 운영되던 지방보조금 운영을 법률로 상향하여 지방보조금의 全 과정에 대한 전국적·통일적인 관리체계 구축*

* 지방재정법 12개 조문→ 지방보조금법 7장 40개 조문

□ 주요 내용

○ (자율성 강화) 시‧도비 보조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자의 신청(예시: 시군구→시도)을 통해 예산 편성하는 신청주의 도입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광역‧기초간 비용분담 관련 의회의 절차적 통제근거 마련

○ (통합관리망 구축) 보조사업자 공모‧자격검증, 교부‧지출‧정산, 지자체간 중복사업 확인 등 全 과정 온라인화 및 대민포털 구축

※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중(‘23년 시행 예정)

○ (부정수급 방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전․사후 제재수단*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강화

*┌사전 외부감사인의 검증 및 회계감사, 부동산 부기등기(신설)

└사후 반환명령, 교부제한(현행),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제재부가금 등 (신설)

○ (보조금관리위원회)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확대

○ (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을 통한 실적보고서 검증,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

참고		「지방보조금법」상 “지방보조금”의 정의 및 범위

□ 지방보조금 정의 (법 제2조)

○ (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 출자금, 출연금, 국고보조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

□ 지방보조금 범위

○ (대법원판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고, 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 (지방자치원칙) 자치단체 재원으로 조성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시 반환,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등 제재조치는 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것이 지방자치 원칙에 부합

⇨ 지방보조금법 상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교부하는 ”순지방비“와 ”대응지방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국고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대응지방비

”지방보조금의 범위“

2		「지방보조금법」 조문별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법 제4조~제6조)

○ (기준보조율)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광역·기초 간 비용분담 조항이 미비하여 함께 처리해야 할 사무임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문제

⇨ 지방보조금의 대상 사업, 금액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광역·기초
비용분담 관련 의회의 절차적 통제 근거 마련

○ (예산 계상 신청)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이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 운용 중,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문 신설

□ 지방보조금의 교부절차(법 제7조~제12조)

○ (교부신청) 기존 조례 및 예규로 운영되었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교부절차를 상세히 규정·운영

※ 교부신청 →  교부결정 → 결정 통지(교부조건 명시) → 결정취소(사정변경 시)

	< 지방보조금법 >
▪(제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법 제13조~제22조)

○ (실적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지방보조금 총액이 일정 금액*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검증 또는 감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

※ (실적보고서 검증)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

(회계감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 10억원 이상

○ (재산처분의 제한 및 부기등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조사업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반환명령 및 벌칙 근거 신설*(양벌규정), 부기등기 제도** 도입

* (반환) 재산 효용가치 증가액 또는 재산상 이익을 포함한 보조금의 전부·일부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 *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 또는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등을 표기

<부기등기 표기 예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건물] OOO도 OOO군 OOO면 OOO리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관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전	0000년 0월00일 제00000호	0000년0월00일 신축	소유자 OOO 마을회 000000-0000000 주소
1-1	1번 소유권금지사항	0000년0월00일 제00000호	0000년0월00일 ○○○마을회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00월00일까지○○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지방보조금의 관리(법 제23조~제30조)

○ (별도 계정)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개설을 법률로 상향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예산 관리 기능을 확대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환류 체계 강화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현 행	확 대
① 지방보조금 예산안 ②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집행부) ③ 지방보조금 관련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④ 지방보조금의 재원분담 사항 ⑤ 지방보조사업 유지여부	①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여부 ② 신고포상금 지급 ③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결과 ④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구축) 지방보조사업 全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의 법적 근거 마련(‘23년 개통 예정)

□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법 제31조~제36조)

○ 현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는 반환명령과 교부제한(5년 범위), 벌칙의 제재를 받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에 비해 제재수단이 적고, 강도가 미약하여 예방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 제기

※ (국가) 검사,. 실적보고서 검증·회계감사, 반환명령, 수행배제, 교부 제한, 명단 공표,
제재부가금·가산금 / (자치단체) 반환명령, 교부 제한

○ 또한, 국고보조사업(국비+지방비)을 부정수급한 자는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각기 다른 제재를 받는 문제 등도 발생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사후 제재 수단을 다양하게 마련*

* (사전) 검사, 외부감사인의 검증 및 회계감사, (사후) 수행배제, 명단공표, 제재부가금 등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제재 강화방안>

: 신규

구분		조치 사항		업무 내용
사전 예 방		검사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재산을 검사
		⇩
		외부감사인 검증 회계감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검증을 받거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
		⇩
사후제재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지방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지방보조금 반환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환수 (지방보조금수령자)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및 이자 반환 명령
				․보조금수령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
		다른 보조금교부의 일시정지 등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의 동종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일시정지 또는 상계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반환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체납시 가산금 징수(최대 5%)
		⇩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교부 결정 취소 횟수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
		명단 공표		․부정수급자 명단 등을 해당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
		⇩
		강제 징수 (반환금 등 미납 시)		․반환금 등 미납자에 압류 등 강제징수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
		⇩
		신고포상금 (신고 등이 있을 시)		․부정수급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3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주요내용

□ 제정 배경

○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 등에 대해 규정

□ 주요 내용(본문 22조, 부칙 5조, 별표 1개)

①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취소 등(제3조~제8조)

○ 법령에 근거 있는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종목*

* 법인‧단체 등의 기본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임차료, 사무관리비 등

○ 지자체장은 최근 5년간 사업 이력*을 관리하도록 의무화

* 사업명, 보조사업자 인적사항, 최근 5년간 보조금 수급현황, 성과평가 결과

② 실적보고서의 검증·회계감사(제9조~제11조)

○ 실적보고서에 보조금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기재(3억 이상 지방보조사업 대상)

○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 통지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 제출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③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제12조~제16조)

○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재산*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부표·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등

○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60일 이내에 교부결정
취소금액 등의 100분의 30을 포상금으로 지급

④ 부정수급자 제재수단(제17조~제22조)

○ 부정수급자 명단, 위반행위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 사업수행 배제 등을 결정한 경우 통합관리망에 즉시 등록

○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미납부에 따른 가산금 부과 기준을 규정

* 허위 신청(5배), 용도 외 사용(3배), 지자체장 처분 위반(2배)

4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조문별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취소(제3조~제8조)

○ (예산편성) 법령에 근거 있는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

* 법인‧단체 등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임차료, 사무관리비 등

○ (이력관리) 부정수급 및 중복교부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장은 최근 5년간 사업이력*을 관리하도록 의무화

* 사업명, 보조사업자 인적사항, 최근 5년간 보조금 수급현황, 성과평가 결과

○ (교부신청) 교부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을 명시

* 신청자 인적사항, 보조사업 목적‧내용, 신청자부담금, 착수·완료 예정일

○ (교부결정 취소)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사유* 및 그 취소에 따른 보조금 교부범위**를 규정

* 보조사업자의 비귀책 사유로 ①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거나, ②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 관련 임시건물의 철거 비용 및 계약의 해제에 따른 배상금

□ 실적보고서의 검증·회계감사(제9조~제11조)

○ (보고서의 검증) 실적보고서에는 보조금의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고,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기재

○ (회계감사)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

*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제12조~제16조)

○ (중요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재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자체장은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부표·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등

○ (신고포상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60일 이내에 교부결정 취소금액 등의 100분의 30을 포상금으로 지급

※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은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위임

○ (사업평가) 지자체장은 성과평가(매년) 및 유지필요성 평가(매 3년)의 결과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관리

□ 부정수급자 제재(제17조~제22조)

○ (명단의 공표) 부정수급자 명단 및 위반행위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위원회 심의 전 명단공표 대상자에게 서면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 (보조금 반환) 보조금 확정 이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되, 보조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제외

* 지급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의 이자 및 천재지변으로 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등

○ (사업의 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사업수행 배제 등을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즉시 등록

- 지자체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수행배제 등 대상 여부를 확인

○ (제재부가금의 기준)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미납부에 따른 가산금 부과기준을 규정

* 허위신청(5배), 용도 외 사용(3배), 지자체장 처분 위반행위(2배)

목 차
		11

1. 지방보조금 제도 개요	1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운영목적	3

□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3

□ 지방보조금의 종류	4

□ 운영비와 사업비 구분 기준	7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교부 절차 흐름도	8

□ 지방보조금 용어 정의	9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

□ 구성 근거	13

□ 위원회 구성	13

□ 위원회 운영	14

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19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21

□ 지방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22

□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22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23

□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24

□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절차	25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관리	27

4.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29

□ 공모 및 선정	31

□ 단계별 업무처리	31

5.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37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39

□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등	42

6.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취소	43

□ 교부결정 전 확인사항	45

□ 교부조건 부여	46

□ 교부결정 통지	47

□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47

□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49

7. 지방보조사업 수행	51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53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및 인계	53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55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56

□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60

8.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반환	61

□ 실적보고 및 처리 철자	63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63

□ 실적보고서 검증	64

□ 특정지방보조사업자 회계감사	64

□ 실적보고서 심사	65

□ 보조금액 확정 및 통보	67

□ 지방보조금의 반환	67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68

□ 지방보조금 반환금 편성	70

지방보조금 반환금 관리	71

9. 지방보조사업 총괄정산	73

□ 총괄정산 개요	75

□ 절차 및 세부내용	75

□ 결과 활용 및 관리	76

10.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77

□ 운용평가 개요	79

□ 평가기준	80

□ 평가지표(항목)	80

□ 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	81

11.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83

□ 중요재산의 개념	85

□ 중요재산의 범위	85

□ 중요재산 지정 기준 및 방법 등	86

□ 중요재산의 관리	87

□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88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88

1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91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개요	93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96

13.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및 벌칙	97

□ 지방보조사업자 등 수행 배제	99

□ 명단 등의 공표	100

□ 벌칙	101

14.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103

□ 신고포상금제도 개요	105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106

□ 신고포상금 이의신청 및 환수	107

15.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식	109

□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서식	111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료[서식1]

□ 지방보조사업 공고 서식	121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서식2]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 서식	127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서식3]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서식4]

◈ 단체소개서[서식5]

□ 공모사업 심의 관련 서식	133

◈ 신청단체 자체심사 결과[서식6]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서식7]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서식8]

◈ 지방보조사업 세출예산 조정결과[서식9]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서[서식10]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결과서[서식11]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서식	143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12]

◈ 사업계획서[서식13]

◈ 지방보조금 청구서[서식14]

◈ 청렴 이행서약서[서식15]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16]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17]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서식18]

□ 회계 서식(예시)	161

◈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식19]

◈ 물품구입 기안문[서식20]

◈ 물품구입 품의요구서[서식21]

◈ 급식비 지급 기안문[서식22]

◈ 지출결의서[서식23]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169

◈ 실적보고서[서식24]

◈ 정산보고서[서식25]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서식26]

◈ 보조사업 관련 주석양식[서식27]

◈ 특정지방보조사업자 감사보고서[서식28]

◈ 지방보조금 정산 검사서[서식29]

◈ 지방보조금 확정 통지서[서식30]

◈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관리대장[서식31]

◈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현황[서식32]

◈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서식33]

◈ 부기등기 말소대장 부동산 증명서[서식34]

◈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서[서식35]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서식	191

◈ 지방보조사업 평가 검토조서[서식36]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표[서식37]

◈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서식38]

◈ 지방보조사업 정산서[서식39]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이의신청서[서식40]

◈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서식41]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서식[서식42~서식43]	201

16. 지방보조사업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등	207

[참고 1] 지방보조금법	210

[참고 2]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227

[참고 3]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237

[참고 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74호)	241

[참고 5]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60

[참고 6]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275

[참고 7]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77

[참고 8]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 해석기준(행안부)	283

[참고 9]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보조금 발췌)	289

[참고10] 전･월세 보증금 정세권 공유재산 관리방법(道 세정과)	291

[참고1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행안부)	294

[참고12]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관계부처합동)	313

[참고13]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344

[참고14]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349

[참고15]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353

[참고16] 지방보조사업 단계별 관리사항	358

[참고17] 보조사업 정산서 감사결과 지적사례	366

[참고18] 지방보조금 주요 질의‧응답 사례	367

[참고19]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주요질의응답	378

1. 지방보조금 제도 개요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운영목적

□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지방보조금의 종류

□ 운영비와 사업비 구분 기준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교부 절차 흐름도

□ 지방보조금 용어 정의

1. 지방보조금 제도 개요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운영목적

❍ 본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및 ‘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 등에 따라 추진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공모, 선정 및 교부, 집행, 정산, 중요재산의 관리, 운용평가, 공시 등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수행하여야 할 절차･세부내용 및 서식 등을 정하여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집행을 목적으로 함

□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가. 개념(지방재정법 제17조, 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용어의 구분

구분	보조금	출연금	위탁금	보상금
개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자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자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때, 공공기관이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 지급되는 경비	지자체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사무를 법인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비	지자체의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충하거나,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지급 되는 경비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보조금법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68조	각 개별 법령
정산	사후 정산	정산 불필요	사후 정산	정산 불필요

나. 분류

❍ 보조금은 교부대상, 내용 및 성격 등에 따라 구분됨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성격별	◊정액보조 : 보조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보조 ◊정률보조 : 보조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원

□ 지방보조금의 종류(13개 통계목)

공공단체 보조(5개)	민간보조(8개)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308-10)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운수업계보조금(307-09)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가. 공공단체 보조(5개)

①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도에서 시군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도에서 시군을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②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도에서 시군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 도에서 시군을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③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 도 및 시군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비

- ｢학교급식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 ｢도서관법｣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 교육정보화지원사업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308-10)

- 「예비군법」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 같은 법의 지원 대상 범위에 해당되고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 사업을 위한 경비

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 「예비군법」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

-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

나. 민간 보조(8개)

①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을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지방재정법」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

②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 ｢지방재정법｣제17조,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라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운영비 이외에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③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④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도비를 도 및 시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⑤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단체운영비(사무실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지원 불가

※ 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편성 금지

⑥ 운수업계보조금(307-09)

- 에너지세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택시․화물수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금지

⑦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

⑧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2) 노인․아동․신체장애인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사업으로 한정하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

□ 운영비와 사업비 구분 기준

❍ 운영비 사용 경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밖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사업 계획상 인건비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9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2년이상 계속사업*에 대하여 운영비성 경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법정운영비로 편성하되, 법정근거가 없을 경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야 함

* 근거: 공공기관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2018.5.31.)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및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운영비 이외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을 경우 통계목을 구분하여 편성

❍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변경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교부 절차 흐름도

단계별 업무				업무 내용
예산편성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지방보조금법 제5조)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 신청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지방보조금법 제6조)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
		보조금 예산 심의･확정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자체 및 의회 등의 예산심의를 통해 보조금 예산 확정
보조사업자선정		사업자 공모 및 선정 (지방보조금법 제7조)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보조금법 제7조)		･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보조금 사업부서에 제출
		보조금 교부 결정 (지방보조금법 제8~11조)		･ 보조사업의 타당성, 자기부담금 능력 등을 검토 후 교부 결정 ･ 사정의 변경이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집행 및 사후관리		보조금 집행 (지방보조금법 제12~16조, 제21~22조)		･ 수행 상황 보고(보조사업자 → 지자체) - 법령, 교부 결정 내용 위반시 수행 명령(지자체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준수 사항 - 용도 외 사용금지, 내용 변경･인계 시 승인(지자체), 별도 계정 설정, 재산 처분 제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등
		보조금 정산･검사 (지방보조금법 제17~20조, 제29조)		･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3억원이상) 실적보고서 검증, (10억원이상) 회계감사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사업부서는 실적보고서 토대로 집행 적정성 등 검토 - 심사결과 적합시 금액 확정, 미흡시 시정명령
		사후관리 (지방보조금법 제30~40조)		･ 사후평가 실시: 3년 일몰제 적용(원칙) ･ 보조금 부적정 집행 발견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보조금 반환, 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강제징수 등 제재

□ 지방보조금 용어 정의

❍ (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단,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

❍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

❍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지방보조금수령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수립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시 개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따른 주 사업의 개요, 자산과 부채, 수행계획, 산출기초, 경비 사용방법, 자부담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예상 수익금 등을 기재한 계획서

❍ (부정수급) 법 제12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조례･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지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 (중요재산)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영 제12조에 따른 재산

※ 영 제12조에 따른 재산: 부동산과 종물(제1호),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제2호), 항공기(제3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 (실적보고서)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영 제9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 (정산)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

❍ (정산검사) 법 제17조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는 것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근거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26조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 제18조

□ 위원회 구성

❍ (구   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

-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 (위촉직) 지방보조금 및 지방예산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이내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포함 여부
◾ 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되지 않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불가 - 다만 위원 중 일부를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여 집행부의 자의적인 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고 있음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임   기)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음

	연임과 중임의 구분
◾ 연임(連任) : 계속 연속하여 직을 맡는 것 -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초대 회장과 연이은 2대 회장은 가능, 초대 회장과 3대 회장은 불가능 ◾ 중임(重任) : 연속 또는 연속하지는 않지만 그 직을 2번 이상 맡는 것 - 1회에 한하여 중임한다: 초대 회장과 2대 회장 또는 초대 회장과 3대 회장 가능, 따라서 중임은 연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간   사)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예산담당관)을 둠

□ 위원회 운영

가. 심의대상(법 제26조제2항, 조례 제10조)

❍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은 목록에 따른 심의로 대체 가능

※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를 적용하여 심의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

*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자치법규 입법안을 발의할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 법 제25조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모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의 도와 시군 간 재원분담 비율을 조정할 때

나. 심의제외(영 제15조)

❍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 시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분담사업

❍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다. 심의시기

❍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심의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기별(연4회) 회의 개최 및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심의

- 다만, 안건 내용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히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서면)심의 개최

❍ 심의일정,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보(긴급・비공개 사유 제외)

의뢰 및 심의시기(정기)

구 분	의 뢰	심 의
제 1 차	1. 5. 까지	1. 31. 까지
제 2 차	5. 15. 까지	5. 31. 까지
제 3 차	8. 14. 까지	8. 31. 까지
제 4 차	10. 15. 까지	10. 31. 까지

※ 예산편성(추경 등) 시기 변동 시 의뢰 및 심의시기, 개최횟수 등 변동가능

라. 심의방법 : 실무 검토 → 관리위원회 심사

❍ (심의절차)

➀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성과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실무 검토를 거쳐 해당 사항에 대한 업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방대한 심의 안건수에 따른 문제점(장시간 소요, 유인물 제작비 과다 등) 해소를 위해 위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안건을 배포하고 사전검토 및 스크린 회의로 행․재정력 낭비 최소화

- 위원별 사전검토 후 문제사업만 집중 심의하고, 기타 사업은 일괄 상정하여 안건심의로 인한 시간 단축

※ 위원회 심의시 실과에서는 과장, 팀장이 배석하여 책임 있는 답변

➁ 법령 또는 법령에 위임된 조례에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외에는 부서 자체평가 자제

- 부득이한 사유로 소관부서별 자체평가시에는 관리위원회 위원을 자체평가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여 통과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하여 시간 절약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위원회 결정으로 자체평가에서 선정・제외된 사업, 보류대상 등에 대하여 재심의 가능

❍ (개의 및 의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마. 심의결과의 효력

❍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재정 운용방향, 도정방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

-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함

- 다만, 도지사가 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르게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편․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원회 위원들에게 변경한 사유 및 내용 등을 알려주어야 함

바. 제척‧기피‧회피: 해당 위원의 의결 관여 제한(법 제26조)

❍ (제    척)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기    피)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 (회    피)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안건심의 회피

사.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

❍ (목    적) 중요 안건(본예산 편성, 운용평가)에 대한 심의 강화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 (구    성) 위원 전문성과 분과별 사업수를 고려하여 2개 분과 구성

- 행정문화복지 분과, 국토안전환경 분과

※ 예산편성 등 필요시 단가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운영방식) 2개 분과위에서 심층 심사 후 전체회의 부의 심의･의결

【 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명		소 관 실 국		간사실국
행정문화 복지분과 (8명)		기획조정실, 저출산보건복지실, 경제실, 자치행정국, 미래산업국, 청년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공보관, 여성가족정책관, 데이터정책관, 자치경찰위원회		기획조정실
국토안전 환경분과 (7명)		재난안전실,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원		재난안전실

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 지방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절차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관리

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법 제6조, 영 제3조, 관리기준 제2조)

	일반 원칙
◾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경비 산정 ◾ 재정투자 및 융자사업을 위한 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 실시 ◾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용 지양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준수

❍ 법령･조례에 따라 지자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

- 지방보조금 예산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 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 가능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목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불가

- 운영비란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 밖의 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307-03)’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 예산으로 편성

-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재료비 등)는 사업비로 봄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법 제5조, 조례 제6조)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예: 시군→도지사, 민간→도지사 또는 민간→시군→도지사)

❍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조례 제6조)

□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가. 지원 근거(법 제6조, 영 제3조)

❍ 지방보조금은 반드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

❍ 민간단체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명시적 근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임(법제처 14-0685, 2014.11.19.) ◾ “법령의 범위(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2021.10월 행안부)” •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 설립∙운영 지원” 등으로 운영비 지원이 명시된 경우

☞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 해석기준(2021.10. 행안부) : [참고 8]

나. 지원 대상(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공공기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도가 정책상 또는 시군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경우

※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지시를 할 수 없음을 유의(지방재정법 제23조제3항)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지자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정   의) 지방보조금 예산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적용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적용기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도비 보조금 및 국가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산정기준)

	보조금 총한도액 산정기준
◾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율) - 다만,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율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과 평균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완료 후 4개월이내 정산 미 실시할 경우 총한도액 임의 조정 가능

❍ (운   영) 총한도액 범위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 등 제외

-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 지방비 부담분 포함)은 제외

＊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전환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절차

❍ 지방보조금 예산 계산 신청 후 사업부서의 지방보조사업 사전검토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매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예산편성 흐름도(본예산 기준)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	지방보조사업 사전검토 및 예산요구	⇒	예산요구안 조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예산 편성 및 도의회 제출	⇒	예산 확정
(시군/민간)		(실∙국∙원)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8월 이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 사업부서 사전검토 및 예산 요구

❍ (검토항목) 유사중복 여부 등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검토

대구분	중구분	평가요소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보조사업의 목적이 전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조례 등이 제시하는 목적과 보조사업 목적이 명확하게 연계되었는지 여부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보조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었는지 여부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보조사업 수혜자가 명확하게 정의되며, 사업의 정도나 기준에 꼭 맞는지 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보조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 되었는지, 예산 투입으로 인한 사업의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저비용·고효율 사업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유사중복여부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했는지 여부
관리의 적정성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사업을 신청한 보조사업자의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지방보조금법」,「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규정한 각 조항 준수, 계획의 실효성 여부 및 관리계획, 현장실사를 비롯한 실행체계 점검 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회계정산 제도 구비 여부
	사후평가계획	보조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성과관리 계획의 타당성 여부

❍ (검토방법)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시 ‘지방보조사업별 심사조서’, ‘사업설명서’ 작성 제출

- 사업설명서의 산출기초 작성시 “[참고 13]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의 지급단가를 적용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 특히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참고 14]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를 적용하여 민간보조사업 원가산정표를 사업설명서의 첨부서류로 반드시 제출

※ 보편적 시중단가보다 높게 책정시 명확한 사유 또는 근거자료 제시 필요

※ 운영비･사업비를 동시 편성 요구 시 정확히 구분하여 작성 제출

☞ 지방보조사업별 심사조서, 사업설명서 양식 : [서식 1]

❍ (검토절차)

보조사업 계획서 수립 (사업부서 또는 보조사업자)
↓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사업부서 또는 보조사업자)
사업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유사사업 사례분석, 쟁점 파악 및 대안 검토
↓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부서)	사업 관리체계 분석 (사업부서)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 유사중복여부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사후평가계획(성과관리 방식)
↓
보조사업 예산 요구 (사업부서→예산담당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예산담당관)
사업의 추진 타당성 유무,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등 심사 가능
↓
보조사업 예산편성에 심사 결과 반영 (예산담당관)

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예산편성 심의(법 제26조제2항, 영 제15조)

❍ (심의시기) 매년 10월(예산편성 과정과 연동)

❍ (운영주체) 예산담당관

- 자료 취합 및 안건 상정(예산총괄팀), 심의 진행(보조금관리팀)

❍ (심의대상) 예산편성 대상 전체 지방보조사업

-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대비 30%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의한 심의 대체 가능

※ 국비 매칭사업, 수정예산, 성립전예산 집행, 해당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 삭감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 가능(시군은 국․도비 매칭사업)

❍ (심의범위) 보조사업 편성의 타당성, 재정지원 규모, 유사․중복 여부 등

❍ (심의방법) 위원별 심의자료 전자우편 배포․사전검토 의견 제시 후 위원별 사전검토에 따른 문제사업 위주 집중 심의하고 기타 사업은 일괄 상정하여 안건심의로 인한 시간 단축

❍ (심의결과) 다음연도 예산 반영 등 활용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관리

❍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

※ 계속사업에 대한 유지필요성 평가는 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에서 2년로 조정 가능

4.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 공모 및 선정

□ 단계별 업무처리

4.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 공모 및 선정(법 제7조제2항, 관리기준 제4조)

❍ (원칙)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

-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 가능

❍ (예외)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 생략 가능

	공모절차 제외(법 제7조제2항 각 호)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이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단계별 업무처리

업무 흐름도

【공모사업】

지원계획수립, 사업공고(공모)	⇒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사업부서)		(예산부서)		(사업 부서→단체)
보조금 교부신청 ＊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 및 관리카드 등록	⇒	사업추진 및 정 산	⇒	운용평가	⇒	공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예산부서)

【공모 제외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 및 관리카드 등록	⇒	사업추진 및 정 산	⇒	운용평가	⇒	공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예산부서)

가. 보조사업 공모 공고

❍ (공고시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정기 심의 일정에 맞추어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고

- 사업부서에서 공모 대상사업을 일괄 공고 또는 세부사업별 개별 공고 등 자체 실정에 맞게 공고하되 가능한 연초에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

- 공모사업은 민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공모 제외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공모하여야 함

❍ (공고기간)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기준 제4조제4항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공고기간 조정 가능(관리기준 제4조제4항 각 호)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고방법) 도보 또는 道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필요시에는 산하기관 홈페이지 게재 의뢰 및 관련 단체에 보조금 신청 안내 공문 발송

❍ (공고내용) 지원대상, 지원 및 선정절차, 기타 사항 및 붙임서류 등

①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사업명,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② 지원 및 선정절차: 신청-접수-심의-선정 등 일련의 절차 및 접수방법, 접수처 등 설명

- 보조금관리위 심의 후 사업부서에서 심의결과 통지, 선정 이후 교부 절차 등 설명

③ 기타 사항: 허위사실 기재 및 필요 기재사항 누락 시 심사 제외 등 설명

④ 붙임서류: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및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안 : [서식 2]

나. 보조사업 공모 신청

❍ (신청서식) 사업부서는 규격화된 지방보조금 공모 신청 서식을 만들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보조금 공모 신청자가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청 서식에는 단체현황, 사업명, 사업계획 개요, 총사업비 등 기재

- 반드시 신청단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함

❍ (붙임서류)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성, 사업개요,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재정운영계획서, 자부담 확보방안 등

- 세부추진계획의 ‘세부사업’ 건수별로 재정운영계획서의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작성

- 재정운영계획서의 산출기초 작성 시 “[참고 13]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의 지급단가 및 “[참고 14]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를 적용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 보편적 시중단가보다 높게 책정 시 명확한 사유 또는 근거자료 제시 필요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 [서식 3～서식 5]

다. 부서별(사업별) 심사

❍ (평가방법) 공모 신청 단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 적정성․필요성 등 심사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를 활용하여 사업단체, 사업계획, 사업예산, 전년도 평가 결과 등에 대해 평가지표별로 평가 실시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 작성, 검토자･확인자 반드시 서명

- 신청단체가 2개 단체 이상인 경우는 “신청단체 자체심사 결과”를 작성하고, 적합･부적합 및 순위를 명확히 작성함

- 1개 단체만 신청한 경우에도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특히, 보조사업자의 이전 보조사업 수행 실적을 확인하여 정산 보고 지연 시 이후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사업의 정산 실적을 보조사업자 선정에 적극 반영하여 선정 제외 등 실질적 제재해야 함

❍ (제출서류) 부서 자체심사 결과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서식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서식4), 단체소개서(서식5), 신청단체 자체심사 결과(서식6),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서식7),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서식8), 지방보조사업 세출예산 조정결과(서식9) 및 기타 위원회 심의 시 참고할 사항 등을 위원회에 제출

☞ 자체심사 결과,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 평가표, 조정결과 : [서식 6～서식 9]

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심의시기) 분기별 실시(4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시 심의

❍ (운영주체) 예산담당관 및 공모사업 추진부서

- 자체심사 및 제출(공모사업 추진부서), 심의 진행(보조금관리팀)

❍ (심의대상) 예산에 반영된 지방보조사업 중 공모사업 전체*

*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심의 제외

❍ (심의범위) 부서 자체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의 적정성 및 지원규모 등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심의

❍ (심의방법) 위원별 심의자료 전자우편 배포 및 사전검토 의견 제시 ⇨ 사전검토에 따른 문제사업 위주로 부서별 질의･응답 등 집중 심의

❍ (심의의결)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심의・의결내용(의견) : [서식 10]

마.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법 제32조, 관리기준 제3조)

❍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필요조치 및 고려사항)

- 동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시

･ 지방보조사업자의 수급 이력과 실적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인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고려

-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고려사항

･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유무

･ 중복 수급 해당 여부

･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 필요시 확인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접속 후 수사자료표 신청하여 확인 가능

･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제외

･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경우가 있고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결과서 : [서식 11]

5.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등

5.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법 제7조, 영 제5조)

❍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7조 및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교부신청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통장사본, 청렴 이행서약서, 민간보조사업자의 경우 지방보조사업 교육 수료증 등

	< 유 의 사 항 >
∙ 자치단체는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주장하는 자에게 교부결정을 해 주는 것이며, 교부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교부결정 해주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신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뜻하는 것이며, 보조사업의 내용과 사업 수행능력을 자치단체에 인식시키는 것임 ∙ 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에 보조금 교부 금지(감사 지적사항)* * 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 민간단체 해외 연수경비, 단체 내부 친목 행사 등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례

가. 교부신청서(법 제7조제1항, 영 제5조)

❍ 기재사항

-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 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서식 12]

나. 사업계획서(관리기준 제5조)

❍ 기재사항

-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개요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원칙

- 지방보조사업자는 비목별 사업비를 산정하여 산출*

*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름

- 지방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타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나,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보조비목과 세목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수당, 여비 등은 지급단가를 통일하고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

	비목별 산정기준(관리기준 제5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지방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보조비목(편성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 기관이 제작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조비목(편성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있다.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은 임차비로 계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자산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서식 13]

다. 지방보조금 청구서

❍ 보조사업자 대부분이 민간인(개인) 또는 법인․단체로서 행정절차나 필요한 서식 등을 잘 알지 못하므로 사업부서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서식을 제공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편의를 제공

☞ 지방보조금 청구서 : [서식 14]

라.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사본(관리기준 제10조)

❍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보조금만 관리 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로 개설

-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기타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함(단,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만으로 개설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방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예외 대상
▪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 ▪ 지자체장이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 통장 사용 가능 -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 보조사업자의 기존 통장 사용, 단체 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교부 신청 시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에게 별도의 통장을 개설토록 하는 것이 다소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보일 수 있으나,

- 법 제31조에 의거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에 따른 이자 반환 등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별도의 통장을 개설토록 안내하여야 함

마.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관리기준 제8조제3항)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시 법에 따른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므로

-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처벌됨을 알려주고, 성실히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는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함

* 법 제30조(명단공표), 제32조(수행배제), 제35조(제재부가금), 제37조~40조(벌칙) 등

☞ 청렴 이행서약서 : [서식 15]

바. 지방보조사업 온라인 교육 수료증

❍ 보조사업자(민간 또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계담당 직원은 지방보조사업 교육(온라인, https://cn.bojo.co.kr/) 수료 후 그 수료증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등(법 제6조제3항, 영 제4조, 규칙 제2조)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단, 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장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다만,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리카드를 각 보조사업자 개인별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간편 서식으로 보조사업 내역을 받아야 함

❍ 사업(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를 기초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혹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에 등록(사업부서  신청 → 예산부서 승인)하여 5년간 관리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

☞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서식 16～서식 17]

6.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취소

□ 교부결정 전 확인사항

□ 교부조건 부여

□ 교부결정 통지

□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6.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취소

□ 교부결정 전 확인사항(법 제8조제1항, 관리기준 제3조)

❍ 대상사업 여부

-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지방보조금 지원 불가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확인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 지방보조금 교부 전 확인

- 지방보조금 통장(계좌) 및 지방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 지방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 확인

- 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 교육 수료증 확인(민간보조사업자에 한함)

업무 흐름도

지방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지방보조금 교부 ∙교부결정통지서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실적교부
소관 사업부서		소관 사업부서

	< 유 의 사 항 >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등 ∙ 자부담이 있는 지방보조사업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 교부조건 부여(법 제9조, 관리기준 제8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지방보조금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교부조건 설정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함* * 예외사항: 관리기준 제8조제4항 각 호 ▪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거짓신청 등 부정청구로 반환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안내

	교부조건 명시필요사항(관리기준 제8조제1항)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

□ 교부결정 통지(법 제10조, 관리기준 제8조~제9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교부방법)

-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 지방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눠서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 ①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 ②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③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④지방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⑤그 밖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별도의 교부방법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

-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교부결정서 및 교부조건(예시) : [서식 18]

□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법 제11조~제12조, 영 제6조)

❍ 교부결정 이후 사정이 변경되거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법 제11조, 영 제6조)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가능

- 단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교부결정은 취소 불가

❍ 교부결정 취소 이후 그 취소로 특별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사유)

- 교부결정 이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법 제12조, 조례 제30조제2항)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취소 사유)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

* (조례 제30조제2항) ①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②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④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법 제23조, 제31조)

❍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 취소의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이의신청서 서식(예시) : [서식 36]

7. 지방보조사업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및 인계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7. 지방보조사업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가.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금지(법 제13조)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자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용도 외 사용(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나.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조치사항(법 제12조, 제31조, 제34조)

❍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34조(지방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법 제34조에 따라 반환을 명하였을 경우, 영 제20조(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에 따라 반환명령 사실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및 인계

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법 제14조, 관리기준 제17조)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비목(편성목) 또는 보조세목(통계목)을 신설하는 경우, 보조비목(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 보조사업비의 10%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통계목)간 30%초과 예산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 절차

변경 승인요청	⇒	변경내용 심의	⇒	심의결과 통보(→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자)		(소관부서)		(소관부서)

▪ (대상) 당초 심의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변경되는 모든 사업

▪ (내용)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전심의 신청

- 신청방법: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 신청

- 소관부서는 변경내용을 사전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예외사항)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 없이 변경 후 사후보고 가능

* 경미한 사항: 총 보조사업비(자부담 포함)의 10% 미만이면서, 동일 보조비목(편성목) 내 보조세목(통계목) 간 30%이하 예산 변경 시

❍ (보조사업자의 이월 사용)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방보조금 사용 불가

-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 승인 후 이월하여 사용 가능

	이월 가능 사유(관리기준 제17조제3항 각 호)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업변경 승인 신청 공문 : [서식 19]

나.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법 제15조)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법 제16조, 영 제7조)

가.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도지사는 연 2회 이상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서면 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합산한 서류
(증거서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참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월 1회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

	보조사업자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및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나.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주요 점검대상 등(관리기준 제20조)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주요 점검대상

	주요 점검대상(관리기준 제20조제1항 각 호)
▪ 총사업비 중 지방보조금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지방보조사업 ▪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방보조사업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보조사업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관리기준 제20조제2항~제5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위한 절차 및 조치사항 등을 처리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회계 관리(법 제 24조, 관리기준 제11조~제12조, 제15조~제16조)

가. 지방보조금 집행 원칙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도지사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교부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 전 집행한 사업비는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의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지방보조금 지원 결정 후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고

- 사업계획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지방보조금의 집행방식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개설 및 계좌이체･전용카드 사용

-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 통장(계좌)를 별도 개설하고,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 포함) 또는 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

*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결재시스템 사용 가능

-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지나친 카드 사용 기피 및 명확한 사유가 없는 계좌이체 및 현금 사용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여야 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허용 가능

구 분	사용 대상	세부 내용
카드 사용	모든 경비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계좌 이체	카드지출이 곤란한 지출	강사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공공요금 등

※ 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카드 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 원칙

※ 매식비, 숙박비 등 소모성 경비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

❍ 교통, 통신시설 미비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이 없는 경우 및 지출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지방보조금 집행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유흥･퇴폐･향락･사행 업종 등은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선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부서의 장은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제한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음

- 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다. 지방보조금의 회계처리 시 주의사항

❍ 지방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회계 관리는 지방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도 및 시군의 비용 내역과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법 제2조에 따라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비임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외 보조금 예산과목에서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다만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집행일자,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 일치하여야 함

☞ 물품구입 등 각종 기안 서식 : [서식 20～서식 23]

	< 유 의 사 항 >
∙ 민간단체 등은 행정기관과 달리 물품구입 기안 등을 하지 않고 회계처리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침 서식을 참고하여 사전교육을 시행하여 정산 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집행 관리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자부담 집행도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

- 자부담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질의응답(’15.12.17.)
◼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의 의미 - 당초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한 사업비보다 실제 집행액이 적은 경우를 의미 ◼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납 조치’의 의미 -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당초 승인한 보조금과 자부담의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보조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반납 조치해야 한다는 의미

❍ 시설공사비 지급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

❍ 지방보조금 내부거래 금지

-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지출로 간주하여 정산 시 환수

* 단체간 강당, 회의장 등의 시설 상호 유상대여 및 물품 유상대여 등 지양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용

라. 지방보조금 집행 마무리 및 정산 등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집행 완료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산결과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지방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지방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10원미만 끝수 처리는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 준용하여 처리

□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관리기준 제14조, 지방계약법령)

❍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함

* 관리기준 제8조제4항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대행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다음 사무를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위탁하도록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음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준용

8.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반환

□ 실적보고 및 처리절차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실적보고서 검증

□ 특정지방보조사업자 회계감사

□ 실적보고서 심사

□ 정산결과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의 반환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 지방보조금 반환금 편성

지방보조금 반환금 관리

8.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반환

□ 실적보고 처리절차

실적 보고	⇒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심사	⇒	보조금액 확정 및 통보	⇒	반환명령	⇒	반환이행	⇒	체납관리
사업완료 등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제출		적합성 심사, 필요시 현지조사		(적합시) 보조금액 확정 통보 (부적합시) 시정조치 통보 *가급적 3개월내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연내 반환		미반환시 해당사업자 다른 보조금 교부 일시정지 또는 상계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법 제17조, 영 제9조, 규칙 제3조)

❍ 보조사업자는 ①사업을 완료하였거나, ②사업 폐지 승인을 받은 때, ③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실적보고서 작성 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 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및 지출내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및 현황(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 공사대장 관련 서류 ◼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계좌입금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기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서류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시(관리기준 제19조제4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안 됨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서식 등(예시) : [서식 24～서식 25]

□ 실적보고서 검증(법 제17조제2항, 영 제10조, 규칙 제4조)

❍ (대 상)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 실적보고서 검증에서 말하는 지방보조금 총액은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임

**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절 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 등을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사인이 실적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하는 경우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항목 및 제출절차 등을 준수

※ 검증보고서 작성 등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예시) : [서식 26～서식 27]

□ 특정지방보조사업자 회계감사(법 제18조, 영 제11조, 규칙 제5조)

❍ (정 의) 같은 회계연도 중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

* 특정지방보조사업자 회계감사에서 말하는 지방보조금 총액은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임

**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절 차)

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통지

➁ 감사인은 외부감사법 제16조(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 작성

➂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제출

※ 특정지방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시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항목 및 제출절차 등을 준수

※ 감사인 선임 등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 특정지방보조사업자 감사보고서 : [서식 28]

	외부감사법 관련 규정
◼ 제2조제7호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 제9조(감사인의 자격제한 등) (생략) ◼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검증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대상(예시)
◼ 보조사업자 가, A사업(2억원) 및 B사업(2억원)을 수행하였을 경우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기존과 동일) ◼ 보조사업자 나, B사업(2억원) 및 C사업(4억원)을 수행하였을 경우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C사업에 대한 검증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 다, C사업(4억원) 및 D사업(4억원)을 수행하였을 경우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C사업･D사업에 대한 검증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 라, C사업(4억원)･D사업(4억원) 및 E사업(3억원)을 수행하였을 경우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C사업･D사업･E사업에 대한 검증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 라에 대해서 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포함) 제출 ◼ 보조사업자 마, A사업･B사업･F사업･G사업･H사업(각 2억원)을 수행하였을 경우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 마에 대해서 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포함) 제출

※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검증보고서･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는 별개의 제출서류로 제출사항에 해당 시 해당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실적보고서 심사

❍ 도지사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하거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심사 결과 그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보조사업비 불인정 기준
1.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전용카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사업비 전용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비 전용카드를 발급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3. 보조금 지출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6.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7.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자치단체의 장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8.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9.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1. 비상근 또는 명예직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12. 기타 도지사가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준용(기획재정부, 2021.03.31.)

		실적보고서 심사 시 유의사항
	구 분		실적보고서 검토사항		유의 사항
	① 사업실행계획서와 추진실적 검사		◦ 계획된 사업내용 정상추진 여부 ※ 당초 실행계획과 대조		◦ 사업내용 변경 시에는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신청(단, 사업완료 전)
	②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액 검사		◦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일치 여부 ※ 지출항목 증감이 크거나 새로운 지출항목 신설은 승인대상		◦ 새로운 지출항목 신설사유 발생 시 예산집행 변경은 승인신청(단, 사업완료 전) ※ 물량감소시 집행내역 검토 반납여부 판단 (무리한 집행 자제)
	③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과 대조 - 지출항목 집행내역 확인 - 지출항목 예산 변경 여부		◦ 목적 외 집행 시 반납검토 ◦ 목표량 미달 시는 일부반납 ◦ 단위사업별(항목별) 예산 변경 시는 승인 신청(단, 사업완료 전)
	④ 각종 증빙서 확인		◦ 보조금 집행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모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강사료, 원고료 등 수당 성격의 경비 지출시 반드시 관련세법에 의거 원천(특별) 징수

□ 보조금액 확정 및 통보(법 제19조)

❍ 도지사는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정산보고서에 대한 확정은 가급적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지방보조사업 정산 검사서 및 확정 통지서 서식(예시) : [서식 29～서식 30]

□ 지방보조금의 반환(법 제31조제2항, 법 제33조, 관리기준 제19조)

❍ 도지사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 기한을 정하여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 받아야 하고, 사업이 완료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보조사업자가 민간인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액을 확정 후 고지한 즉시 반납

※ 보조사업자가 시군인 경우, 반환금을 예산에 미계상하였을 시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

❍ 반환 명령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관리기준 제18조)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없더라도 발생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산정이 곤란한 경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 지방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일까지 이자

해당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도지사와 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 가능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도지사와 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이자산정 사례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 ‘19년 1월 5일 지방하천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도(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도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을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

(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집행잔액 1억원 발생)

∙ B도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도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도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 (이자1)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1.10～2.14)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2.15～7.9)

⇒ 1,000,000천원(보조금-1차집행일)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12.20)

⇒ 100,000천원(집행잔액) × 2%(금리) × 164/365 = 898,630원(일원단위 절사)

이자산정 사례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 ’19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도(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도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도로 반납

∙ B도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도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도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1.10～2.14)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도)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보조사업자(B)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함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다시 반납해야 함

** 보조사업자(도)가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의 집행잔액과 이자(교부취소 등은 제외한다)를 수령 후 중앙으로 반납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반납시 이자(도가 부담하는 일시보유 이자를 말한다)에 한하여 면제한다(예 : 12.1수령시 12.7일까지 면제)

❍ 불가피한 사유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자(영 제18조 각 호)

-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방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그 집행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그 개선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지방보조금 반환금 편성(법 제31조제2항, 관리기준 제19조)

가. 현년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 반환

❍ 당해연도 세출과목으로 반납

-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216-03)으로 편성

※ 추후 추경을 통해 집행잔액만큼 예산액 감액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나. 전년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 반환

❍ 지방보조금 반환금 세입․세출예산 과목(道에서 예산 편성시)

구 분		세입			세출	비고
		정산후 반납	미사용잔액 반납	이자 반납
시군보조사업	국비	세입예산 미편성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납부)			세출예산 미편성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서 반납)	시군에 교부 후 집행잔액 (이자)을 반납 받을 경우
	도비	223-01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216-03 기타 이자수입	-
민간보조사업	국비	715-01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6-03 기타 이자수입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포함)	민간에 교부 후 집행잔액 (이자)을 반납 받을 경우 ※원금 + 이자
	도비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16-03 기타 이자수입	-

※ 세입은 절사, 세출은 절상이 원칙이나 지방보조금 반환 예산 편성시 세입과 세출의 수지균형을 위해 세출예산액에 따라 세입예산액을 일치시켜 요구･편성

지방보조금 반환금 관리

가.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법 제35조, 영 제21조)

❍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 납부기한 내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징수 가능

나. 강제징수(법 제36조)

❍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기한 내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

❍ 도지사는 체납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 운용평가시 감점 조치 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

참 고	제재부가금의 부가기준(영 제2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1호가목2)ㆍ3) 및 같은 호 나목2)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제1호나목3)의 위반행위가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지방보조금 총괄정산

9. 지방보조사업 총괄정산

□ 총괄정산 개요

□ 절차 및 세부내용

□ 결과 활용 및 관리

□ 총괄정산 개요

❍ (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9. 지방보조금 총괄정산

□ 총괄정산 개요

❍ (근거) 법 제17조 및 같은법 영 제9조, 조례 제27조*

※ 조례 개정(’18.3.30.)에 따라 도의회에 결산서 제출 시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를 결산 참고 자료로 첨부(2018년 당시 2016~2017회계연도 자료 제출, 이후 매년 제출)

❍ (기간) 매년 3월 ~ 5월

❍ (내용) 부기사업‧거래처별 정산현황 점검 및 정산 미실시‧미반납 유형분석

❍ (대상) 직전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추진 사업(13개 통계목)

- 지방보조사업 및 이전년도 이월사업 전체(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기준일) 5월 중순경(매년 변동), (조직) 직전년도 사업 추진 부서, (건수) 부기사업수

□ 절차 및 세부내용

❍ 추진절차

① 서식 확정	⇨	② 계획 수립	⇨	③ 자료 작성	⇨	④ 자료 검증 ･확정	⇨	⑤ 의회 제출
2월말		3월초		~3.31.한		4.1.~5.15.		5.21.한
(예산부서)		(예산부서)		(사업부서)		(예산부서)		(예산부서)

❍ 절차별 세부내용

- (서식확정) 지역정보개발원의 협조로 추출 받은 자료를 가공 편집

- (정산계획 수립) 정산대상 규모, 추진일정 등 사업부서에 통보

- (자료작성) 사업부서에서 정산액, 반납 대상액, 정산 및 반납상황 작성

- (자료 검증 및 확정) 사업부서 작성 내용 중 오류사항 점검･보완

- (의회제출) 결산서 제출 시 참고자료로 정산자료를 의회에 제출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산서 제출기한은 다음 회계연도 5.31.까지이나 도의회 예산안 결산서 제출업무 협약(`19.5.10.)에 따라 그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결과 활용 및 관리

❍ 미반납 및 미정산 사업 지속적 이력관리

- (분기별 현행화) 정산현황을 분기별로 현행화 하여 반납 및 정산 여부를 지속 관리

- (세외수입 활용) 시군 도비반납금이 세외수입을 통하여 반납되므로 세외수입 고지 후 시군 반납현황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

❍ 정산자료 공개 및 활용

- (홈페이지 공개) 정산현황을 道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자율 감시체계 구축

- (본예산 편성)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본예산 편성 시 거래처별 교부현황, 정산현황을 참고하여 심의할 수 있어 위원회의 심의강화 기대

- (보조사업자 제재) 정산보고 지연 시 이후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 사업의 정산 실적을 보조사업자 선정에 적극 반영하여 선정 제외 등 실질적 제재방안 강구

10.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 운용평가 개요

□ 평가기준

□ 평가지표(항목)

□ 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

10.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 운용평가 개요

❍ (근거) 법 제27조* 및 같은법 영 제16조, 조례 제28조

*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방법･평가지표 등 세부사항은 변경 가능

❍ (평가대상) 지방보조사업 8개 통계목(공공단체보조 2, 민간보조 6)

구 분	통계목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402-01)

❍ (평가제외대상)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단위 시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 운수업계보조, 교육기관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 이 중 자치단체의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관리기준 제28조)

❍ (평가사업의 단위) 사업부서 실제 예산 집행단위인 부기사업 기준

※ 결산은 세부사업 기준 작성, 정산은 부기사업 기준으로 이루어짐

❍ (추진절차) 매년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추진

① 평가대상 의견조회	⇨	② 평가대상 확정‧통보	⇨	③ 자체평가 (1단계)	⇨	④ 메타평가 (2단계)
(사업부서)		(예산부서)		(사업부서)		(예산부서/민간전문가)

⇨	⑤ 보조금위원회 중간평가(3단계)	⇨	⑥ 이의신청 접수	⇨	⑦ 심층 종합평가 (4단계)	⇨	⑧ 보조금위원회 최종평가(5단계)
	(분과위원회)		(사업부서)		(위원회/예산부서)		(보조금관리위원회)

☞ 지방보조금 평가 서식 및 이의신청서 : [서식 36～서식 40]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운용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결과활용)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

□ 평가기준

❍ (구분평가) 일몰사업과 계속사업을 구분하여 평가 이원화

- 일몰사업은 자체평가 후 보조금관리위원회 최종평가 확정

- 계속사업은 자체평가, 메타평가, 중간평가 후 현지실사 등 심층평가 결과를 종합‧검토를 거쳐 최종평가 확정

❍ (상대평가) 사업계획‧관리‧성과 분야별 점수를 종합하여 5단계 등급화

- 사업부서 자체평가 단계에서 실‧국 기준 ‘미흡’ 이하 사업 비율 20%를 의무 배분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자체 평가결과 제출

※ ‘미흡’이하 사업 비율은 사업수 기준 +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의무배분

❍ (평가등급) 2021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등급기준(안)

구 분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미흡(D)	매우미흡(E)
점 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비 율	20%		60%	20%
결과활용	계속 지원		계속 지원 (일부감액)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

□ 평가지표(항목)

❍ (기본항목)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3개 분야 총 12개 항목

- 사업계획분야(4개) / 사업관리분야(4개) / 사업성과분야(4개)

❍ (배점현황) 사업계획 20점, 사업관리 40점, 사업성과 40점

❍ (가‧감점 항목)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정산 완료 여부 등 6개 항목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운용평가표 : [서식 37]

□ 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

❍ (예산반영) ‘보통’ 이상 계속지원(일부감액) / ‘미흡’ 이하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

* 예산총괄팀 협조사항

❍ (세출구조조정)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적극 반영

- ‘미흡’이하 사업목록 관리하여 추후 사업부서에서 해당사업 예산 반영 요구 시 감액‧미반영 조치

❍ (충청남도 홈페이지 공개) 도민 알권리 증대 및 객관성 확보 등

☞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홈페이지 공개 서식) : [서식 41]

❍ (사업의 지속관리)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시 평가자료 및 결과 적극 활용

	사업별 평가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① 평가보고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고 자체평가라는 사유로 정실에 의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유의 ② 각 평가지표별로 반드시 작성하되 평가내용별로 관련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평가지표 실적 확인 불가 시 해당지표 점수 미반영 ③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고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④ 평가보고서의 여백 및 글씨체 등은 해당 양식대로 유지 ⑤ 보고서에 포함하는 내용은 2021회계연도 실적을 대상으로 함 ⑥ 지원근거를 반드시 전부 기재할 것 -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전부 기재 ⑦ 붙임 서식 순서대로 사업별 편철할 것 ⑧ 사업명 및 사업내용 붙임 엑셀 자료 참고로 작성

11.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 중요재산의 개념

□ 중요재산의 범위

□ 중요재산 지정 기준 및 방법 등

□ 중요재산의 관리

□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1.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 중요재산의 개념

❍ (근    거) 법 제21조 및 같은법 영 제12조

❍ (중요재산)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영 제12조에서 정한 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선박․부표(浮標)․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 항공기

- 그 밖에 도지사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용어의 정의
◾ 주물∙종물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민법 제100조) ※ (예시) 주유소와 주유기, 건물과 전화교환설비, 본채 건물에 떨어진 방∙창고∙주차장 등 ◾ 부표 : 선박의 안전 항해를 돕기 위하여 항로를 지시하거나, 암초나 침몰선 따위의 위험물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물위에 띄우는 항로 표지의 하나 ◾ 부잔교 : 해저에 교각을 교착시키지 아니하고 선박에 닿기 위해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리 모양 ◾ 부선거 : 선박 수선용으로 선체를 물위에 올려놓고 작업할 수 있게 된 함선

□ 중요재산의 범위

❍ 중요재산은 보조사업 내용, 보조금액, 사업성격에 따라 범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중요재산을 지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의 경우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조사업 내용, 보조금액 등의 다양화로 인해 중요재산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두지 않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지침, 훈령 등을 제정․운영 중임

❍ 따라서, 지방보조금도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인 중요재산의 종류․범위 등을 지정할 수 없으므로

⇨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시 중요재산을 지정해야 함

□ 중요재산 지정 기준 및 방법 등

가. 중요재산 지정 기준 및 방법

❍ 각 사업부서에서는 보조사업 종류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미리 중요재산을 지정하거나, 보조사업 교부 시 교부조건으로 중요재산 지정할 수 있음

- 각 사업부서에서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인정되는 재산을 중요재산으로 지정‧관리해야 함

* 민경보, 민자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재산은 중요재산 지정･관리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지방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50만원 이하 내구성 재산은 중요재산에 포함하여야 함

나. 중요재산 지정 기준 결정 시 참고사항

❍ 취득가격 등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 중요재산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 금액을 적용할 때에는 거래가격을 적용할 것인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기준금액 설정 시 참고사항
◾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지방세법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8조에 따라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대상물품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등도 있음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행정안전부, ‘19.7.4/ 59종)
◾ (차량 36종) 미니버스, 버스, 일반승용차, 미니밴 또는 밴, 스포츠 유틸리티, 승용전기자동차, 덤프트럭, 화물트럭, 화물전기자동차, 구급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조연차, 무인방수탑차, 화재조사차, 지휘차, 제독차, 살수차, 저속전기자동차, 가드레일청소차, 제설차, 칼슘살포차, 조명차, 도로보수차, 노면청소차, 고소작업차, 분무기탑재차, 견인트럭, 쓰레기수거용트럭, 유개트럭, 탱크트럭, 발전차 ◾ (전자∙통신 8종) 노트북컴퓨터, 구내교환장비, 비디오프로젝터, 구내방송장치, 비디오편집기,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디지털캠코드 또는 비디오카메라, 디지털비디오레코드 ◾ (기타 물품 15종) 무인비행기, 무정전전원장치, 냉방기,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실험용세척기, 미량원심분리기,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실체현미경, 전자현미경, 신호발생기, 분광광도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장부를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 변동현황은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도지사는 중요재산의 현황을 道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

* 세부사항은「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준수

	중요재산 공시 기간(관리기준 제31조제3항)
※ 중요재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각 호 기간으로 함 ①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②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③ 항공기의 경우 10년 ④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 중요재산 변동 현황(작성예시)

사업명	보 조 사업자	취 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현재가액	설치(시설) 주 소	변동내역

☞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관리대장 서식 등(예시) : [서식 31～서식 32]

□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①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중요재산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①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②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참고)를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③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처분 가능

※ 이 경우에, 보조사업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별도의 적용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력 절감에서도 효율적임

❍ 보조사업자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농식품사업집행지침서처럼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을 경우는 해당 지침 준용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내용) 법 제22조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함.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 자치단체장이 정한 기간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부기등기 시점)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함.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부기등기 효력)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함

❍ (부기등기 말소)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이를 확인받은 경우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부기등기 사항 말소 가능

※ 부기등기 관리 현황(작성예시)

사업명	보조 사업자	대상 부동산	물건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 (말소)일	말소사유

☞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련서식 : [서식 33～서식 34]

1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개요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1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개요

❍ (근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설치대상) 사업별로 연간 도비 5천만원 이상이 포함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 동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

	설치대상 제외
◾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 시장, 군수가 보조사업자로 시설비 등 직접수행하는 경우 ◾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춰 설치하는 경우 ◾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 (설치종류)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 등

- (공사 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 표지판을 공사 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

- (시설 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경우 시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원기관･보조사업 내용을 포함한 시설상징물 설치로 대신

- (운영 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설치

※ 홍보(인쇄)물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홍모(인쇄)물의 앞면 또는 뒷면에 표시

❍ (표지판 설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고, 보조사업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기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

- (공사 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 (시설 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 (운영 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자부담이 원칙

❍ (표지판 형식) 표지판 디자인 안을 참고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되, 건물의 특정 등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함

- 글씨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제작하고 보조기간은 부각될수 있도록 제작

- 표지판 설치대상 사업에 시군비가 포함 될 경우 시군명･CI 병기 가능

	설치 규격･재질 등
◾ (규격)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이상 ◾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엠브럼 주석주물,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강화유리 물질 ◾ (글씨) 식별이 용이하게 기재

① 표지판 디자인(안)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	시설 + 운영 표지판

② 공사 표지판(예시)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③ 시설 표지판(예시)

사업명
총 사 업 비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보조금 지원기간	20 . . . ～ 20 . . .

※ 홍보(인쇄)물(예시)

홍보(인쇄)물 표시(A형)	홍보(인쇄)물 표시(B형)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 (관리) 사업부서는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표지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보조사업자는 시설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훼손․용도변경․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표지판을 즉시 철거

	변경신고서 제출 대상
◾ 동일 장소내에서 시설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시설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 표지판 설치기간이 종료되어 표지판을 철거하는 경우

❍ (실태점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예산부서에 제출

13. 지방보조사업자등에 대한 제재 및 벌칙

□ 지방보조사업자 등 수행 배제

□ 명단 등의 공표

□ 벌칙

13.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및 벌칙

□ 지방보조사업자 등 수행 배제(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 지방보조사업자 수행 배제(법 제32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 수령자 배제(법 제34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 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 배제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 수령(이하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

□ 명단 등의 공표(법 제30조 및 영 제17조)

❍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수령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 수령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

- 공표대상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내역

-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표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 법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공표

□ 벌칙(법 제37조~제40조)

❍ 부정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7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8조제1항)

도지사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8조제2항)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1항)

도지사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법 제40조)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14.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신고포상금제도 개요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 신고포상금 이의신청 및 환수

14.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신고포상금제도 개요

❍ (근거)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조례 제33조~제39조

법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영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④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이하 시행령 참조)

❍ (위반행위 내용)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

* 지방보조사업자가 ①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②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 지방보조금수령자가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

*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인 있는 경우,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에게 지급함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지정된 대표자에게 지급함

	지급대상 제외(조례 제33조 단서조항)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신고인이 법인･단체에 근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 (신고포상금 지급기한)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로 하되,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달리 지급할 수 있음

영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령 제14조제4항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포상금은 지방보조사업(국고보조사업은 제외)에 한해 지급하며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의 경우는 부담비율만큼 각각 부담한다.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 및 접수	⇨	② 검 토	⇨	③ 심의･의결	⇨	④ 지 급
∘신고인은 위반 행위 입증 자료 제출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 구체적 위반사항, 조사 후 교부결정 취소 등 조치		∘포상금 지급 결정 여부 심의 * 포상금 지급여부, 금액 결정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및 지급금액 확정
(예산담당관)		(실국 사업부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예산담당관)

① (신고 및 접수) 신고인은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 접수된 서류의 검토･배분은 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하며, 신고서류의 보완여부 검토 후, 보조사업 소관 실국 사업부서에 배부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서식 42]

② (신고내용 검토) 신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타당성,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법령‧조례 위반 등) 조사

- 구체적인 보조사업의 법령‧조례 등의 위반사항 내용,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통보(사업부서→예산담당관)

③ (신고포상금 심의‧의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여부, 금액결정 등 심의

☞ 신고포상금 결정통지서 : [서식 43]

④ (신고포상금 지급) 위원회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확정된 지급액을 신고인에게 지급

□ 신고포상금 이의신청 및 환수

❍ (신고포상금 이의신청)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처리) 위원회 심의 거쳐 이의신청의 결과 신청인에게 통지

☞ 신고포상금 이의신청서 : [서식 44]

❍ (신고포상금 환수) 환수 사유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신고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조례 제39조(포상금의 환수)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포함)

-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

15.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식

□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서식

□ 지방보조사업 공고 서식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 서식

□ 공모사업 심의 관련 서식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서식

□ 회계서식(예시)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서식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식

1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서식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료	[서식 1]

사업부서 작성

< 서식 1 >

	20 . .( ) 지방보조금심의

- 20 년도 충청남도 예산 편성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료

[ 본예산 기준 ]

	충청남도

Ⅰ. 지방보조사업 규모

	① 과목별 보조금 규모 ② 조직별 보조금 규모

① 과목별 보조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구성비	2021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운수업계보조금 (307-09)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08-08)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08-1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402-02)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403-03)

② 조직별 보조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구성비	2021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공보관
여성가족정책관
데이터정책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저출산보건복지실
경제실
자치행정국
미래산업국
청년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원
자치경찰위원회

Ⅱ. 사업설명서

(예산 사업설명서 서식과 동일)

세출 서식

사업명(신명조 20)	정책사업	굴림 9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 계 목	통계목명칭 (통계목코드)

* 사업설명서 모든 글자는 장평 90%, 자간 –10으로 조정

□ 사업개요 (HY헤드라인M 15)

○ 사업    목적 : (신명조12)

○ 사업    위치 : 구체적 위치 기술(예: 충청남도 00시군 00면 00로)

○ 사업    기간 : 2022.01.01.~2022.12.31.(단년도 계속사업, 다년도 계속사업, 신규사업 등 표기)

○ 예   산   액 : 000,000천원(예산액은 예산서상 표기되는 금액임. 따라서 시군비, 자부담 등은 제외)

※ 증감 사유 :

○ 사   업   량 : 구체적 사업량 기술(00박람회 2회, 현장체험 10회, 컴퓨터 10대 구입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 또는 지원에 따라 구분(직접수행, 시군 지원인 경우 시군시행, 민간수행 등)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시군명, 공공기관명, 위탁업체명, 용역업체명, 시공업체명, 민간단체명 등

○ 사업    내용 :

○ 지원근거 : OOO법 O조 O항 (법정운영비보조의 경우, 정확한 법 조항 및 부처유권해석 기재 要)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4.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 산출 근거 (HY헤드라인M 15)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굴림 10) ㅇ (굴림 10) ․ (굴림 10 ) ※ 산출기초 : 사업비 × 1식 = 사업비 표기(×) - 산출기초 세부적으로 기재
총사업비	000,000천원(국비 000,000, 도비 000,000, 시군비 000,000, 기타 000,000)

□ 예산 총괄표 (HY헤드라인M 15)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0	0	0	0	0	0	신규
국 비					0		국고,기금,균특, 특교,소방 등
도 비					0
시군비					0
기 타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00%, 도비 00%, 시군비 00%, 기타 00% / 정액지원일 경우 ‘정액지원’으로 표기

※ 신규 사업일 경우 비고란에 신규 사업 표시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Y-1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하단은 작성 예시로 수정 작성 제출)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3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y-1년 (y~y+4)	0000.0월	-	-	-	-	0000.0월	0000.0월

※ y=본예산 기준년도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OOO국 (굴림 10)	OOO과	OOO팀	OOO (행) 전화번호기재	OOO (행) 전화번호기재	OOO (행) 전화번호기재

민간보조사업 원가 산정표

재원별 구 분	예산과목		산출기초	예산액 (단위:천원)	비고
	지출항목	내 역
총 계(A+B+C)				10,712
보조금	소계(A)			2,903
	일 반 수용비	현수막 중형 (10m이상~20m미만)	250,000원*4개	1,000
		급식비	8,000원*100명	800
		회의운영비(다과비)	4,000원*10인*10회	400
		강사료(2급)	150,000원*1명*1시간	150
	공공요금 및 제 세	우편발송	2,000원*300건	600
	인건비	기간제인건비	10,510원*5시간*1명*3일	158
자부담 ※의무적 부담일 경우만 작성	소계(B)			4,181
	일 반 수용비	기념품 제작	10,000원*100개	1,000
		차량임차료(45인승)	(339,000원*2대)+(176,227원*2명*1회)	1,031
	일반보전금	시상금	2,000,000원*1회	2,0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간담회오찬	15,000원*10명	150
기부금등	소계(C)

※ 민경보, 민행보,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만 해당되며 산출기준은 반드시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를 적용

※ 예산 범위내에서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기준 이하로 산출기초 작성하되 예외적으로 기준 이상으로 작성 시 명확한 근거 및 사유 제시

※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단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0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을 적용

※ 자부담 및 기부금 등 재원은 참고용이며 의무부담이 아닌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

※ 보조금으로 지출하기 어려운 경우 자부담에서 집행

2

지방보조사업 공고 서식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서식 2]

사업부서 작성

< 서식 2 >

충청남도 공고 제 20XX   -   호

「20  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예시)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20  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   .   .

충청남도지사  ○ ○ ○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 사업 외   개 사업

나. 지원규모 : ￦           (금    원)

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라. 지원대상 : “사업성격에 맞게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 (필요시)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시․군

마. 지원 제외 대상

◦ 단체에 대한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한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   .   .(  ) ∼ 20  .   .    .(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  .   .   .(  )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공모사업 분야별 충청남도 소관부서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서식은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공고/고시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실과(☎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20  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추진기간	예산액	사 업 내 용	대상자격	문의처
1					개인, 민간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ㅇㅇ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3
4
5
6
7
8
9

3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 서식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서식 3]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서식 4]

◈ 단체소개서	[서식 5]

공모사업 신청자 작성서식

< 서식 3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소관실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천원			도비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 서식 4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사업지역 :

○ 사업대상(인원) :                (   명)

○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세 입 내 용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협회비		◦
	--		◦
보조금 수 입	소 계
	도비보조금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산 출 기 초
합계
	보조금 소계
	인건비 (수당)	강사료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홍보비 및 활동비	홍보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
	사업비	임차료
		식비
		국내여비
		--
	자부담 소계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기준,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7.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 서식 5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지원근거 및 내용	∙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단체연혁	∙‘81.11. 8 : ○○○ 창립 ∙‘88. 6. 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 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예산현황	∙ 당해연도(2022)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5년간 지원실적(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17년도 : 천원, 18년도 : 천원, 19년도 : 천원, 20년도 : 천원, 21년도 : 천원 ※ 5년 평균 지원액 : 천원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2021년도 주 요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4

공모사업 심의 관련 서식

◈ 신청단체 자체심사 결과	[서식 6]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	[서식 7]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서식 8]

◈ 지방보조사업 세출예산 조정결과	[서식 9]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서	[서식 10]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결과서	[서식 11]

사업부서 작성

< 서식 6 >

신청단체 자체심사 결과

○ 사 업 명 :

○ 신청단체 : ○○○○단체 등 ○개

○ 자체 평가결과                                          (단 위 : 천원/ 점)

단체명	보조금지원 검 토 액	신 청 액			평 가 결 과					기 타 확 인 사 항	순위
		계 (100%)	보조금 ( %)	자부담 ( %)	총점 (100점)	사업단체 (10점)	사업계획 (35점)	사업예산 (35점)	전년도사업 평가결과 (20점)
총 계										적 합 부적합
											1
											2
											3
											4
											5

※ 자부담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 심사영역별 평가내역

① ○○ 단체

② ○○ 단체

③ ○○ 단체

□ 자체심사의견/ 사업부서

○○ 단체는 ○○부분에서 부적격 단체로 판단되며, 평가결과 최고 ○○점을

받은 ○○ 단체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격단체로 평가됨.

부서 의견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지방보조사업 기타 확인사항 부적합 시 감점 처리

※ 신청자가 2개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작성

< 서식 7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

신청 관리번호		202×-×-×-×-×/× (※연도-공고번호-부서명-사업명-해당사업 접수순번)
보조사업신청자
소 관 부 서 명				실무담당자		(☎ )
주요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신 청 액	천원		도비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 %)
	지원근거 (관련법령)	※ 개별법령의 지원근거 규정 등 기재
총 계
검토내역	사업단체 (1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5) :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5) :
	사업계획 (35점)	3.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15) :
		4. 추진일정의 적정성(10) :
		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10) :
	사업예산 (35점)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10) :
		7.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10) :
		8.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15) :
	전년도사업 평가결과 (20점)	9.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20) :
보 조 금 지원실적		17년 : 천원, 18년 : 천원, 19년 : 천원, 20년 : 천원, 21년 : 천원
종합의견
보조금 지원 검 토 액		예산통계목	운 영 비		천원
			사 업 비		천원
검토자(담당자)		직급 : 급 성명 : (서명)
검토자(팀 장)		직위 : 팀장 성명 : (서명)
확인자(과 장)		직위 : 과장 성명 : (서명)

< 서식 8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심사결과
				1차(사업부서)
총 계			100
	사 업 단 체 (1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탁월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 자료로 평가	5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 ▪5건 이상 5점, 3～4건 4점, 2건 이하 2점	5
	사 업 계 획 (35점)	3.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도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15점)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사업(13～14점)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미비사항 개선(8～12점)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7점)	15
		4. 추진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0점) ▪추진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6～9점)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 일정 수립단계(5점)	10
		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수행 지역은 물론 도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10) ▪사업수행 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6～9점) ▪사업수행 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5점)	10
	사 업 예 산 (35점)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7.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8.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50%이상 15점, 40%이상 13점, 30%이상 11점, 20%이상 8점, 20%미만 6점	15
	전년도평 가 결 과 (20점)	9. 전년도 자체 평가(운용평가)결과에 따라 부여 ▪A등급 20점, B등급 15점, C등급 10점, D등급 5점 ▪신규사업 10점	20
	감점 (정산 관련)	10. 지난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반납 실적에 따라 부여 ▪사업완료 2개월 이후 실적보고 한 사업자 –5점 ▪최초 반환명령에 따른 반납기한 이후 반납한 사업자 –5점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반납한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 지원 제외 ※ 사업건별 각각 감점 부여	-
	기 타 확 인 사 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 부적정한 경우 지원 제외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시 평가지표로도 활용가능

< 서식 9 >

지방보조사업(공모) 세출예산 조정결과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 산 신청액	조정내역
	지출항목	내 역		에 산 조정액	산출기초
총 계(A+B+C)			6,531	5,241
○○ 사업	보조금 소계(A)		2,350	1,790
	사 무 관리비	현수막 (10m이상~20m미만)	800	600	200,000원*3개
		급식비(100명)	800	640	8,000원*80명
	강사수당	강사료(2급)	150	150	150,000원*1명*1시간
	공공요금 및 제 세	우편발송	600	400	2,000원*200건
○○ 사업	자부담* 소계(B)		4,181	3,451
	사 무 관리비	기념품 제작	1,000	800	10,000원*80개
		차량임차료(45인승)	678	678	339,000원*2대
		기사인부임	353	353	176,227원*2명*1회
	일반보전금	시상금	2,000	1,500	1,500,000원*1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간담회오찬	150	120	12,000원*10명
○○ 사업	기부금 등 소계(C)

※ 공모사업 자체평가 결과 예산액 조정이 있을 경우 작성 제출

* 의무적 부담일 경우만 작성

< 서식 10 >

20  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 건	1. 가. 나. 2. 가. 나.
주 요 심 의 의 결 내 용	1. 2. 3.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충청남도지사 귀하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심의 의결내용(의견)

1.

가.

나.

2.

가.

나.

3.

가.

나.

< 서식 11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결과서

(단위 : 천원)

연번	소관 부서	보 조 사업자	사 업 명	사업자 신청액			심의 결정액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운영비	사업비
계

※ 작성요령 : 전체 신청사업 건에 대해 작성(전액삭감 탈락된 사업 포함)

5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서식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12]

◈ 사업계획서	[서식 13]

◈ 지방보조금 청구서	[서식 14]

◈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 15]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 16]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서식 17]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서식 18]

보조사업자 및 사업부서 작성

< 서식 12-1 >

민간보조사업용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금액 기재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 이행서약서 1부 5. 결제전용카드(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용·체크카드) 사본 1부 6. 지방보조금 사업 교육 수료증 1부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제3자제공동의서 각 1부(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 서식 12-2 >

공공단체보조사업용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주 소)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 기재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내 용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

< 서식 13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기    간: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장    소

◦ 사업대상

◦ 사업내용

-

4.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일정별	주요내용	주 요 추 진 내 용

5.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자산액	부채액	비 고

6. 기대효과  ☞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재

◦

◦

7.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 총  사 업 비 :          천원(100%)

- 지방 보조금 :          천원(   %)

- 자 체 부 담 :          천원(   %)

◦ 사업비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산출기초	계 (A+B)	지 방 보조금 신청액 (A)	자체부담
지출항목	부기명				소계(B)	자부담	기 타 (기부금등)
	(예시)		2,000	1,200	800	600	200
일 반 수용비	천막임차	40,000원*5개	200	200
	홍보물 제작	2,000원*500부	1,000	1,000
강사수당	강사료	200,000원*1명	200		200		200
공공요금 및 제 세	우편발송	2,000원*300건	600		600	600

※ 산출기초는 세부적으로 기재

8. 현수막 게시 계획서(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게시기간	게시장소	수량	금액(원)	게 첨 신고계획	비 고

9.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의 처리

수익금액(원)	수입내역	사용방법	비 고

10. 기타 내용

◦

◦

< 서식 14 >

지방보조금 청구서

청구금액 : 금12,300,000원(금일천이백삼십만원)  <예시>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예금주명	비고

위 금액을  ○ ○ ○ 사업비(운영비) 로 정히 청구합니다

20  .    .    .

단체명 :                      (직인)

(대표자:                  )

충청남도지사 귀하

< 서식 14 >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충청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법 제37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8조)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1항)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법 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서식 16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도비보조금	시 · 군보조금	자부담*

* 자부담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자부담액을 기재

(사업비부족으로 추가로 자부담하는 금액은 제외)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 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서식 17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사업 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계	국고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시ㆍ군ㆍ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보조단체명	주소	대표자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반환액	취소 반환액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서식 18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 ○ (지방보조사업자)

1.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금            원(            )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예산과목  ○○○○ 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시도비	시군구비
ㅇㅇ사업
(△△사업)
(□□사업)

○ 지방비 보조비율 :   % (도비:  %, 시군비:  %, 자기자금 부담액:  %)

○ 사업내용

-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사.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아.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 아래 내용은 예시로서 각 사업별로 지방보조금법,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을 반영하여 각 사업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 지방보조사업자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 및 개별조례 등(ㅇㅇ법, ㅇㅇ시행령, ㅇㅇ조례, ㅇㅇ 규정)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할 수 있으며,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자 포함)이 발생한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발생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1.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나. 지방보조사업자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때

다.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2.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범위내에서 승인없이 변경가능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연1회 이상(또는 월별) 사업의 수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을 준수하여 집행

**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도지사가 계약을 대행할 수 있음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체크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6. 지방보조금 지출 시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할 수 없습니다.

7. 지방보조사업자는 세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계약대상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8.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외의 지방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9.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도지사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11.「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 사업은 ○○표지판 설치 대상이며, 설치에 드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합니다. 설치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설치기간,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관리카드 작성제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실적보고가 지연될 경우 이후 지급될 지방보조금의 삭감 및 공모사업자 선정 제외 등의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해당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3.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용으로 지방보조금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 확정 시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도지사가 인정한(당해 회계연도)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8.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예시) 중요재산 현황 >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 주소

< (예시) 부기등기 관리 내역 >

사업명	보조 사업자	대상 부동산	물건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 (말소)일	말소사유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6

회계 서식(예시)

◈ 사업변경 승인 신청	[서식 19]

◈ 물품구입 기안문	[서식 20]

◈ 물품구입 품의요구서	[서식 21]

◈ 급식비 지급 기안문	[서식 22]

◈ 지출결의서	[서식 23]

보조사업자 작성

< 서식 19 >

사업변경 승인 신청(기안 예시)

수신 : 충청남도지사

참조 : ○○○ 과장(담당실과)

제목 : ○○○ 지방보조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 배분)변경 승인 신청

20  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지방보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

2. 지방보조금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3. 변 경 사 유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4. 소요경비배분 신청내역

(단위 : 원)

단 위 사업명	지출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예산 산출근거
		지방보조금	자부담	지방보조금	자부담
○○○ 사 업		1,000,000		1,000,000
		1,000,000		1,200,000
		1,000,000		800,000
	계	3,000,000		3,000,000

끝.

※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견적서 포함) 첨부해야합니다.

○ ○ ○ 단체장(직인)

담 당 자○○○( 서 명 날 인)  국 장○○○(서 명 날 인)  단체장○○○(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 충남  ㅇㅇ시・군   로

전 화 041)000-0000. 전 송 041) 000-0000(이메일 주소)

< 서식 20 >

○ ○ ○ 단체명(물품구입 기안문 예시 1)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 사업 물품구입(제조) 결의

20  년 지방보조금으로 시행하는 ○○○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물품을 다음과

같이 구입 제조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나. 장   소

다. 사업내용

2. 물품구입계획

가. 구입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나. 구입내역

재 원 구 분	구입물품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 고
	계	1,000,000
지방보조금	삽	500,000	10,000원*50개
	장 갑	10,000	500원*20켤레
	현수막	100,000	50,000원*2매
	화 분	390,000	39,000원*10개

다. 구입방법 : 카드결제

붙임 1. ○○○사업 세부추진계획 부

2. 견적서  부. 끝

○ ○ ○ 단체장(직인)

담 당 자○○○( 서 명 날 인)  국 장○○○(서 명 날 인)  단체장○○○(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 충남  ㅇㅇ시・군   로

전 화 041)000-0000. 전 송 041) 000-0000(이메일 주소)

< 서식 21 >

지 출 품 의 서(물품구입 약식기안 예시 2)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과(국)장		회 장		결재
지출 추정금액 : 금일백만원(금1,000,000원)
단위사업명		○○○ 세미나			사업기간		2021. . .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 요	추정금액
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200부
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0/H+추가 50,000)*2인
3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10매
4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메모지 등
	합계		1,000,000
관 련 계획서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부가세 포함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 . . . ○○○ 단체명 회계담당자 ○○○(인, 서명)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 재 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 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 서식 22>

○ ○ ○ 단체명(급식비 지급 기안문 예시 3)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 사업 참가자 급식 결의

○○○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급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급식계획

급식일시 (기간)	사용내용	급식장소	급식 인원	지출예정 금액(원)	비고
20 . . .	○○○사업 참석자 급식비	업소명 ( 군 읍면동)	10명	80,000 (산출기초: 8,000원×10명)

2. 급식대상 :

3. 결재방법 : 카드결제

4. 지출항목 : 지방보조금 급량비 자부담

붙 임 : 행사계획 1부.  끝.

○ ○ ○ 단체장(직인)

담 당 자○○○( 서 명 날 인)  국 장○○○(서 명 날 인)  단체장○○○(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 충남  ㅇㅇ시・군   로

전 화 041)000-0000. 전 송 041) 000-0000(이메일 주소)

< 서식 23 >

지 출 결 의 서(예시)

① 증 제 호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과)장			회 장			결재
					②
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예시
③ 발의 및 원인행위		20 . . .				④ 지출부 기재			20 . . .
⑤ 단위사업		○○○ 사업
내 역
⑥ 비 목	적요(인원, 수량, 단가 등 기재)						지급액			비고
강사수당	000워크숍 강사수당 - 1급강사 25만원(기본)+12만원(초과1시간)						370,000원			워크숍 강의 2시간 (22.1.1. 14:00~16:00)
⑦ 채 주		주소 :				⑧ 지급방법		체크카드 계좌입금
		상호 :
		성명 :
⑨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 . . 성 명 : ○ ○ ○ (인)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

□ 첨부서류

○ 해당 항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

- 내부품의서, 견적서, 카드전표, 기타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거래명세서, 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비 고
① 증 제 호	지출부의 지출일자 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② 결재 란	단체 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사용
③ 발 의 및 원인행위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품의 결정일자
④ 지출부기재	지출일자(통장 인출일자)
⑤ 단위사업	해당 단위사업명 기재
⑥ 비 목	해당 비목명칭 기재
⑦ 채 주	거래처 주소, 상호, 성명 등 기재
⑧ 지급방법	카드결제는 “카드결제” 계좌입금의 경우는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기재
⑨ 영 수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 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 단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활용해도 무방하며 지출일자가 동일한 경우

지출결의서 1건으로 작성 가능. 단, 적요란 등 내역 기재 시 영수증별 기재

7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 실적보고서	[서식 24]

◈ 정산보고서	[서식 25]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서식 26]

◈ 보조사업 관련 주석 양식	[서식 27]

◈ 특정지방보조사업자 감사보고서	[서식 28]

◈ 보조사업 정산 검사서	[서식 29]

◈ 지방보조금 확정 통지서	[서식 30]

◈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관리대장	[서식 31]

◈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현황	[서식 32]

◈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서식 33]

◈ 부기등기 말소대장 부동산 증명서	[서식 34]

◈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서	[서식 35]

보조사업자 및 사업부서 작성

< 서식 24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 실적보고서

2.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3.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4. 기타 관련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서식 25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부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 작성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충청남도지사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 서식 26 >

검증 관련 보고서

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명칭)”이(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수행한 “(보조사업의 명칭)”의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명칭)”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은 이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적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으로,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년       월       일

○○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 감사반 공인회계사  □ □ □

※ 검증 관련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목 및 수신인(지방보조사업자)

② 도입 문단: 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③ 범위 문단: 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④ 결론 문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지방보조금반환액

⑤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⑥ 검증보고서일(검증업무가 종료된 날,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음)

⑦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실적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지방자치단체명		보조사업명칭
	정책사업명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		총사업기간
	검증기관		해당 연도 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해당 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원)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자기부담금(ⓒ)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
시도비	시군구비
3.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 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 이월 잔액 (ⓝ=ⓖ-ⓗ)	집행잔액 (ⓞ=ⓜ+ⓝ)	발생 이자 (ⓟ)	차기 이월액 (ⓠ)	반환 대상액 (ⓡ=ⓞ+ⓟ+ⓚ-ⓠ)	국고 보조금 반환액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시도비	시군구비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 후 집행잔액	검증 후 발생 이자	검증 후 차기 이월액	검증 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 후 반환 대상액	수정 후 국고보조금 반환액	수정 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수정 후 자기부담금 잔액
시도비	시군구비
5. 검증 의견
※ 검증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 이월액, 수익금 반환액, 지방보조금 반환액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검증 의견란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의견만을 작성하고, 감사 의견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서식 27 >

보조사업 관련 주석양식

□ 지방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지자체명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수행 기간	예산액	20XX년
					전기 이월분 (A)	증가(B)						감소(C)						차기 이월분 (D= A+B-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 지방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 내역
지자체명	세부사업명	면적	소재지	20XX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 서식 28>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감사대상 업무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회사명)

감사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감사 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 시간

(단위: 명, 시간)1)
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5)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2)						전산감사· 세무·가치 평가 등 전문가3)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4)		합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 회계사		수습 공인 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6)
투입 시간 7)	분·반기 검토
	감사
	합계

주:1) ① 각 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②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은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인원수 및 감사 시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분·반기 검토,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를 포함합니다)에 투입된 감사 참여자 수(행정직원 등은 감사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와 해당 감사 참여자의 투입 시간을 작성합니다.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가 등록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습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는 감사보고서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Valuation)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외부 전문가(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수주산업(건설, 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총예정원가, 진행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①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란의 경우 ‘전기’(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합니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수정하되, 수정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보고서에 적힌 전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을 작성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6) 감사 참여 인원수 전체를 작성합니다.(예: 회계사가 복수이거나 담당이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의 회계사와 담당이사를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7)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발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3. 주요 감사 실시내용

구 분	내 역1)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 수행 시기2): 20 . . . ~ 20 . . . ( oo일) - 주요 내용:
현장감사 주요 내용3)	수행 시기2)	투입 인원4)	주요 감사업무 수행 내용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재고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금융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외부 조회	금융거래조회6) ( ), 채권채무조회6) ( ), 변호사조회6) ( ) 그 밖의 조회7) ( )
지배기구와의 회의 등 소통8)	- 횟수: ( )회 - 수행 시기: xxxx.x.xx, xxxx.x.xx
외부 전문가 활용	- 감사 활용 내용9): - 수행시기: . . . ~ . . . ( 일)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일수를 작성합니다. 다만, 수행기간 중 공휴일 등 현장감사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예: 현장감사 수행 시기: 2021. 2. 2. ~ 2021. 2. 10. (7일)]

3) ①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수행한 경우(중간감사, 기말감사 등)에는 각각의 수행 시기와 투입 인원, 주요 감사업무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② 실제로 감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만을 작성하고, 감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수행한 감사절차의 보완,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제외합니다.

4) 감사 참여자(감사업무담당회계사, 전산감사 등 전문가) 중 전체 현장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상주”로 적습니다.

5) 현장조사(참관) 장소를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현장조사(참관) 장소 위주로 적습니다.(예: 본사 창고 등 5개 사업장)

6) 금융거래조회 등을 실시한 경우는 “○”, 조회대상은 있으나 조회를 생략한 경우는 “X”, 조회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7)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외에 추가로 외부 조회(예: 타처보관재고조회, 타처보관유가증권조회) 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회 내용을 적습니다.

8) 지배기구와 소통을 실시한 횟수 및 날짜를 적습니다.(예: 횟수: 2회, 수행시기: 2014. 10. 14, 2015. 2. 12.)

9)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구체적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내용을 적고, 외부 전문가를 여러 차례 활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회의 등 소통 실적

구분1)	일자	참석자2)	방식3)	주요 논의 내용
1
2
3
4

주: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 실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2) 참석자란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의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각각 적습니다.

3)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단위: 원)

자치

단체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수행

기간

예산

액

20□□년

전기

이월분

(A)

증가(B)

감소(C)

차기

이월분

(D=

A+B-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주: ‘국고’는 국고보조금을, ‘지방’은 지방보조금을 ‘자기’는 자기부담금을 의미합니다.

6. 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내역

자치단체	세부 사업	면적	소재지	20□□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7. 보고자

담당자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직위		성명
연락처

< 서식 29>

○○보조사업 정산 검사서

□ 사 업 명 :

□ 단 체 명 :

□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 자부담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 검사결과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적정 여부	․ 당초계획(목적)대로 추진 ( ) ․ 당초계획(목적)대로 미추진 ( )
․ 자부담 예산집행 여부	․ 계획대로 집행 ( ) ․ 계획대로 미집행 ( )
․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 적정 ( ) 부적정 ( )
․ 검사결과 종합의견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정산검사 하였음

20  .    .    .

담당자   직위(급) :          성명 : ○○○(인)

검토자   직위(급) :          성명 : ○○○(인)

확인자   직위(급) :          성명 : ○○○(인)

< 서식 30 >

지방보조금 확정 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액은 지방보조금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정산 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 / 장소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 지방보조금 확정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원)

구 분	총 계	보 조 금 재 원 구 분			자부담	보조금 보조율 (%)
		계	도비	시군비
교부금액 (A)
보조금확정액 (B)
잔액(반납금액) (A-B)

가. 반 납 액 :

나. 반납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시정사항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 서식 31 >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관리대장

□ 중요재산 증감 현황

❍ 부동산

(단위 : 백만원)

재산명	취득원가	취득년도	재산증감		현재액	소재지
			증가	감소

<작성요령>

1. 재산명 : 토지, 건물 등 구체적인 재산내역 기재

2. 현재액 : 취득원가+재산증감

❍ 동산

(단위 : 백만원)

재산명	취득원가	취득년도	규격 및 모 델 명	단가	수량	재산증감		현재액
						증가	감소

<작성요령>

1. 재산명 : 버스, 승용차 등 구체적인 재산내역 기재

2. 규격 및 모델명이 같더라도 단가가 다른 경우 별도 항목으로 기재

3. 현재액 : 취득원가+재산증감

□ 중요재산 처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산명	취득년도	현재액	처분내용	처분사유	승인일자

<작성요령>

1. 처분내용 :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 기재

2. 처분사유 : 단체장(보조사업부서)이 승인한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3. 승인일자 : 단체장(보조사업부서)이 승인한 일자

< 서식 32 >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1. 부동산(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죽 등)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3. 항공기 4. 기타(무형자산, 전기․통신기기, 운반기계 및 차량, 기계설비, 의료 및 시험기기 등) 5. 기타재산
목적(용도)
주소	시ㆍ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 서식 33 >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34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 서식 35 >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
	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대리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
	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주소
⑧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⑨ 처 분 청 (부 서 명)
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내용
⑪ 불복사유
⑫ 증명물건의 표시
「지방보조금법」제23조에 따라 별지와 같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증명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이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 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증명서류					접 수 자
					접 수 일 자

8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서식

◈ 지방보조사업 평가 검토조서	[서식 36]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표	[서식 37]

◈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서식 38]

◈ 지방보조사업 정산서	[서식 39]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이의신청서	[서식 40]

◈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서식 41]

사업부서 작성

< 서식 36 >

2021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검토조서

1. 사 업 자 :

2. 사 업 명 :

3. 사업개요

ㅇ

ㅇ

4. 보조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 (부담비율) 도   %, 자부담   %

* (자부담) 자치단체보조의 경우 시군비, 민간단체보조의 경우 자부담 표기

5. 사업부서 자체 평가결과 : 등급(평점 :    점)

6. 사업 종료일 :  2021.   .    .

7.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제출일 :  2022.   .    .

8. (사 업 부 서) 정산검토 및 완료일 : 2022.   .    .

9. 종합의견

ㅇ

위와 같이 2021회계연도 지방보조금을 정산 및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확인자   직위 : ○ ○ ○ 실과장  성명 : ○ ○ ○ (인)

평가자   직급 :                  성명 : ○ ○ ○ (인)

< 서식 37 >

2021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안)

보조사업명				사업유형	□ 계속 □ 일몰
사업자		사업비 (예산현액)	천원	통계목
평가결과 (등급)		최근 3년 평가결과 (등급)		2020회계	2019회계	2018회계

분야	평가지표	배점 기준					사업부서평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합 계							0
사업 계획 (15점)	①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유사·중복 없음 2점, 유사·중복 있음 0점)	0				2
	②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0	0	1	2	3
	③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목적, 내용, 대상, 일정, 단계 등 구체적 확인 가능여부)	1	2	3	4	5
	④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가 명확한가?	1	2	3	4	5
사업 관리 (50점)	①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95%이상 15점, 90%이상 12점, 85%이상 9점, 80%이상 6점, 80%미만 3점 / 단, 집행부진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인정될 경우 10점]	3	6	9	12	15
	② 사업비 예산과목(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내용 변경 등이 있을 때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포함)	3	6	9	12	15
	③ 사업진행중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사업추진실적 제출 : 4회 이상 10점, 3회 8점, 2회 6점, 1회 4점, 기타노력 1~5점]	3	6	9	12	15
	④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맞게 예산 집행 5점, 비율 위반 시 0점]	0				5
사업 성과 (35점)	①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정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가?	1	2	3	4	5
	②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2	4	6	8	10
	③ 당해 사업이 도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2	4	6	8	10
	④ 해당사업이 타 자치단체로 확산·전파 가능성이 있는가?	2	4	6	8	10
가점 (10점)	① 최근 3년간 운용평가 결과 매우 우수 이상 등급 존재하는가? [3회이상(3점), 2회이상(2점), 1회이상(1점)]			1	2	3
	② 부정수급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2
	③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5
감점 (50점)	①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15
	②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변경승인 없는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등)	-15
	③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제출 및 실적보고 후 2개월이내 정산 완료하였는가? [3개월 이내 –5점, 6개월 이내 –10점, 6개월 초과 –20점]	-20	-10	-5

< 서식 38 >

2021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부기사업명”

ㅇ 사업기간 / 장소 :                        /

ㅇ 참여인원 :

ㅇ 총사업비 :         천원 ( 지방보조금       / 자부담       )

ㅇ 지원근거 : “법령, 조례 모두 반드시 기재/ 예)ㅇㅇ법 ㅇ조 ㅇ항”

2. 주요 추진내용

ㅇ 사업계획 도민 홍보내용

- 도민참여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매체 활용도

ㅇ 도민 참여내용

-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 정도

3.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 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기재)

4. 사업 추진성과

ㅇ 사업계획이 도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

ㅇ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및 성과물 활용

- 지원사업으로 얻은 지역사회 및 주민에 미치는 효과

5. 자체평가

ㅇ 잘된 점

-

ㅇ 미흡한 점

-

ㅇ 문제점 및 애로사항

-

6. 종합의견

ㅇ 제도개선, 계속지원 여부 등 참고사항 기재

-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방안 등

ㅇ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정도

7.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및 활용계획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단 가
1 2 3 4	보 고 서 책 자	- - - - - - - - - - - - - - - - - -	1 2	무 상 10,000원
성과물 활용계획

〈 자료유형 〉: 보고서, 발간책자,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뉴스레터, 리플릿,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 서식 39 >

2021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정산서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사업부서 정산보고서 첨부 가능)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			%
계		100
보조금
자부담

※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별도표시) :              원

□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비 목	지 출 일 자	지 출 금 액	지 출 내 역	지 출 번 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부담	소계

※ 지출일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자 또는 계좌입금시 통장인출일자로 기재

□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 사유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사유 : 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 감(B-A)	집행율 (B/A*100)
계

□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 :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비 고

※ 변경 승인 관련 공문 사본 첨부

< 서식 40 >

2021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이의신청서

사 업 명
부 서 명		담당자		연락처
평가등급	(1차) 자체평가 결과		(2차) 중간평가 결과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

❍ 사업기간 : 2021.  .  . ~   .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평가결과에 대한 부서 의견

❍

❍

❍

□ 예산 감액 또는 미반영 시 문제점   ※ 미흡이하 등급인 경우 작성

❍

❍

❍

□ 참고사항

❍

❍

※ 소명 자료 등 증빙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가능

※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정산서 첨부

< 서식 41 >

20  년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단위 : 천원)

사업자명	사업명	지원현황			평 가 등 급
		계	보조금	자부담

< 서식 40 >

9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서식

◈ 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 42]

◈ 포상금 결정통지서	[서식 43]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 44]

< 서식 42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 접수번호	제 - 호	신고일자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보서 수령일
통지내용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⑤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접수번호와 신고일자,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와 포상금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충청남도
	신청서 작성				▶	접수 (예산담당관)
			(제출)
	▲
						▼
						조사․확인 (담당부서)
						▼
						심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포상금 지급)				지급 결정 (충청남도)

< 서식 43 >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상사건

사건명

피심인

(피조사인)

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년   월   일

결정내용

주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이유

우리 도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직인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식 44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결정사항		결정일자		년 월 일
		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도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16. 지방보조사업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등

16. 지방보조사업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등

[참고 1] 지방보조금법	210

[참고 2]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227

[참고 3]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237

[참고 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74호)	241

[참고 5]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60

[참고 6]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275

[참고 7]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77

[참고 8]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 해석기준(행안부)	283

[참고 9]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보조금 발췌)	289

[참고10] 전･월세 보증금 정세권 공유재산 관리방법(道 세정과)	291

[참고1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행안부)	294

[참고12]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관계부처합동)	313

[참고13]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344

[참고14]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349

[참고15]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353

[참고16] 지방보조사업 단계별 관리사항	358

[참고17] 보조사업 정산서 감사결과 지적사례	366

[참고18] 지방보조금 주요 질의‧응답 사례	367

[참고19]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주요질의응답	378

※ 법령 제∙개정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시로 확인

[ 참고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보조금법 )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69,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제4조(시ㆍ도비 기준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사유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지방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23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지방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비용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7장 벌칙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7892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제32조의3제2항부터”를 “제37조의2제2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7조 및 제9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참고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69, 3735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을 지방보조 사업별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지방보조사업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제7조(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합산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10조(실적보고서의 검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를 적어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와 제1항에 따른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때의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제13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6.>

1.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 결과를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내용

3.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역

4. 그 밖에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등의 공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방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그 집행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즉시 등록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관계 법령상의 면허ㆍ등록 번호(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통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명령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금수령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 반환 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히고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법 제3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4.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8.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ㆍ관리와 이를 이용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

부칙  <제32223호, 2021. 12. 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으로 한다.

<52>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참고 3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6호, 2021. 9. 7., 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69, 37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실적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2. 지방보조사업 계약 체결 절차 및 관련 증명서류의 적절성

3.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4. 지방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산정의 정확성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의 위반 여부 및 조건 위반에 따른 불인정금액의 정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에 관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해당 반환 금액의 정확성

7. 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이 변경되어 지방보조금의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는 그 이월금액의 정확성

8.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의 구비 여부

9.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 및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의 정확성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증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선정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감사 대상 사업연도에 선정한 감사인과 동일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감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새로 선정해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감사인이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그 감사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1.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감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감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인을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당한 사유로 감사인을 교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영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이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사유 및 제1항에 따른 기간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에 관한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절차의 일시 정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의 서면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부칙  <제276호, 2021.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4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정	2015. 01. 01.	행정자치부 예규 제 6호
개정	2016. 05. 22.	행정자치부 예규 제 54호
개정	2017. 09. 25.	행정안전부 예규 제 11호
개정	2019. 11. 06.	행정안전부 예규 제 92호
개정	2020. 03. 30.	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개정	2021. 09. 06.	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을 따르는 법 제2조제1호의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한다.

④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에 관한 포괄적 지방보조금 예산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⑤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신청 및 결정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중복 수급 해당 여부

3.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4.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해당 지방단체 홈페이지나 공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조2항의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다.

제6조(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비목별 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지방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보조비목(편성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조비목(편성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있다.

③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은 임차비로 계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자산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수급자격 등 확인·점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3.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종자·종묘·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4.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5.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교부방법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

③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사용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1.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2.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기타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한다. 다만,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⑥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방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햐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 사용승인 제도) ① 지방보조금은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지방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2의 업종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시·도비 매칭사업의 경우(시·도비와 시·군·구비 매칭 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비 등의 변경)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편성목)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등 보조비목(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 이월금액, 이월 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다만, 이자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지방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가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인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시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

⑤ 지방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의 경우,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시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지방보조사업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지방보조금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국고보조금 매칭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32조에 따라 집행점검을 실시한 경우 이 기준에 따른 집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 ① 법 제17조제2항의 감사인은 검증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준에 의하여 검증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이하 본 조에서는 ‘검증 조서’라 한다)해야 한다.

② 감사인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감사인이 5년간 보관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22조(감사인의 책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의 감사인은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외부회계감사

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② 감사인은 검증과정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검증보고서에 개선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정산결과의 오류나 누락이 외부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지방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지방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제23조(검증보고서의 제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검증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감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감사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석사항

② 영 제11조제4항의 회계연도가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하여 작성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항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감사의 적용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있는 “재무제표”란 지방보조사업자가 적용한 다음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서 정의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중소기업회계기준

3.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4. 공익법인회계기준

5. 그 밖에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회계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대부분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지급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책임 등)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3.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③ 감사인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행위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⑤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27조(위원회의 운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 이하 증액 사업

제5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제28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 3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④ 국고보조사업(시·군·구의 경우 시 ·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다),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29조(자료보관)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 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30조(부정수급 점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3.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4.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5.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법 제2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 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3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운용관련 질의 답변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운용 관련 질의(문서,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로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한하여 상급기관(시·군·구 → 시·도, 시·도 → 행정안전부)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고 5]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1988-04-30 조례 제 1827호

(일부개정) 2001-06-30 조례 제 2937호

(일부개정) 2010-12-30 조례 제 3552호

(전부개정) 2015-02-23 조례 제 3955호

(일부개정) 2015-06-22 조례 제 3995호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3-30 조례 제 4344호

(전부개정) 2021-12-30 조례 제 511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사업, 도비보조율, 경비의 종목 등을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 대한 분야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적용하는 지방보조사업별 도비보조율은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시군비 부담의무) 시장·군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2.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2장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7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3명 이내)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8. 도비보조사업의 도와 시군 간 재원분담 비율을 조정할 때

9.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도지사가 정한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를 적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따른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의 비치) 도지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

제1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도지사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보나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⑧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1. 신청자의 성명·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21조(교부결정)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

제22조(교부조건)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을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결과 통지) ①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을 지체없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완료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정산 총괄자료) 도지사는 결산서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 정산 총괄자료를 결산 참고자료로 첨부할 수 있다.

제28조(성과평가의 반영)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30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③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⑤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제3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신고인이 법인·단체에 근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4조(포상금 지급 금액) 포상금은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제35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33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포상금 지급 심의)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2.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지 제4호 서식에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도지사로부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금의 환수) ① 도지사는 제37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도지사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보조금관리규칙(1970.12. 10 규칙 제545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충청남도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2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52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이하생략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4344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119호, 2021.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참고 6]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7-10 조례 제 45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충청남도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 한다.

[참고 7]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9-12-30 규칙 제 340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사업별로 도비 5천만 원 이상이 포함된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3.「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춰 설치한 경우

4.「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훼손·용도변경·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의 형식을 따른다.

제6조(관리실태 점검 등) ①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규칙 제3404호, 2019. 12. 30.>

이 규칙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제5조제1항 관련)

1. 표지판 디자인 안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	시설 + 운영 표지판

※ ‘표지판 디자인 안’을 참고하여 설치하되,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

※ 표지판의 글씨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며 보조기간은 부각될 수 있도록 제작

2. 공사표지판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3. 시설표지판

사업명
총 사 업 비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보조금 지원기간	20 . . . ～ 20 . . .

[별표 2]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5조제2항 관련)

규 격	재 질	글씨 및 색체
• 가로 : 35cm 이상 • 세로 : 25cm 이상	•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강화유리 재질 ※ 재활용 가능 소재 및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	•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함.

[별지 제1호 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 표지판】

관리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소 재 지	설치일자	의무설치 기 한	담당부서	비고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시설+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 관리번호 제      호 )

□ 보조사업 개요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소 재 지
총 사 업 비	백만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사 업 기 간	20 . . . ～ 20 . . .

□ 표지판 설치

설치일자
위 치
내 용
규 격
재 질
표지판 설치 전경사진

[참고 8]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3744(2021.10.28.)호

「지방보조금법」제6조 제2항 등 관련 -

지방보조금의‘운영비’관련 규정의 해석기준

2021. 10.

	행정안전부 (재 정 협 력 과)

지방보조금의 ‘운영비’관련 규정의 해석기준

Ⅰ		검토 배경

○ ‘21. 7. 13.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지방보조금법」상 ‘운영비’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 법령 및 조문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 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2조(정의)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 지방보조금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Ⅱ		「지방재정법」제17조 관련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사무과 관련된 기부, 보조 등 그 밖의 공금 지출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보조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로서 이는 ‘운영비’의 지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업비’로의 지출만 가능

○ 또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예산의 지원, 재정적 지원’ 등의 표현이 있더라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이 지출될 수 있는지를 우선 판단한 후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운영비’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Ⅲ		「지방보조금법」제6조 제2항 관련

「지방보조금법」제6조제2항

○ 「지방보조금법」제2조에 따라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지방보조금의 지급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비이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은 이 점을 확인하고 있는 규정임

○ 또한,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3조 각 호에 포함되는 ‘운영비’의 종목이더라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비용)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라면 이는 ‘사업비’로 보아 동 시행령 제3조 단서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 가능할 것임

○ 따라서, 「지방보조금법」제6조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운영비’로 지방보조금이 교부되기 위해서는 경비의 종목이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하고 아울러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

‘운영비’의 적용 범위

○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3조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한정

※ 다만, 특정 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 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법령’의 범위

○ 「지방보조금법」제6조제2항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명시적 근거’의 해석

○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의미는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거나 또는 그런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각 개별법령마다 입법기술 방식이 다양하여 단순히 획일적으로 법령이 ‘운영비를 지원한다’라는 규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법령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보조금법」제6조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의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나

-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된 규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관련 볍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부서)의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

□ ‘운영비’와 ‘사업비’의 구분

○ 구체적으로 ‘운영비’와 ‘사업비’의 구분은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심의과정에서 보조금 집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운영비’와 ‘사업비’가 혼용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가 필요

Ⅳ		보조금의‘운영비’관련 적용기준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등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시된 경우

○ (적용기준) 별도의 법령 해석 없이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 가능

□ 운영비 지원 근거로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 ‘~ 그 활동(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단체에 필요한 경비(재정) 지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지원’, ‘~필요한 자금의 일부 지원’, ‘~의 관리에 드는 경비 지원’ 등 운영비 지원이 아닌 다른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적용기준) 법령의 소관 부처(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에 대하여 소관 부처(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이 사업비보조* 또는 위탁경비** 등으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아니거나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운영비 지원을 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 ‘~시설의 설치·관리 및 개선 비용 지원’ 등

** ‘~업무를 법인에 대한 위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적용기준)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

Ⅴ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소관기관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현행 규정을 근거로 운영비 지원 가능	자치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로 관련 규정이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조속한 입법 추진(법령에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되, 우선 소관 부처(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라 지원 여부를 판단	자치단체 소관부처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 또는 위탁 비용 지원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보조사업비 또는 위탁경비로 재설정 또는 법령에 근거 규정 마련 필요	자치단체 소관부처

[참고 9]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 훈령 제219호, 2022.1.1. 시행, 2021.12.8.전부개정)

별표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공통사항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10. 민간이전(307목)

10-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 등은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재원별 성격에 따라 보조금등반환금(국비는 715-01, 시ㆍ도비는 715-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223-02), 그외수입(224-07)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3)[국비, 시ㆍ도비에서 발생된 이자는 보조금등반환금(국비는 715-01, 시ㆍ도비는 715-02)]으로 세입 조치한다.

11. 자치단체등 이전(308목)

11-1. 자치단체 간 부담금(308-07)

○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

11-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 「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에 정산보고서 및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계산서 등 증빙서류 원본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교육기관에 보관한다.

13. 민간자본이전(402목)

13-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

[참고 10]

전․월세 보증금 전세권 공유재산 관리방법

(충청남도 세정과-16227(2021.12.21.)호)

○ 전세권 공유재산 구별방법

구 분	직접 관리	보조금 지급
정 의	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된 보증금	시군 및 민간(단체)에 지급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된 보증금
공유재산 여 부	공유재산 해당(전세권)	공유재산 해당없음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 및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16조
관리방법	도 명의로 전세권 취득 후, 공유재산으로 관리⋅등록 ※ 전월세 보증금액의 규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선행	보조사업자 명의로 전세권 취득 후, 보조사업자가 직접 관리 ※ 전세권 설정 명의가 ‘도’인 경우에는 명의변경 추진(도⇨보조사업자)

○ 관계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처리의 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  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16-1. 무형고정자산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ㆍ관사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의 집행에 해당한다. >

가.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 시 지방자치단체장(사업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나.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지급 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임차료는 임차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전세금 등 채권 형태로 집행이 가능하다.

[참고 1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2018. 2.

	행정안전부

Ⅰ.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현황

□ 지방보조금의 개념

○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 (자체보조사업) 국고보조금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하는 사업

□ 지방보조금 현황

○ (현황) 지자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 규모는 약 85조원

- 국고보조사업 69.9조(국고보조금 46.4조*+대응지방비 23.5조), 자체보조사업 15.0조

- 85조원 중 지자체가 민간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민간보조사업)* 18조,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약 67조원

* 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 예)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운수업계 보조금 등

< 지방보조사업 구도 >

				지방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자체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대응지방비		순지방비
지자체	⇨	민간 수행		5.9조원		4.2조원		8.2조원
	⇨	지자체 직접 수행		40.5조원		19.3조원		6.8조원
		합 계		46.4조원		23.5조원		15.0조원
				69.9조원

Ⅱ.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2조의10,제97조, 제98조)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 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사업자의 재산처분 제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벌칙 등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제37조의7, 68조)

-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적용대상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시(도)비 보조금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공무원은 1/4 이내), 임기 3년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기능)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사업 유지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시기)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

- (평가기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 부정수급자에 대한 각종 제재수단

- 법령 위반 또는 부정수급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반환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처분 제한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제97조, 제98조)

Ⅲ.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경과 및 문제점

1		최근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경과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관리체계 개선

○ (제도) 행안부장관에게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권 및 조사‧점검권을 부여하는 지방재정법* 개정(‘15)

* 지방재정법 제27조의8 국고보고사업 집행 관리 등

- (관리)「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상 국고보조금 카드사용 원칙 명시, 자치단체 상시 일상감사 강화(지자체 별 일상감사팀 설치‧운영) 등(‘15)

□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대한 페널티/인센티브 확대

○ 법령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근거 마련(「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 ‘14. 12.)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중앙부처의 보조금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지자체 대상 교부세 감액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예산절감 실적이 있는 공무원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가점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15. 8.)

□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운영

○ 청백-e 시스템 도입(’15)으로 사망의심자에 대한 기초연금 및 주거‧생계 급여 부당지급 사전 포착 비리예방(2,270건/~‘17.3월)

○ 보조금의 정산 자료의 중복·조작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인증시스템 개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유 기술로 시험판 제작(’16.5.), 제주특별자치도와 시범 운영 협의 실시

2		지방보조금 관리 상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감시 역량 및 관심 부족

○ 보조금 담당자가 관리까지 병행하는 상황에서, 각 부처 보조 사업이 지자체로 수렴함에 따라 업무 과중 및 부정수급 적발에 전념 곤란

○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자치단체의 정보 부족으로 점검‧단속에 한계

※ 현행 지방재정법 상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 미비

○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저조

- 선출직 단체장의 부정수급자 적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가능성 및 처벌 관대화 가능성

□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미비

○ 지방재정법 상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11개 조문)이 보조금 관리법(59개 조문)에 비해 지나치게 간소하게 규정되어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미흡

※ (예시) 특정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규정,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 보조사업자의 별도 계정 설정 및 위반행위자의 명단공표 등 미비

- 특히,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제도*는 자치단체의 과다한 보조금 예산편성 방지 중심으로 부정수급 방지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

* (예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미구축으로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여부 확인이 어렵고, 보조금 교부 후 집행과정 실시간 모니터링도 곤란

- 아울러, 사후정산의 복잡한 절차와 보조사업자의 비협조로 정산이 2~3년 지연되고, 회계 비리 발생에 취약

◈ 보조금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밀월관계에 있어 노출이 잘 되지 않음
⇒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Ⅳ.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목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
추진과제		차상위 기관의 점검‧관리 기능 강화		①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 설치 및 상시 감사 강화 ②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반영 추진 ③ 차상위 기관에 점검‧감독 권한 부여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 체계 운영		①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운영 ②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신고․감시 강화 ③ 신고포상금 상한 확대 및 활성화 ④ 정보공개 강화 및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② 관련정보의 수집‧활용 근거 마련 ③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도 기반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추진
추진 체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등 추진체계 구성

1		차상위 기관의 점검‧관리 기능 강화

○ 지자체 차원의 부정수급 대응 강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위한 보조금감사팀 신설

- 시‧도 및 시‧군‧구의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 점검 및 부정수급 조사,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하여 주기적 점검 실시

○ 보조금관리 실태,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상시(필수)감사 강화 및 다각적 특별감사 실시

※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시‧도의 시군구에 대한 종합감사 시 전담팀 구성

○ 17개 시도별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체계  및 점검‧환수 노력 등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 추진

* 부정수급 점검체계 구축, 적발 노력, 부정수급 환수 노력, 환수실적 등

○ 차상위 기관(시‧군‧구는 시‧도, 시‧도는 국가)에 보조금 관리상황 점검‧평가 및 서류제출 요구 등 관리권한 부여하는 근거 조항 신설

2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체계 운영

○ 17개 시·도 별로 국민감시단 구성,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도 실시

※ 현재, 행안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으나(246명, 위촉기간 2년 ’17.12~’19.12), 지자체별 국민감시단은 미구성

○ 주민대표기구 및 주민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부정수급 감시 강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보조사업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및 적극적 활동 유도**

*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확대 (예산 편성 과정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예산편성 관련 활동시기(7～10월) 외의 시기에는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 홍보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활동 유도

-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대표기구*와 주민단체**등을 통해 부정수급 감시 필요성 및 제보방법 등 홍보‧안내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등

** 생활공감모니터단, 주부물가모니터단,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활용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국가와 동일하게 2억원으로 상향 추진

*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내에서 포상금 지급

- 자치단체가 신고포상금 예산을 구분 편성하도록 유도 및 확인

※ 현재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구분없이 포괄 편성

○ 현 공시 정보 외에 공개항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공개 근거 조항 신설

구분	현 행	개 선	비고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추가
공개 항목	교부현황 / 성과평가 결과 / 중요재산 취득․변동 /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처분	․(지자체) 기존 공개 + 실명제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 (정보공개) 교부 / 평가결과 / 재산 / 중요처분 등 - (실명제) 보조사업 담당자 및 관리자 명단 공개 - (명단공표)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정보 공개 신설 -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지출내역, 정산보고서, 감사지적사항, 감사 관련 보고서, 재무제표 등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시

3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보조금 관리 강화

○ 현행 지방재정법 상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하여 환류 체계 강화

※ 보조금 정산결과 및 부정수급 상시점검 전담조직의 활동결과 등을 보고받아 보조금 환수 결정, 다음연도 보조사업 및 일몰제 심의 등에 활용

○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 규정 마련

* 가족관계, 금융거래정보, 부동산 등기, 신용정보, 과세정보(국세․지방세) 등

○ 지자체-보조사업자-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가칭)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지자체 : 수급자격에 대한 온라인 검증으로 중복·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래 증빙을 기반으로 용도외 사용여부 등 검증

ㅇ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공모, 집행, 정산 등 표준 회계절차를 수행하고, 보조금 전용계좌로부터 실증빙을 기반으로 자금 수령

ㅇ 주민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수급·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에 의한 자율적 감시·통제 강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보조사업자 및 수급자  DB 등의 공유 및 연계를 통해 보조금 “실시간” 통합관리 추진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정산 자료의 중복·조작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인증기술* 적용 검토

* 제출된 문서를 기존 자료와 문자열 패턴 비교 등을 통해 유사·중복 여부 검증, 사진의 고유값을 추출하여 원본 여부 판별 등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체계(안) >

4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추진

○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사업 절차(교부‧집행‧사후관리) 및 원칙(용도외 사용금지 등) 등이 규정되고 있으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

⇒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련 개별법 별도 제정 추진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국가)	지방재정법(지방)		(가칭) 지방보조금관리법(안)
▪ 교부신청, 조건, 결정, 통지, 취소, 변경 등	▪ 보조금 예산편성		▪ 보조금 교부절차․체계 구체화
▪ 수행상황 점검, 평가, 특정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용도 외 사용금지, 수행 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평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사업 수행상황 모니터링, 점검, 실적보고, 정산, 평가 등 관리
			▪ 차상위 기관의 관리 권한 규정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시스템과 연계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계, 정보제공‧ 수집‧활용 등
▪ 보조사업자 등 정보 공시			▪ 보조사업 내역 공개 (사업자, 금액, 내용 등)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 시정명령, 보조금반환, 환수, 제재부가금, 강제징수, 명단공표	▪ 교부결정의 취소, 벌칙 규정		▪ 시정명령, 제재부가금 등 제재조치, 강제이행 근거

5		추진체계 구성

◇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및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설계․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별도 조직 및 TF 설치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구성

- (기능) 업무분석, 시스템 구축사업 관리, 지방보조금법 제정․지침 개정

- (구성) 단장(지방재정정책관)․부단장(재정협력과장)․1팀(팀장1, 팀원8*)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구성(안)>

행정 안전부		지방보조금법 제정 (지침 개정 포함)			실시간관리 자금위탁도입 (금융기관 등 협약․연계)			정보화사업 관리 (e호조개선 포함, 전산1)			보조금시스템 구축(전산 1)
지역정보 개발원 (컨설팅)		관련 법령 검토 지원			위탁계좌 관리 도입 지원 (전산기술적 검토․연계)			사업 관리 지원 (e호조개선 기술 지원)			보조금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 법률․행정적 사항은 우리부 처리(재정협력과, 기존(팀장, e호조담당) 외 3명 증원), 이를 위한 전산기술적 검토․기술협의 등은 지역정보개발원(상암동)에서 전담 지원

○ 지방보조금 개선 TF 구성

- (기능) 지방보조금 관리 개선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에 대한 자치단체 공식의견 수렴․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활용

- (구성) 재정협력과장(단장), 시도 예산총괄팀장(보조금담당팀장)

- (운영)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 지방보조금 개선 실무TF를 시도/시군구 보조금실무자로 추가 구성, 실무의견 수렴

Ⅴ. 세부 추진사항 및 추진일정

1		지방자치단체 추진

□ 차상위 기관의 점검‧관리 기능 강화

○ 보조금 부정수금 점검 보조금감사팀 설치 (시․도, 2월~)

- 신속한 조직체계 구축 및 인력확충을 위해 증원인력은 기준인건비 범위와 무관하게 즉시 정원 증원 추진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 보강지침 시달’(’18.2.) 및 기준인건비 상향‧조정(’19.) 예정 (행안부 자치분권과)

○ 시‧도종합감사(시군구 대상)에 보조금 실태감사 필수 실시 (시․도, 상시)

○ 자체감사 등 다각적 특별감사 실시

-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되 적정 시기를 정하여 최소 1회 이상 실시

※ 청백e 시스템 적극 활용 필요(행안부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 관련 감사 지적 및 부정수급 사례를 검토하여 청백-e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예방 시나리오 개발 예정)

□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체계 운영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구성 (시․도, ~6월)

※ ‘시 · 도 예산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  旣 통보 (’18.2.5.)

○ 주민대표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단체** 등에 부정수급 감시 필요성 및 제보방법 등 홍보‧안내 (全 지자체, 지속)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등

** 마을세무사, 생활공감모니터단, 주부물가모니터단,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활용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부정수급 감시 홍보 실적 등 반영 예정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홍보물 제작 및 주민센터 비치 및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회의 추진 시 활용 (全 지자체, 3월~)

※ 행안부에서 홍보물 시안 배포 예정(3월중)이나, 지자체가 자체 제작한 홍보물 배포도 권장

2		행정안전부 추진

□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추진

○ 법률 제정안 마련(8월), 입법예고(9월), 법제심사(11월), 국무회의 보고(12월), 국회 심의(’19년)

□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19년 예산 반영 추진(5~11월), 정보화세부추진계획 수립(12월)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시범운영(’19년)

○ 전국 자치단체 확산․연계 확대(’20년), 안정화(’21년)

□ 기 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등 추진체계 구축 추진 (즉시)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지방보조금 개선 TF, 지방보조금 개선 실무TF 등 구성

○ 지자체 감사중점으로 관리토록 시도 감사관회의 등을 통해 독려, 보조금 감사 사례 전파 (2월, 수시, 감사담당관)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 보강지침 시달 (2월, 조직관리지침) 및 기준인건비 상향(’19년) (자치분권과)

○ 부정수급 관련 지표 합동평가 반영 (3월, 자치행정과)

※ ‘19년도(18년 실적) 평가

		부정수급 유형별 사례 (기재부 부정수급 가이드라인 2018. 5.11.)

유 형	사 례	단계	개선 방안
가격부풀리기	대학 교수가 현금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물품을 구입하면서 시세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 횡령	집행	예산 책정 및 정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공사비, 주요 제품 가격 등을 포함한 표준 단가제를 만들어 활용 필요
가격부풀리기	XX관서로부터 글로벌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는 자가 가격을 부풀리고 연구용역비를 항공료, 골프비 등으로 정산하거나 직원 인건비를 높게 책정하는 수법 등을 동원해 6억 원 편취	집행	예산 책정 및 정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공사비, 주요 제품 가격 등을 포함한 표준 단가제를 만들어 활용 필요
가격부풀리기	XX자치단체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벌이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 11억 8천900만원을 더 받음	집행	보조 사업 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이체 등 거래내역이 남도록 함
가족 허위 등재	OO노인요양원 대표 A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B, C, D를 원장으로 등재하고, D원장은 자신의 부인을 사무국장으로 허위로 등록한 후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처제에게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B원장도 자신의 부인을 직원으로, 대표A는 누나, 여동생, 친사돈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이들에게 급여 지급	집행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 가족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실사 정보 확인 필요
계약 부적정	A 협의회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사업의 경우 일반경쟁을 해야 하나, 모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수의 계약 체결 또한,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용역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견적서를 나눔	집행	동일 업체와 여러 건의 거래가 반복될 경우 거래 내역 확인
과다 보상	지자체 공무원이 교량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된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상대상 건축물 및 지장물을 과다 보상	집행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정보를 연계하여 공시지가 대비 과다 보상된 부동산 및 건축물 검증
교부 조건 미관리	XX자치단체는 개별 건축물 등에 부과해 걷는 하수 발생원 이자 부담금 만큼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지 않은 채 64억 1천 100만원의 보조금을 과다수령	선정	수익에 대한 교부 조건을 철저히 관리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로 관리
교육비편취	직업전문학교에 종사하는 자가 청년취업 인턴제를 악용해 새로 취업한자로 위장신고하여 약 1천 5백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	집행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국세청 원천징수 정보 확인을 통해 허위 인력 차단
교육비편취	지역실업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학원장이 허위로 수강생을 등록해 훈련비 등 수억 원을 편취	집행	국고보조금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교육과정 등록 및 종료 등의 알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상이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함
기간후사용	A협회에서는 대회가 끝난 같은해 조직위원장 개인 목적으로 운영 중인 회사 사무실에 인테리어 및 사무기 설치비 명목으로 4,700,300원 지출	집행	대회 기간 이후 사용 내역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내용 확인
내부 동조자	지역연고사업 수행자가 친척과 직원명의로 지원기업을 설립한 후, 업체선정 및 사업계획 서류를 조작하여 약 1억 5천만 원 횡령	선정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 가족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실사 정보 확인 필요
내부동조자	B공공기관 직원으로 일하면서 몰래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를 차려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부당 취득	선정	보조사업 담당자 및 친인척의 사업 선정 검토
등록증변조	불법행위로 증차된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미환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화물자동차 344대를 공급 허용	사후관리	차량 이력관리 정보 확인을 통해 용도 변경 내역 정보를 확인
명의 대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제3자가 보조금 수령	집행	보조금을 제3자가 아닌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축
목적외 사용	○○공단은 매년 4,000건 이상 지원되는 시설자금의 사후관리가 전혀 없어 공장시설 매입 등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음식점 운영, 임대사업 등 용도외 사용되는 사례 발생	집행	용도 외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이체한도 제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사용만 허가함
목적 외 사용	OO장애인자립센터 소장 D가 OO센터업무와 무관한 정치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종종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각종 집회에 센터직원까지 참석시키고 소요경비는 센터운영비로 처리	집행	보조금 지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을 사용하도록 함
무단 임대	A법인에서 보조금이 들어간 수산물직매장 건물 중 1층 전부와 2층 일부를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 판매장으로 임대해준 사실을 발견하고 5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만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사후관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 추가하여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함
보육료편취	OO자치단체 관내 A어린이집 원장은 경기도 화성시 거주하는 영유아 7명을 허위 등록하여 4,778만원을 부당 수령	집행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는 수급자에게 SMS를 통해 알리고, 이상 있을 경우 연락을 받도록 함(만 18세 이하일 경우 부모님에게 통보)
보육료편취	XX자치단체 관내 어린이집에서 재원 중이던 아이가 짧게는 31일에서 길게는 61일까지 국외 체류하여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일수를 허위 보고하여 뵤육료 1,949,000원을 부당하게 수령	집행	해외 출입국 정보 연계를 통해 해외 체류증인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
보육료편취	OO자치단체 소재 A어린이집은 입소하지 않는 아동의 어머니가 맡겨놓은 아이사랑 카드로 약 6개월간 보육료 1,648,560원 부당 결제	집행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는 수급자에게 SMS를 통해 알리고, 이상 있을 경우 연락을 받도록 함(만 18세 이하 부모님 통보)
보조금편취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속학과 학생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가계곤란 장학금을 지급할 것처럼 한 후 본인이 임의로 개설한 학생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	집행	보조금을 제3자가 아닌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축
부동산허위 증빙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자가 공장 건물면적과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부풀려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비와 지방비 수십억 원 편취	선정	부동산 정보(사무소 면적, 대지 면적, 소유권자, 근저당권 등) 등 확인을 통해 설치 여부 확인
사업 관리 불철저	현장실사에서 HP서버 등 연구장비와 위성영상자료를 구매장비목록과 대사하여 확인하지도 않는 등 현장점검을 태만히 하고, 과제책임자의 구두설명만 듣고 개발 내용 성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과보고 함	집행	보조금 장비, 시설물 이력정보를 확인하여 현장 실사 시 체크리스트식으로 확인하여 제대로 확인 되도록 함
사업 관리 불철저	XX국제신도시 개발지구 내에 있는 분묘 100여기를 허위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5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브로커, 장묘업자, 사이비유족 및 분묘이전 보상 절차 관련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OO공사 직원 등 41명 인지, 17명 구속 기소, 19명 불구속 기소	집행	보조사업 결과 및 관련 서류 확인 철저
사업 기준 미흡	폐차매각대금, 사고처리비의 수입금 누락 부적정: 폐차를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금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고보상금을 총수입에 누락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상황 발생	집행	개별 사업에서 기준 명확화
사업 기준 미흡	겸업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원가 배분 관련 용역성과품 검사업무 부적정: 영업비용 산정시 버스터미널과 차량정비소 운영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 모든 영업비용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사업 부문에 안분한 후 사외버스 사업부문 영업손익을 산출	집행	개별 사업에서 기준 명확화
선정 기준 미흡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이 미흡하여 시설기준을 미비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 선정	선정	개별 사업에서 선정 기준 명확화
성과 관리 미흡	XX지역 지자체협의회는 신청한 보조사업이 `11년, `12년 연속 부적정 평가를 받고 `13년 사업 실적이 없었으나, 매년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3년간 5천6백만 원의 보조금 지원	선정	사업에 대한 정산에서 평가를 명확하게 하여 향후 사업에서 참고 할 수 있도록 함
소득 재산 파악 미흡	XX자치단체에 사는 A는 관내 O아동센터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월 1,462,000원 상당의 상시 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타가면서 부정수급함	선정	선정 대상자 선정 시 국세청 정보를 확인하여 소득 재산을 명확히 파악함
인건비편취	국립대 교수는 정부 육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영리기업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실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지원금 50%를 리베이트로 수수	집행	보조금을 제3자가 아닌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 보완
인건비편취	OO광고기획 주식회사 대표이사 C가 이미 입사한 R과 H에게 워크넷(취업정보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기관인 ㈜ OO으로부터 취업상담 및 알선을 받아 마치 청년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가장하여 청년인턴채용 지원금을 부정수급	집행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국세청 원천징수 정보 확인을 통해 허위 인력 차단
인건비편취	수행할 연구과제가 없어 위촉연구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A를 위촉 연구원으로 임용한 후 퇴직 시까지 어떠한 연구과제에도 참여시키지 않은 채 급여 지급	집행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이력관리(사업명, 사업내용, 성명, 투입기간, 투입율 등)를 실시하여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함
자부담대납	물품 구입 대금을 대납, 보조금 부정 수급: 농협 조합장 등은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서 업체에게 자부담금을 대납케 함	집행	보조사업 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이체 등 거래내역이 남도록 함
자부담회피	OO자치단체 지역에서 실시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과 관련,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총 11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편취	집행	자부담금 선 입금
장비· 시설 허위 증빙	산업용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에서 지난해 설치한 보일러를 당해연도에 설치한 것으로 보조금 허위 신청하여 수령	집행	국세청 및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정보 연계를 통해 집행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차단함
정산 관리 부적정	○○기관은 과제 수행기관이 회계서류 불완전 제출, 사업비 일시유용(8천만원) 등을 인지했으나,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연구 수행기관이 경영악화로 폐업 처리되어 과제가 중단되었으나, 성실 중단으로 처리하여 출연금(11억3천여만원) 전액 손실	집행	정산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상위 부서 및 감독기관에서 모니터링 필요
정산 관리 부적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이미 공제받거나 공제받을 예정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액을 용역사업비에 포함한 정산서류를 관서에 제출하였는데도, 관서에서는 정산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액 포함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정산	집행	보조금 집행에 대한 세액의 자동 정산을 통한 집행 오류 방지
중복 사업	XX강 일원 관광기반 조성사업 중복 추진: XX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 / XX강 역사이야기 촌조성 사업	선정	사업 시 과제 중복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키워드 검색을 통해 유사사업을 검색 할 수 있도록 지원
중복 수급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부당 중복 수행: OO기금을 활용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제를 중복 수행	선정	보조사업 신청 및 수급 이력을 조회하여 유사사업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중복 수급	A시 재난지역 선포 후 가구당 보상금 지급 시 아빠, 엄마, 아들이 주민번호 등을 통해 신청 및 3중으로 수급	선정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별 보조금 신청 이력을 조회하여 중복 신청 유무 검증
중복 증빙	B 어린이집 대표는 동일영수증을 2개의 어린이집 경리서류에 중복 첨부, 18,595천원 횡령	집행	지출에 대해서 전자증빙을 사용하도록 하여 중복 증빙에 대하여 사전 차단 및 검증기능 강화
허위 계획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개발된 제품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약 4천만 원 횡령	선정	특허청 특허 등록정보를 연계하여 특허 정보를 기준으로 과거 사업내용과 겹치는 부분 검증
허위 성과	연구성과실적 발표 시 성과로 등록한 특허가 한 건도 없는데도 31건의 다른 과제의 연구성과를 연구개발 성과인 것처럼 허위 작성 및 제출	집행	연구 성과로 등록된 특허를 특허청에 실제 등록된 정보(특허명, 특허등록일자, 등록자, 특허내용 등)를 확인하여 검증
허위 신청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중소기업 창업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	선정	창업일 이전 및 이후의 일정기간 거래내역 확인
허위 신청	쌀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실제로 쌀농사를 지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직불금을 부당 수령	선정	부동산 정보(농지 면적 정보, 소유권자, 근저당권 등), 농장 정보(농작물생산현황) 등 확인을 통해 적정 대상자 여부 확인
허위 신청	영농법인 산하 3개 직영농장을 운영하는 자가 직영농장의 구제역 돼지 살처분 과정에서 농장일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23억 원 상당 편취	선정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가축사육시설 현황을 조회하여 검증
허위 신청	XX자치단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A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처럼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364만원을 부당 수령	선정	휴업급여 신청 시 신청 대상에 대한 경력 및 자격(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득실 자격 등을 활용)에 대한 검증 필요
허위 장비 사양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불법 변경등록하고, 유가보조금을 약 12억 원을 편취	집행	차량 이력정보 확인을 통해 불법 변경정보 확인
허위 증빙	XX보조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증을 위조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	집행	국세청 및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정보 연계를 통해 집행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차단함
허위 증빙	A요양병원 운영자가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약 6천만 원 편취	집행	검진 기록이 정확한지 검진정보와 비교하여 검증
허위 증빙	C사회복지관장이 경로식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음식재료 구매 대금 등을 부풀려 결제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과 노인요양센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수용 후 그 수입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횡령	집행	보조 사업 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이체 등 거래내역이 남도록 함
허위 증빙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가 자신의 처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연구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15억 원 횡령	집행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 가족간의 거래가 있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이체내역 등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 필요
허위 증빙	A 센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잔액이 발생하자 소방공사를 할 필요와 계획이 없었는데도, 소방견적을 제출 받고 소방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증빙을 만들고 업체에 비용을 이체하고 업체로부터 회수하지 않음	집행	보조금 지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허위 거래를 적발함
허위 증빙	협약기한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때에는 연구장비를 구매할 수 없는데도 20일 채 남자 않은 시기에 연구장비 구매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환불	집행	사업 종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거래내역 취소 검증하여 부정수급자 모니터링 실시
허위 증빙	난방용 ‘등유’를 판매한 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유가보조금 2억 4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등 49명 적발,2명 구속	집행	주유소의 유류 구매 정보와 판매 정보 검증

[ 참고 12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2019. 10. 8.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315

Ⅱ. 상반기 부정수급 점검 결과 및 원인분석	317

Ⅲ. 부정수급 종합대책 기본방향	323

Ⅳ. 보조금 제도 주요 개선 과제	325

Ⅴ. 향후 추진계획	336

【참고1】세부 과제별 향후 추진 계획	337

【참고2】주요 분야별 사례 및 제도개선안	338

Ⅰ. 추진 배경

□ 그간, 정부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은 여전

ㅇ 정부는 보조금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14년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

*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13.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18.1월) 등 수립·추진

ㅇ 그러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은 ‘눈먼 돈’ 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

▶ (부정수급 적발) 정부는 ’18년 한 해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만건(349억원) 적발, 檢·警은 보조금 비리 사범 3,533명(구속 43명) 검거

▶ (환수 결정액) 권익위에 신고된 부정수급 사건 중 환수 결정된 규모는 699억원 (’13.10월~’18.12월)

□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정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

ㅇ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급대상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정부 불신을 조장할 우려

ㅇ 이에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민생분야 ‘생활적폐’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 중

☞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보조금이

정당한 대상자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

참고 : 보조금 현황 및 부정수급 개념

□ (보조금 현황) 2019년 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124조원

ㅇ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모두 증가추세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보조금* (조원)	94.3	97.6	94.5	105.4	124.4
￭ 국고보조사업	(81.3)	(84.6)	(81.3)	(90.4)	(106.8)
(국고보조금)	(58.3)	(60.3)	(59.6)	(66.9)	(80.3)
(대응지방비)	(23.0)	(24.3)	(21.7)	(23.5)	(26.5)
￭ 지방보조사업	(13.0)	(13.0)	(13.2)	(15.0)	(17.6)

ㅇ 국고보조금은 복지부 37.4조원(46.7%)가 가장 많고, 농식품부(8.6%), 고용부(8.4%), 국토부(8.0%)순*

* (복지) 37.4조원 (농식품부) 6.9 (고용) 6.7 (국토) 6.5 (환경) 5.8 (문화) 3.8 (산업) 2.5

□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➊ 의도적 기망․사기 등을 통해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

❷ 비의도적 행정오류, 수급자 사업요건 인지 미흡 등으로 보조금을 과오 수급하는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의 특성 >
◈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횡령과 유사한 범죄이나, 그 특성이 상이 ① (직접적 피해자 부존재) 사기・횡령은 직접적 피해자가 있어 범죄가 드러나는 반면, 부정수급은 ‘숨은 범죄‘ 특성 ② (적발이 어려움) 정보 부족 등으로 행정기관 점검과 수사기관 단속의 유기적 연계 없이는 적발이 곤란 ③ (범죄라는 인식 부족) 국민들이 일반범죄는 惡으로 인식하나, 부정수급은 잘못된 관행 정도로 인식

Ⅱ. 상반기 부정수급 점검 결과 및 원인 분석

1	상반기 부정수급 점검 결과

□ (집중점검 추진 경위)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11.20)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실효성 강화 및 근원적 차단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VIP 지시사항) 보조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이 미미하므로, 적발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 유형 등을 파악하여 근원적인 차단방안 마련 필요

ㅇ 이에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14개 부처가 참가하는「부정수급 점검 TF」를 구성하여 ‘상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시행

* 기재, 행안, 복지, 고용, 농식품, 산업, 중기, 해수, 국토, 환경 등

	상반기 집중점검 개요
‣ (대상사업) 과거 부정수급 발생 사업 등 13개 부처, 20조원 규모 사업 선정 ‣ (점검기간 및 추진체계) ‘19.3~7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 (기재부) 「부정수급 관리 TF」 운영을 통해 상반기 집중점검을 총괄 - (사업부처) 사업군별로 부처 담당자 외에 감사관실, 지자체, 산하기관,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합동 점검반 구성 - (경찰과 협업)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 등 협업

ㅇ 경찰청 및 권익위가 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기간*(경찰청,

2~6월),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권익위, 3~6월)

* ①허위신청 등을 통한 보조금 편취 및 횡령, ②보조사업 관련 특혜제공,

③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④용도 외 사용을 중점 단속

** 5대 중점분야(복지, 산업, 일자리 창출, 농축·임업, 환경·해양수산)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ㅇ 감사원은 ‘19년 감사계획에 따라 ｢고용장려금 지원실태｣(’19. 4월),
｢정부재정지원 취약분야 비리점검｣(’19.5월) 등 감사 실시

□ (집중점검 추진 결과) ’19.1월부터 7월까지 총 1,854억원 적발*, 이 중 647억원 환수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환수 추진 中

* 경찰수사, 감사원 감사, 부처・지자체 적발 합계(잠정치)로 향후 검찰수사 등

추가조사를 통해 금액은 변동 가능      ** 부정수급 확정금액

ㅇ 상반기의 적극적인 부정수급 점검・조사로 ’18년 1~12월(388억원) 대비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이 259억원 증가

-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601억원(12만건), 지방보조사업은 46억원(1,358건) 규모

- 고의・거짓 등 의도적으로 부정수급한 유형은 162억원(3,745건), 경과실 등으로 인한 과오지급은 485억원(11.7만건)

보조금 환수 결정액 및 유형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과오수급(경과실 등)		의도적(고의・거짓)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년(1~7월)*	120,869	647	117,124	485	3,745	162
(국고보조금)	119,511	601	116,602	469	2,909	132
(지방보조금)	1,358	46	522	16	836	30
’18년(1~12월)	42,652	388	34,264	226	8,388	162
(국고보조금)	40,856	349	33,941	216	6,915	133
(지방보조금)	1,796	39	323	10	1,473	29

- 분야별로 국고보조금 환수결정액은 고용 368억원(61.2%), 복지 148억원(24.6%), 산업 53억원(8.8%), 농림수산 16억원(2.7%) 순

국고보조금 분야별 환수결정액
(단위 : 억원)
	합계	고용	복지	산업	농림수산	문화	기타
부정수급액	601	368	148	53	16	15	1
(건수)	119,511	96,870	21,754	41	776	11	59

* (고용) 고용부 (복지) 복지부, 보훈처, 여가부  (산업)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농림수산) 농림부, 산림청, 해수부 (문화) 문체부 (기타)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등

주요 부정수급 사례

□ 복지 분야 사업군

▶ (사례 1) 보육시간을 허위 신고하고 실제 등원하지 않은 원아들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등 1억원 상당 부정수급

▶ (사례 2)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을 하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도 소득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착오로 생계급여 과오수급

▶ (사례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가 허위 공사사진, 시공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공비와 자재비 등 6억 8,499만원 편취

□ 고용 분야 사업군

▶ (사례 1) A는 00기업에 근무 중임에도 신규 취업한 것으로 위장하여
기존 재직자의 가입이 불가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 (사례 2) 사업주들이 상시근로자에 포함시켜야 할 일용직 등을 착오로 제외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등으로 1억원 상당 과오수급

＊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의무고용률이 높아지게 됨

▶ (사례 3)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비동거 특수관계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 농어업 분야 사업군

▶ (사례 1) 00시의 FTA 폐업지원금 등 지급업무 담당자 C는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신과 자신의 妻 등을 지급대상자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업지원금 등 1억 5,828만원 편취

▶ (사례 2) 수산물 산지 가공공장 건립 공사비를 부풀려 신청하고 시공업체에서 사업자의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4억 8천만원 편취

▶ (사례 3) 동일 어가 내 복수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부자관계인 A와 B는 함께 거주하면서 2년간 각자 수산직불금 수령

□ 유류세 보조 사업군

▶ (사례 1) 화물차주 K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H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집에 등유를 넣고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 (사례 2) 내항화물운송사업자들이 적법한 유통과정이 아닌 무자료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 편취

2	상반기 집중점검으로 드러난 부정수급 주요 원인

◇ 그동안 세 차례의 부정수급 종합 대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부정수급이 지속 발생

*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13.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1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18.1월)

ㅇ 기존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의 효과가 아직 현장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여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ㅇ ①점검 실효성 부족, ②처벌·제재 관대화 ②부정수급 사전 관리 인프라 및 제도 미흡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

(1) 소극적·형식적 점검으로 실효성 부족

□ 부정수급 점검·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정수급을 하여도 적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

ㅇ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사업부처의 관심이 저조하고,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점검·조사에 소극적

ㅇ 부정수급 점검・조사를 담당할 인력·전문성이 부족하고,
수사권 부여 등 제도적 장치 불충분

- 수사권이 일부 분야(사회복지 보조금 등)에만 도입되어 있어,
행정점검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곤란

- 부정수급 발생시 부처 내부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사업부처와 수사기관의 공조체계 미약

-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포괄하는 점검·조사 시스템 부재

* 전체 보조금의 20% 수준을 차지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점검·조사도 중요

□ 낮은 신고 인센티브, 신고자 보호제도 미비, 신고관련 정보

부족으로 국민 신고·감시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이 미흡

ㅇ 신고포상금 최대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환수결정액의 30% 내에서 부처자율로 결정하고 있어 인센티브가 낮으며,

ㅇ 부정수급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발적 신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만을 보호하며, 보조금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별표에 포함되지 않음

(2) 부정수급 처벌 관대화 경향

□ 부정수급자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부정수급을 범죄(惡)가 아닌 잘못된 관행 정도로 인식

ㅇ ‘16년 보조금법 개정을 통해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등
제재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실제 적용이 저조*

* ’18년 부정수급 제재 실적은 제재부가금 14건, 수행배제 23건에 불과

** 보조금법 규정에 대한 인지부족, 제재처분으로 인한 마찰・ 민원 등을 우려하여 별도 제재 없이 환수처분으로 종결

ㅇ 개별법에 보조금법 보다 약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거나,
제재 기간이 다른 등 부정수급 처벌의 일관성 부족

‣ (사례1) ｢수산직불제법｣ 상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시 부정수급액의 2배 추가 징수 (※ 보조금법 상 제재부가금은 최대 5배)

‣ (사례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상 부정수급시 3년, ｢고용보험법｣ 상 부정수급시 1년, ｢농업소득보전법｣ 상 직불금 부정수급시 5년 범위 내에서 지급제한

ㅇ 계약업체와 공모를 통한 가격 부풀리기 사례가 빈번하나,
보조금법에 공모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규정 부재

* 보조사업자는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고, 시공업체에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부정수급

(3) 부정수급 사전 관리 인프라 및 제도 미흡

□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나, 이를 위한 사전관리 인프라 및 제도가 다소 미흡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나라도움 등 기존 시스템 간 연계 미흡,
공적정보 부족 등으로 사전자격 검증에 어려움 존재

‣ (사례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해외출국아동 정보 미연계로 해외장기체류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급

‣ (사례2) ‘화물차유가보조 시스템’과 ‘운전 면허시스템’ 미연계로 면허취소자에게도 유류세 보조금 지급

- 부정수급 실태, 사업별 부정수급 이력· 유형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파악·대응하는 시스템 인프라 미구축

* 현재 보조금 부정수급 통계, 사업별 부정수급 이력관리 등이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아 수기로 취합·작성 → 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하고 통계 활용에 제한

ㅇ 보조사업 계약절차, 사전 관리체계, 부정수급 관리 인센티브가 유사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

☞ 개선 추진방향

①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을 발본색원(拔本塞源)

→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도덕적 해이를 예방

②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

→ 부정수급도 사기・횡령과 유사한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

③ 사전관리 시스템 등 보조금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  부정수급 발생을 사전 차단

Ⅲ. 부정수급 종합대책 기본방향

목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보조금제도정비			□ 점검 실효성 강화		①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제도 도입 ② 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 및 시・도 현장책임관 운영 ③ 신고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처벌·제재 강화		① 부정수급자 고발·수사의뢰 의무화 ② 부정수급자 국고보조사업 참여 배제 ③ 행정제재 대폭 강화 ④ 부정수급액 엄정 환수 추진
			□ 인프라· 제도 정비		① 시스템을 통한 사전자격 검증 강화 ② 보조사업 계약절차 강화 ③ 사전 컨설팅 시행 및 관리 인센티브 강화

	<주요 추진과제>
① 점검 실효성 강화 → 부정수급 적발 확률을 획기적으로 제고 ▪ 부정수급 고위험사업을 선정하여 점검부터 제도개선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도입 ▪ 보조금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고, 광역지자체 별 현장책임관(행안부 국장급) 운영을 통해 지방보조금 점검 강화 ▪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포상금 규정을 정비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보호대상에 추가 ② 처벌·제재 강화 → 부정수급자 일벌백계(一罰百戒) ▪ 수사・감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활성화 ▪ 부정수급자를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통합수급자격검증시스템 구축 ▪ 보조금법 보다 관대한 개별 법령상 제재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수급행위에 공모한 계약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 ▪ 부정수급 환수결정시점을 명확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체납관리팀을 활용하여 부정수급액의 신속한 반환 추진 ③ 인프라·제도 정비 → 부정수급 발생을 사전 차단 ▪ 부정수급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점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부정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 ▪ 신규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예방 컨설팅을 시행하고, 시스템 연계 및 공적정보 확대를 통해 사전 자격검증 강화 ▪ 새로운 점검방식 도입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 공무원에 성과금 지급하고,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각종 평가시 인센티브 부여

Ⅳ. 보조금 제도 주요 개선 과제

1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제도」도입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전체 10조원 내외 규모의 ‘부정수급 高위험 사업’ 지정*

* 보조금 규모, 교부경로의 복잡성, 교부대상의 광범위성, 과거・유사사업 부정수급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사업부처뿐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연중 무작위(random)・불시 점검** 및 특별단속 시행

* (例) 화물선 유류세 보조 : 해수부(부처) – 석유관리원(석유유통관리 기관) - 관세청ㆍ해경청(수사기관)

** (例)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과거 부정수급 사업장, 사전근로의심사업장을 추출, 일제 조사

ㅇ 무작위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만연한 지역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은 언제든지 점검을 통해 적발된다’는 인식 확산

ㅇ 또한, 집중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적발된 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히 처벌・제재・환수

□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협의체*(가칭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회의｣)를 구성, 고위험사업 선정부터 점검・환수・제재 전 과정을 관리

* (구성)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산업부 등 14개 보조금 주요부처, 필요시

권익위(부정수급신고센터), 총리실(부패예방감시단) 참여

(역할) ❶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대상 선정 ❷ 집중점검 계획 수립

❸ 부정수급자 처벌・제재・환수 현황 모니터링

고위험사업 후보군 (예시)

‘19예산

개요 및 부정사례

❶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0.7

조원

개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 시 1인당 年 900만원 지원

부정사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속여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❷ 장애인고용
장려금

0.2

조원

개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시 초과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지급

부정사례

퇴사한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고의로 늦추고, 급여대장,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장려금 수급

❸ 생계급여

3.7

조원

개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보조금 지급

부정사례

근로소득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령

❹ 보육교직원

지원

1.2

조원

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부정사례

보육교사를 허위등록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부정수급

❺ 농어업직불금

1.2

조원

개요

농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보조금

부정사례

농민이 국유지를 임대한 후 영농법인에 재임대하였음에도 직불금 수령

❻ 전통시장지원

0.3

조원

개요

온누리상품권 발행,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부정사례

사업비 부풀리기, 허위정산 서류 등 거짓 사업계획을 통해 보조금 수급

* 집중관리 대상 예시이며, 향후 ‘20년 예산 확정후 협의체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 예정

◇ 보조금 분야 특별사법경찰 확대 추진 (4개 사업, 7.3조원 규모)

□ 부정수급이 빈발한 사업부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사업 분야를 확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 현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10명) 등 일부 분야에 도입

ㅇ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고용안정사업 등 4개 사업(7.3조원 규모)에
조사단속부서 신설 후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특사경법 개정, `20.上)

* 기초생활급여(생계·장제·해산급여 등), 장애인활동지원, 고용안정사업, 직불금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및 부처별 전담조직, 인력 증원 검토 (특사경 도입 부처, 행안부)

◇ 광역지자체 별 전담조직 및 현장책임관제 운영

□ 旣설치된 17개 지자체 보조금 전담조직(‘19.2월, 68명)을 지방보조금 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에도 활용

ㅇ 광역지자체별 현장책임관을 지정(행안부 국장)하여, 현장점검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자치단체별 추진상황 점검*

* 적발실적, 중점감사 실시 현황, 주민참여 제고 방안, 홍보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 대상 제도개선 의견 수렴

◇ 신고포상금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신고 활성화를 위해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액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 (시행령 개정)

* (현재) 2억원 한도, 환수금액의 30% 이내에서 부처 자율 결정 → 다수 부처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소극적으로 운영 (예: 화물선 유류세보조금 : 최대 300만원)

ㅇ 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부처 재량으로 10%p내에서 조정 가능

ㅇ 또한, 각 부처의 보조사업 포상금 규정을 보조금법 기준과
통일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정비 추진

□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호대상에 추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만을 보호하며, 현재 보조금법은 별표에 포함되지 않음

ㅇ ①비밀보장, ②신변보호, ③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조항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도 적용되어 신고자를 효율적으로 보호

◇ 주민참여를 통한 부정수급 감시 강화

□ 부정수급 신고정보 확산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 중인 법인・단체 및 사업장에 ‘클린스티커(가칭)’를 부착*

*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보조 목적 및 금액, 부정수급 신고 연락처 및 방법 등(’19.下)

□ 주민 자율 감시 강화를 위해 예산바로쓰기감시단*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부정수급 제보방법 교육 및 사례 공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시‧도 조례를 제‧개정(‘18.12월)하여  예산바로쓰기감시단(시ㆍ도 900명) 구성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제도개선 등에 참여)

2	부정수급자 처벌·제재 강화

◇ 부정수급자 고발 의무화 등 수사・감사기관과의 협력 강화

□ 부정수급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

ㅇ (고발・수사의뢰) 고의·거짓 등으로 부정수급한 혐의를 확인 시 지체 없이 고발・수사의뢰토록 근거규정 마련(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사업부처・지자체 감사담당관을 수사의뢰 전담 부서로 지정

ㅇ (수사결과 통보 및 환수결과 회신) 수사기관이 부정수급 수사결과를 사업부처・지자체에 통보토록 법적 근거 마련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 현재 사업부처가 수사의뢰한 결과는 통보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수사 결과는 법적 근거가 없어 통보에 소극적 → 부정수급액 환수 및 제재 처분의 사각지대 발생

- 사업부처・지자체는 수사결과 통보에 따른 환수결정 조치 후 수사기관에 환수내역 회신을 의무화

□ e-나라도움을 통해 모니터링 된 부정징후사업 정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원과 공유

◇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 → 부정수급자 보조사업 참여 원천 차단

□ 부정수급자를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 구축

ㅇ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통해 부처별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유하고, 사업 신청 시 전 부처 보조금 사업에서 자동 배제

* (예시) ㈜ 00은 복지부 사업에서 부정수급 → 수행배제 처분 및 e나라도움에정보 등록 → 타 부처 시스템 전체에 공유 → 전부처 사업에서 배제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 체계도

➊수행배제자 ・지급제한자 등록	→	e나라도움 통합수급자격 검증 시스템		→	➍ 해당자 배제 조치
		➋ 정보 제공↑	↓➌ 명단 부처 공유
		5개 부처 13개 시스템
➊ 수행배제자 ・지급제한자 등록 ↑			↓➍ 해당자의 사업신청시 배제 조치

□ 보조사업 시공·납품 계약업체가 부정수급 공모 시 향후

일정 기간 보조사업 참여자격 제한* (보조금법 개정)

* (현행) 보조사업자는 부정수급시 보조사업 배제 규정 有, 계약업체는 관련

규정 無 → (개선) 보조사업자 뿐 아니라 계약업체도 부정수급시 수행배제

◇ 부정수급 제재 강화 및 제재 대상 확대

□ 제재부가금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

(부정수급액의 5배)에 비해 약한 개별법*(6개)을 정비

* 보조금 개별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법,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농업소득 보전법, 수산직불제법

ㅇ 또한,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 및 개별법(8개) 일괄 개정

* (현행) 보조금 개별법마다 지급제한 기간 상이(1년~5년) → (개선) 지급제한 기간을 보조금 법령에 명시하고, 개별법령 정비 추진

□ 개별 보조사업 근거법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는 경우* 보조금법상 제재를 적극 적용시키기 위해,

* 보조사업 근거법 573개 중 환수규정은 있으나 제재규정이 없는 경우 518개(90.4%)

ㅇ 각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부정수급시 ‘보조금법상 제재규정 적용’ 명시를 의무화 (보조금 지침 개정)

◇ 부정수급액 조기환수 및 위탁징수 활성화

□ 장기체납액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을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환수 시 지자체 체납관리부서 활용 강화

* (현행) 부정수급액 미반환시 강제징수가 가능하나 정부 인력・전문성 부족으로 이행 미흡, 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부처 자율로 위탁이 가능

❶ (공사 위탁대상 확대) 국가기관이 독촉 후 6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공사에 위탁토록 의무화*

* 각 중앙관서와 자산관리공사 간 위탁징수에 관한 사전 MOU 체결

❷ (재산조사 강화) 사업부처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부정수급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환수가능성 제고

* 현재 부동산, 권리, 자동차 등에 대해 조회는 자산관리공사가 수행 중

❸ (체납관리부서 지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액은 환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반환 시 지방세 체납관리부서에서 환수 지원

□ 환수결정 지연으로 채권확보가 곤란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환수결정을 ‘검찰 기소 처분시’까지 하도록 보조금지침 개정

* 부처・지자체가 부정수급 환수 결정시 민원 등을 우려 환수결정이 지연되어 부정수급자의 파산・도주 등으로 채권확보 곤란 사례 발생

ㅇ 다만, 부정수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예 : 미자격자가 보조금 수령), 당사자가 부정수급 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환수결정

3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인프라·제도 정비

◇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자격검증 강화

□ 미자격자에 대한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해 상반기 점검결과 파악된 시스템 연계 및 공적정보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 시스템별 개선 계획

시스템

관련 사업

부정사례 및 시스템 개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기초연금

부정사례

①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시 지급이 정지,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을 사용 국외 체류하여 연금 수령

②미자격자인 재소자, 행방불명자에 대해 연금지급

시스템개선

복수국적자 외국여권정보를 연계하여 해외장기체류 여부 확인, 실종·가출 신고 (경찰청) 및 재소자 정보(법무부) 연계

장애인연금

영유아

보육료

부정사례

해외로 출국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어린이집에서 기본보육료를 수급

시스템개선

해외출국아동 정보(출입국관리사무소) 연계를 통해 모니터링 강화

에너지

바우처

부정사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미자격가정이 등유바우처 수급

시스템개선

등유바우처‧연탄쿠폰 사업 수행

기관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여

일자리 사업

정보 시스템

고용장려금

부정사례

장애인고용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중복 지급이 불가능한 지원금 중복 지급

시스템개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학습병행제 등 전산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지원금 정보 연계

화물차 유가보조 시스템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부정사례

운전면허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보조금 지급

시스템개선

운전면허시스템(경찰청), 운수 종사자 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등과 연계

수산직불금 시스템

수산

직불금

부정사례

수산직불금은 동일 어가 중복지급이

불가능함에도, 아버지와 아들에게 중복지급

시스템개선

‘주민등록정보시스템(행안부)’,
‘건강보험시스템(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

□ e-나라도움의 사전 자격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연계정보를 확대*하는 등 자격검증 DB를 고도화

* (현재) 사업자 정보, 재산·소득 정보, 체납 정보, 농업경영체 정보 등 50여종 →

(개선) 부처별 수요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공적정보 추가 연계 추진 (‘19.下)

◇ 부정수급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부정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 사업별 부정수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부정수급 관리시스템 구축

* (현재) 통계시스템 미구축, 필요시 관계부처 협조를 받아 수기로 취합 →

(개선) 부정수급 유형별 통계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사업별 부정수급 이력 관리

□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차세대 e-호조) 구축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

* (현재) 지방보조금 및 관련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시스템 부재(수기 작업) →

(개선) 지방보조금을 모니터링,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국고보조금 시스템과 연계로 범국가적 보조금 관리 효율성 강화)

□ ‘17년 구축된 ’부정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 (부정수급 통계 DB, 추가 연계‧거래정보* 분석 등) 하여 부정수급 관리 강화

* e-나라도움 개통(’17. 7.)이후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나 적중률이 다소 미흡

◇ 보조사업 계약절차 강화

□ 수의계약을 통한 부정수급 공모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와 계약업체간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

* (물품 및 용역구매) 5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시설공사) 2억원 이하 →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일반공사 8천만원 이하

ㅇ 일정규모* 이상 시설공사 계약시 조달청 위탁계약을 의무화하고, 조달청 원가검토를 통해 가격 부풀리기 예방

* (例) 종합공사 30억원, 기타공사 3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 신규사업 부정수급 예방 컨설팅 시행

□ 신규사업 부정수급 관리 취약점을 보완하여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사업 예방 컨설팅 시행

ㅇ 신규사업 중 1천억원 이상 대규모의 전국단위 집행사업에 대해, 기재부・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레드팀(Red Team)*을 구성

* 조직의 전략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취약점을 발견하여 공격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

ㅇ 사업부처가 제출한 수급요건, 자격검증 시스템 구축여부, 부정 수급관리 방안 등 검토 후 발생 가능한 상황을 사전 시뮬레이션

- 부정수급 취약점 발견 시 부처와 공유하여 사업 계획 보완

◇ 적극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예산성과금 지급,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표 개선, 표창수여 등 추진

❶ 새로운 점검기법 또는 제도개선을 활용하여 부정수급을 적발, 예방한 공무원에 예산 성과금 지급(예산성과금 운영 세칙 개정)

* 예산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수입증대 또는 지출절약에 기여한자에게 성과금 지급 (‘18년 국세청·관세청 수입증대 19건에 대해 2.3억원 지급)

❷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자체적인 사업관리 노력을 통해 적발한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는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

*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일몰여부를 평가하여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정상추진 판정

** (현행) 부정수급 적발시 예외없이 감점 → (개선) 외부 적발 건은 감점하되 자체 적발한 건은 감점에서 제외하고, 자체적발실적이 우수한 경우 가점 부여

❸ 국고보조금 관리 우수부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 수여

❹ ‘지자체별 부정수급 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성과가 큰 지자체에 인력 증원 등 인센티브 부여

* 행안부 주관 ‘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평가 항목으로 旣반영

◇ 보조사업 현장 컨설팅 등 현장 교육 강화

□ 행안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관리 등 보조금 전반에 대한 컨설팅 시행*

* 1개 지자체 선정 시범 실시(’19.6월), ‘20년 확대 추진

** 17개 광역지자체(관할 시‧군‧구 포함) 별, 격월로 순차적 실시

□ 공무원 보조금 교육과정*에 부정수급 사례 및 제재절차, 점검・조사기법** 등 부정수급 관련 과정을 추가 (기재부)

* (현재) 매년 보조금 제도 및 e-나라도움 사용 방법 중심으로 공무원 대상 교육 중

** (예시) 경찰청 소속 전문가가 기본적 수사 기법・요령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

ㅇ 연초 부처별 주요보조사업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행상황을 반기별로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보고

* 민간보조사업자 및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부정행위 처벌・제재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홍보 (사업부처)

Ⅴ. 향후 계획

□ 보조금 관리 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제별 추진 및 이행 상황을 주기적 점검・관리

*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참여

ㅇ (법령개정) 시행령 및 지침은 연내 개정, 법률은 내년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ㅇ (보조금 시스템 개선) 연내 부정수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1월부터 운영, ’19.10월부터 각종 시스템 개선 추진

참고1		세부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세부추진 과제	주관	협조	일정
1.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 고위험사업 집중관리제도 도입・시행	기재부	관계부처	’19.10~
□ 보조금 분야 특별사법경찰 확대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법무부	기재부	~‘20
□ 지자체별 부정수급 현장 책임관 운영	행안부	-	‘19.下~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확대 (※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	~‘19.12
부정수급 신고자 보호 강화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권익위	-	~‘20
□ 주민참여를 통한 감시 강화
(예산바로쓰기감시단 등 주민활동 강화)	행안부	-	‘19.下~
(보조사업장 ‘클린스티커’ 배부)	행안부	-	‘19.10~
2. 부정수급자 처벌·제재 강화
□ 수사・감사기관과의 협력 강화		-	~‘19.12
(※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	기재부	-	~‘19.12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권익위	-	~‘20
□ 부정수급자 보조사업 참여 원천 차단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 구축)	기재부	관계부처	‘20.~
□ 제재규정 적용 강화 및 대상 확대
(개별 보조사업 근거법 정비)	관계부처	-	~20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일원화 ※ 보조금법 개정)	기재부	-	~‘20
(공모자 제재 강화, ※보조금법 개정)	기재부	-	~‘20
□ 부정수급액 조기환수 및 위탁징수 활성화 (※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	기재부	관계부처	~‘19.12
3.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 사전자격 검증 및 부정수급 관리강화 (※ 주요 시스템별 연계 및 공적정보 확대)	기재부, 관계부처	-	‘19.10~
□ 부정수급 관리시스템 구축	기재부	관계부처	~‘19.12
□ 보조사업 계약절차 강화 (※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	기재부	-	~‘19.12
□ 신규사업 부정수급 예방컨설팅 실시	기재부	관계부처	’19.10~
□ 예산성과금 지급 (※성과금 지침 개정)	기재부	-	~‘19.12
□ 보조금 연장평가 방식 개선	기재부	-	~‘19.12
□ 보조금 현장 컨설팅	행안부	-	‘20.上~
□ 보조금 부정수급 교육 강화	기재부	전부처	‘19.下~

참고2		주요 사업군별 부정수급 사례 및 관리강화 방안

(1) 복지급여 사업군

1	주요사업 및 부정사례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 저소득층에 대해 최소 생활비 등 지원
□ (사례 1) 아르바이트를 하여 사업주로부터 현금 급여를 받았으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근로사실 확인 불가로 생계급여 부정수급 □ (사례 2)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실종 등으로 지급정지 요건이 성립되었으나, 확인이 어려워 지급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지급 □ (사례 3)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시 국외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정지 기간 동안 기초연금 지급

2	부정수급 근절 방안

□ 사회보장급여사업 대상으로 ‘부정수급 실태조사’ 도입

○ 사회보장급여 사업 전체에 대해 3년마다 부정수급 발생 규모·유형·사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 (추진계획) 복지사업 유형화 및 조사방법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19.12월, 보건사회연구원) →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사체계 확정 및 조사 추진(’20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규 공적자료 추가 연계(’19년 하반기)

* 현재 복지급여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기준 부합 여부 등 관리 중

○ 실종·가출(경찰청, 실종·가출 신고 정보), 刑의 종류(법무부, 재소자 형 종류) 등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지급정지

○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정보를 수집·연계하고 해외장기체류 변동알림을 통해 국외 장기체류에 대한 관리 강화

(2) 영유아보육 사업군

1	주요사업 및 부정사례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사례 1)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이 2월 중 해외로 출국하여 3월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정부 지원 기본보육료 전액 결제 □ (사례 2) 어린이집 아동이 사망했는데도 사망 후 3개월 동안 기본보육료 결제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	※ 어린이집 경상경비 지원
□ (사례) 보육교사 6명을 허위등록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부정수급

2	부정수급 근절 방안

□ 어린이집 등급평가 대상 확대, 부정수급 적발시 등급 하향 조정

○ 어린이집 등급평가 대상을 인증신청 어린이집(’18년 기준, 전체의
80%)에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 시행

-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결과는 온라인을 통해 대국민 공개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등 중대한 위법 이력(최근 3년간)이 있는 경우 실제 평가등급에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해외출국 아동 정보 연계

○ 해외출국 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일수를 과다하게 확정한 아동에 대한 보육료 결제 제한

□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운영(보육진흥원, ’19.7월~)

○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시 즉각 현지조사* 실시

* 지자체가 조사,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사안은 복지부와 보육진흥원이 직접 조사

○ 어린이집 이용 관련 민원 심층 상담 등을 통해 종합 관리 강화

\

(3) 유류세 보조 사업군

1	주요사업 및 부정사례

【연안화물선·화물차 유류세 보조】	※ 경유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 (사례 1) 급유업체가 외항선용 영세유를 빼돌려 내항연안화물선에 공급하거나 내항선사에 허위 공급증빙서류를 발급하는 등 무자료 거래를 통해 불법 해상유 공급 □ (사례 2) 화물차주가 주유소 운영자와 공모하여 실제로 주유하지 않고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자신의 승용차 등에 주유 □ (사례 3) 운전면허 또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 화물차주가 본인 화물차에 주유한 경유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	부정수급 근절 방안

□ 석유관리원과 MOU 체결, 유류세 보조사업 관리 강화(해수부‧국토부)

○ 석유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상유 유통과정을 합동 모니터링

○ 석유수급보고시스템과 보조금 신청시 제출자료를 사전 대조·분석하여
불법 해상유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현행) 보조금 지급 후 불법 해상유 조사 ⇨ (개선) 불법 해상유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석유관리원(10개 지역본부, 180여명)과 매년 합동점검 실시

▶ (해수부) 관계기관 MOU 체결(’19. 9월) → 상시 합동점검·단속체계 전환

▶ (국토부) 관계기관 MOU 旣체결(’18년) → 반기별 1회 합동점검 추진 중

□ 운전면허·화물운송자격 취소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단(국토부)

○ 화물차 유가보조시스템과 운전면허시스템(경찰청),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등을 연계하여 처리

□ 부정수급 관련 주유소·유류공급업체 등 제재 강화(해수부‧국토부)

○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 해상유류공급거래 증빙자료 불인정 기간 5배 확대

▶ (현행) 1회 적발시 6개월, 2회 이상 적발시 1년 ⇨ (개선) 각각 3년, 5년으로 확대

□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에 대한 유가보조금 미지급(’19. 9월)

*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실시간 관리시스템으로, POS시스템 정보와 유가보조시스템의 카드결제시간 등을 비교하여 사후 적발 용이

(4) 에너지복지 사업군

1	주요사업 및 부정사례

【에너지바우처】	※ 저소득층 대상으로 등유 등 사용 보조
□ (사례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데도 등유바우처 신청·수급 □ (사례 2)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는 중복 지원이 불가한데도 중복 신청·수급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저소득층 대상으로 단열·창호 교체 등 보조
□ (사례) 시공업체가 실재하지 않는 가구를 사업대상으로 추천한 후 허위의 공사사진 등을 제출(사업수행기관은 현장확인 없이 제출서류만 확인)하여 보조금 편취

2	부정수급 근절 방안

□ 유사 에너지바우처 사업 간 안정적인 통합 유도

○ 현재 유사한 3개 바우처사업의 시행기관 및 지원대상이 상이
하여 자격 없는 자에 대한 지원이 중복 지원 사례 다수 발생

사업명	시행기관	지원대상	지원항목
➀純바우처	에너지공단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①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난치질환자 포함 가구, ②한부모가구 또는 소년소녀가구	연탄, 등유, LPG, 전기 등
➁등유바우처	에너지재단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구 또는 소년소녀가구	등유
➂연탄쿠폰	광해관리공단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연탄

○ 유사사업 통합 조정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혼란 방지

▶ (추진계획) 등유, 연탄사용가구의 연료전환 지원, 사업 간 지원단가 격차 축소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통합 유도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관리 강화 추진

○ 에너지효율개선 시공업체의 사업 대상가구 추천권* 배제

*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지자체, 복지기관 외에 시공업체에 추천권 부여

- 시공업체가 허위 가구를 사업대상으로 추천한 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공업체의 추천 권한 배제

○ 사업 대상자의 전화·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자격유무를 검증하고, 보조금 지급 이전에 현장점검 대폭 확대(1천가구→6천가구)

(5) 농어업지원 사업군

1	주요사업 및 부정사례

【직불금】	※ 농어업인 소득 보전
□ (사례 1) 동일 어가에 父子가 함께 거주하면서 2년간 각자 수산직불금 신청·수령 □ (사례 2) 농민이 국유지를 임대하여 영농법인에 재임대하였는데도 쌀직불금 수령
【기 타】	※ 도시민 귀어귀촌 지원, 농업경영체 유기질비료 지원
□ (사례 1) 기존 직장에 재직하거나 개인사업을 지속 운영하면서 귀어귀촌자금 수령 □ (사례 2) 농업경영체 등록이 해제되었는데도 유기질비료 계속 지원

2	부정수급 근절 방안

□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간 정보 연계

○ 수산직불금(해수부), 주민등록(행안부),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농업직불금(농림부) 등 정보를 서로 연계하여 중복 지원 차단

□ 귀어귀촌 자금 지원자의 퇴직 여부 증빙자료 확인 의무화

○ 귀어귀촌 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실적을 발급할 때 지원자의 건강보험자격,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19년 사업 시행지침 개정)

□ 수산직불금 지급 적정성에 대한 점검 강화

○ 어업경영체 등록유지·도서거주·어업외 소득 등 점검기간 확대

▶ (현행) 지자체 이행점검 기간 3개월(10~12월) ⇨ (개선) 6개월(5~10월)로 확대

○ 수산직불금 지급의 적정성에 대하여 3년마다 전수조사 실시

○ 수산직불금 신청자 명단을 공개, 신고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 강화

□ 부정수급 농·어가에 대한 패널티 부여

○ 수산직불금, 유기질비료 등 부정수급 농·어가 지급제한 규정 신설

[ 참고 13 ]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세부 기준」및「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

□ 임시근로자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은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 강 사 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참고 15]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참고

【『강사확인서』작성예시】

사 업 명 : ○○○ 사업         2. 강의일시 : 20  .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 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390,000	26,400	24,000	2,400	363,600
홍길동 (2급)	○○○사업	3. 2 (3시간)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농협 00-0000
너성실 (3급)	재활용법	3. 2 (1시간)	90,000	0	0	0	90,000	농협 00-0000

	<원천징수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300천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함 300,000원 - (300,000원 × 60/100) = 120,000원(간단계산 300,000원×4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120,000원 × 0.2(소득세율)〕+〔24,000원 × 0.1(주민세율)〕=26,400원 ⇨ 소득세 24,000원은 세무서, 주민세 2,40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XX .  .  , 15:00~17:00(3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참 석 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1  .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50,000	13,200	12,000	1,200	236,800
홍길동	글짓기 경진대회	3. 3 (3시간)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농협 00-0000
너성실	글짓기 경연대회	3. 2 (2시간)	100,000				100,000	농협 00-0000

【『회의록』작성예시 】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XX.   .   , 15:00~17::00(2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너성실) ----

□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민간인 국외연수경비 지급기준

❍ 공통사항

∙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연수 경비는

보조금 계상 금지

※ 특히, 매년 반복적, 관광성, 단순 인솔,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 금지

∙ (필요성)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중복성의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드러

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여행 기간)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기관방문 의무적 실시, 관광 위주의 방문 자제

❍ 세부사항

∙ (대상자 선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동일 대상자가 같은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

‣ 최근 3년 이내 국외 연수 이력, 자부담 이행 능력, 연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여행 경비)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 금지(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의 50% 이상

‣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체육선수단 파견, 청소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국비 매칭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 적용

∙ (업체 선정) 국외연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성격의 국외 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해외 훈련 전문

기관 또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선정

∙ (결과 보고서) 국외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보고회 등) 여행 결과 파급 확산을 위한 자체 보고회 실시

□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 참고 14 ]

【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

구분

비목

기    준

인건비

1. 컨설팅
/자문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자문수당 100,000(시간) / 서면자문 100,000원(회)

인건비

2. 전문가
심층연구비

□매년 고시하는 행안부 예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단가 산정

□전문가 심층연구비 :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으로서 단순자문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용역수행비는 아님

* 컨설팅/자문료, 단순인건비 등과 구분

□2022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안부고시)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327,026원
연구원	월 2,551,119원
연구보조원	월 1,705,337원
보조원	월 1,279,046원

* 위 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용역참여율 50%로 산정. 용역 참여율을 달리할 경우 기준단가 증감가능

인건비

3. 연출‧제작

(기준) 각 분야 기준금액 적용

구분	지급액(회/작품)
진행자	500,000원
촬영감독	200,000~500,000원
조명감독	200,000~500,000원
오디오감독	200,000~500,000원
연출	2,000,000원
작가	5,000,000원 이하
배우	A(주연급) 2,000,000원, B(배우경력10년이상) 1,000,000원 C(그외) 500,000원
성우	500,000원
그외	200,000원 이하

인건비

4. 강사료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인건비

5. 단순
인건비

□道 기간제근로자임금지급기준 적용(道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고시 기준)

인건비

6. 행사
진행자

(기준) 행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적용

구분	A등급	B등급
금액	500,000원/회	300,000원/회

※ A등급 : 1천명이상 참여 행사, B등급 : 1천명 미만

※ 연출‧제작비용 : 민간경상보조금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인건비

7. 공연팀

(기준) 「공연비 지급기준표」 적용

구분		기준	금액
공연자	1급	- 공연단체로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공연자 - 언론보도, 팸플릿 등으로 활동경력 5년이상 증빙할수 있는 공연자	100만원 이하
	2급	- 1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자	50만원 이하

경비

1. 식비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 및 행사의 참석자 식대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적용

경비

2. 다과비

구 분	기 준	지급액
다과비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4,000원 이내 /인

경비

3. 숙박비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국내 여비 지급표 적용

- 숙박비(1박당) 지급기준 :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경비

4. 여비
교통비

(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적용

-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경비

5. 도서
인쇄비

∙인쇄비 예산 집행 권장사항 준수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1)

- 동일(유사) 사례 있을 경우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2) 반영

- 신규 구매(계약)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6. 현장
학습비

구 분	적용비율
현장학습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20% 이내 다만, 현장학습이 주요 사업인 지방보조사업은 적용 제외

경비

7. 홍보비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8. 현수막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구분	적용기준	지급액
대형Ⅰ	30m이상	2곳 이상 견적가의 평균가격
대형Ⅱ	20이상~30m미만	350,000원/개
중형	10이상~20m미만	250,000원/개
소형	10m미만	100,000원 이하/개

경비

9. 회의비

□(기준) 道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적용

- 2시간 이내 10만원을 기본으로 초과시 5만원 추가 지급 등

경비

10. 임대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과 동일장소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11. 장비 및 차량대여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① 장비임차료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행사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② 차량임차료(1일 기준)

구분	규격	산정액(원)	비고
차량 임차료	1톤형	170,000	기사인부임‧ 유류비 미포함
	2.5톤형	260,000
	5톤형	347,000
	대형버스(45인승)	339,000
	소형버스(25인승)	238,000
기사 인부임	1인, 1일	176,227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경비

12. 무대
설치비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동일무대)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14. 보험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경비

15. 소모품비

구 분	적용비율
소모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비합산액	5% 이내

1)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 나라장터‧전문가격조사기관별 간행물(물가지) 등에서 가격 정보 확인하여 2곳 이상 업체의 견적가를 받아서 금액산정 시 과다하지 않도록 단가 산정

* 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시 반드시 거래실례가격 등 확인하여 지방보조금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

2) 생산자물가 상승률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확인 가능

[ 참고 15 ]

2022년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지급액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 최초 1시간 40만원 ° 초과 매시간 30만원
특2급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최초 1시간 30만원 ° 초과 매시간 20만원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5급 공무원 ° 전직 대학의 교수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등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전문자격 소지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의장포함) ° 대학의 교수 ° 판사, 검사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최초 1시간 25만원 °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전직 초·중·고 교사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기타 전문자격증(1급 이외) 소지자 °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초·중·고 교사 ° 공직유관단체 직원	° 최초 1시간 15만원 °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		° 최초 1시간 10만원 ° 초과 매시간 6만원
4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최초 1시간 6만원 ° 초과 매시간 3만원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

3. 현지방문 교육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지급 가능

4. 강사수당에는 보상금을 제외한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5.‘공직자 등’이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6.‘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7.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원고료 지급은 지방인재개발원의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8.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9.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10.‘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1.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2.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분류에 따라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대 상	지 급 액
□ 역량교육 또는 평가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평가위원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평가위원	□역량평가에 참석한 역량평가위원	□시간당 10만원 *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실 적 기 준	지 급 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 급 액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 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3.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다.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보상금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2에 의한 지급 시 적용 제외

라.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4. 시험관리비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20,000원 휴일 30,000원	*원내직원 지급기준 □2시간 이상 100% 지급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80% 지급 □1시간 미만 50%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

[ 참고 16 ]

【 지방보조사업 단계별 관리사항 】

□ 보조사업 선정

① 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함이 타당한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한 것은 없는가?

② 이미 보조목적을 달성한 사업을 선정한 것은 없는가?

- 장려, 조성 등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업에 막연히 계속 보조한 것은 없는가

- 자립 가능한 단체에 계속 보조한 것은 없는가

③ 보조의 성과가 없는 사업을 계속한 것은 없는가?

- 보조목적의 달성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계속 보조한 것은 없는가

- 투자 효과가 극히 미약한 사업에 계속 보조한 것은 없는가

- 이미 실패한 사업 또는 부실 단체에 계속 보조한 것은 없는가

④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정한 것은 없는가?

- 단체 등의 경상운영비를 타성적으로 장기간 보조한 것은 없는가

- 단순한 친목 사교단체 등에 보조한 것은 없는가

- 사정변경으로 보조가 불필요하게된 것을 그대로 보조한 것은 없는가

⑤ 보조금액 및 비율이 과소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은 없는가?

- 보조비율은 사업성질 및 단위사업비에 비추어 효율적으로 책정되고 있는가

- 수혜자에게 배급식 또는 안배식으로 책정한 것은 없는가

⑥ 보조금 교부조건의 책정이 잘못이 없는가?

- 보조금 교부 조건을 작성 하였는가 또한, 보조사업자에게 통지 하였는가

- 자기부담 금액과 그 부담 방법을 조건에 명시하고 있는가

- 교부조건 불이행시 및 보조 목적외 사용한 경우 제재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사후관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가 등

⑦ 사업지원 관련 조례 및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사전 검토 하였는가?

□ 사업계획서 검토

① 사업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②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일인가?

-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서 민간이 추진하기 어렵거나 민간 기능에 맡겨 놓았을 때 적정 물량 공급이 곤란한 경우 등

③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④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⑤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 지원방식, 사업추진주체, 지원조건, 세부사업 내용검토 등

⑥ 사업 시기는 적정하가?

- 사업이 해결해야 할 특정문제, 수요 등이 금년에 바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방식대로 수행이 어려운 것인가 등

⑦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⑧ 투입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 보조금 지원으로 효과를 기대 할 수 없거나 투입대비 효과가 미미할 경우 미지원

⑨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⑩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교부대상자 선정

① 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

- 당해 사업 수행경험, 전문인력,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는가

- 교부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아닌가

- 외부의 청탁, 정실 또는 입력 등 부당한 요인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없는가

② 자체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한 자를 교부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

- 자기자금 부담액의 이행을 허위로 한 것은 없는가

- 자기 부담액을 틀림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예금 계좌 등을 설정하고 있는가

③ 다른 기관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업을 이중으로 보조하거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사업경영이 가능하여 보조할 필요가 없음에도 교부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

④ 이미 사업을 집행 완료한 자를 교부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

- 보조 대상사무 또는 사업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교부결정 한 것은 없는가

- 변태적으로 사후 교부결정 한 것은 없는가

□ 보조금 교부 신청시

①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은 적정한가?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규정대로 작성되고 있는가

- 사업의 내용, 규모 등은 교부기준에 맞는가

② 신청의 시기가 부적정한 것은 없는가?

- 신청기한은 사업수행 기간을 감안하고 있는가

- 신청기한은 신청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히 책정되고 있는가

③ 관련 사업과의 조정이 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재원으로 시행될 사업을 보조 신청한 것은 없는가

- 다른 분야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 중단될 사업을 보조 신청한 것은 없는가

④ 각종 단체 지원시 내부품의, 회의록, 운영일지, 회계장부를 작성토록 안내(권장) 했는가?

- 회계의 투명성 확보차원 회계장부 작성시 보조금외 자체 수입금도 포함 작성

□ 보조금 교부결정

① 보조금의 책정기준이 되는 보조단위 및 수량을 과다 책정한 것은 없는가?

- 사실을 허구하거나 과장하여 신청한 것을 조사∙확인 없이 그대로 인정한 것은 없는가

- 인원수, 물량 등 산출근거의 적정여부를 엄밀히 조사∙확인하고 있는가

② 보조금액 및 보조율의 과소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매년 보조한 것은 없는가?

- 보조금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교부결정, 정산 등 사무의 번잡함만 초래한 것은 없는가

- 금액이 적은 보조금 등에 있어서 서류상으로만 교부한 것 같이 하고 실제는 지급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③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률로 보조한 것은 없는가?

- 사업자의 부담능력, 사업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교부결정 한 것은 없는가

- 지방 또는 지역 설정 설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보조율을 결정한 것은 없는가

④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연한 것은 없는가?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지조사가 끝났음에도 부당하게 교부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부당하게 현지조사를 지연시킨 것은 없는가

-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나 형식적인 사항을 이유로 부당하게 교부결정을 지연시킨 것은 없는가

- 교부결정에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빙자하여 지연시킨 것은 없는가

⑤ 교부결정 통지를 지연한 것은 없는가?

- 교부결정문은 교부결정 즉시 발송하고 있는가

-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빠짐없이 통지하고 있는가

⑥ 보조조건은 합리적인가?

- 보조 조건 없이 막연히 보조한 것은 없는가

-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이행 곤란한 조건을 붙인 것은 없는가

- 보조금 교부조건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고 또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의 것인가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및 자기부담 등 교부조건 불이행시의 제재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⑦ 영농어법인 지원시 구성이 5인 이상인지(농업인), 가족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는지, 출자금은 금융계좌에 예치되어 있는지(조합원 명의), 재무제표에 의한 자부담 능력은 충분한지(운영비 능력) 검토 하였는가?

□ 보조사업 수행

① 지정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 정당한 사유 및 승인 없이 지정기일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정당한 사유 및 승인 없이 지정기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② 보조금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사업자가 교부결정문에 명시한 조건이 무엇인지 명백히 알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 조건이행을 위하여 감독상 용의 주도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가

③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없는가?

- 사업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은 없는가

-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부당하게 변경한 것을 감독기관이 묵인한 것은 없는가

- 사업기간, 대표자(계좌번호 등), 사업장소 변경에 대하여 조치 하였는가

④ 무단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 또는 타인에게 인계한 것은 없는가?

- 승인 없이 사업을 중단, 폐지 또는 인계한 사실은 없는가

- 사업을 중단, 폐지 또는 인계한 사유는 정당한가

□ 사업비 부담

① 자기부담을 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은 없는가?

- 교부결정문에 명시된 자기부담 금액과 시기 및 부담방법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 자기 부담을 한 것 같이 가장한 것은 없는가

- 자기 부담액을 예금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예금의 출납은 정당한가

② 융자금 등 타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융자 재원은 적기에 전액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고 있는가

- 융자, 기부, 회비수입 등 확보가능성의 예측 및 이를 근거로 한 교부결정은 적정하게 되고 있는가

□ 보조사업자 의무이행

① 보조금을 타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고 있는가?

-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보조금과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고 있는가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없는가?

- 보조금을 자기 자금으로 잘못 인식하여 자의로 사용한 것은 없는가

②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없는가?

- 보조금을 교부근거가 된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과 부합되는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가

- 자기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없는가

③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의 제출 기일을 어기거나 보고를 불이행한 것은 없는가

- 보고서의 서식 및 내용 등이 감독기관이 정한대로 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④ 사업완료 또는 해당 회계연도 이후 2개월이내 실적보고서(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지정기일 미도래 사유로 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연도 말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사업이 실제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한 것 같이 보고한 것은 없는가

□ 사업수행 감독

①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조치를 태만히 한 것은 없는가?

- 승인 없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량을 증감시킨 사실을 방치하거나 적시에 조치를 강구하지 아닌한 것은 없는가

- 사업내용 변경승인 신청 등 정당한 절차 없이 변경한 것을 묵인한 것은 없는가

② 기타 조건을 위배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없는가?

- 보조금을 융자로 변경 집행하는 등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배된 것을 방치한 것은 없는가

- 승인 없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건 미준수, 인계, 중단 또는 폐지 등을 방치한 것은 없는가

③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을 부당하게 승인한 것은 없는가?

- 용도외 사용, 자기부담 불이행, 기타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음에도 사업의 내용 및 경비 배분 변경을 승인한 것은 없는가

④ 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사업의 실패가 확실히 예견됨에도 교부결정 취소 및 회수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사업의 수행상황을 수시 조사∙분석 평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⑤ 기타 시정명령에 대한 사후관리는 적정한가?

- 시정명령에 대하여 적시 또는 일정기간 동안 그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있는가

- 시정명령은 실효성 있게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보조금 정산

① 실적보고서의 검사를 소홀히 한 것은 없는가?

- 실적보고서는 소정 서식에 따라 기재할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가

- 재원별 사업비 계산서가 첨부되고 있는가

-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고 있는가(부기별 및 업체 증빙서류 항목별 기재)

- 기계설비나 구입의 경우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중고제품, 유통 및 출고기간이 지난 제품이 있는가

②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지 아니하고 확정한 것은 없는가?

- 실적 보고서를 사후에 받아 형식만 갖춘 것은 없는가

- 보조금을 일종의 기부금 등과 같이 처리한 것은 없는가

③ 정산금액의 산정은 적정한가?

- 재원별 경비계산서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되고 있는가

- 보조금 사용내역은 사실과 부합되고 있는가

- 과부족 금액 계산은 정확을 기하고 있는가

④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지 않았는가?

- 업체가 발행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정확한 서류인지 확인 하였는가

보조금 회수 및 반납

① 보조금 정산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정산 차액에 대한 반환 명령은 어김없이 하고 있는가

- 지정한 기일까지 반납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방치한 것은 없는가

② 보조금의 반환조치 태만으로 회수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없는가?

- 회수조치를 지체하여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회수 불능이 된 것은 없는가

- 반환기한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하거나 연장해 준 것은 없는가

③ 상계 조치가 가능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은 없는가?

- 반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에게 동종의 보조금을 계속 교부한 것은 없는가

- 반환 불이행자에 대하여 다른 보조금의 지급유무를 조사하고 있는가

④ 강제징수 조치를 태만히 한 것은 없는가?

- 강제징수 조치를 할 자에 대하여 부당히 징수조치를 지연시키거나 방치한 것은 없는가

- 최고 및 체납처분 집행공무원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고 있는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① 부당하게 보조 사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한 것은 없는가?

- 계속하여야 할 사업을 정산 후 임의로 중단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방치한 것은 없는가

② 처분제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없는가?

- 처분제한 재산을 승인 없이 양도, 교환한 것은 없는가

- 처분제한 재산을 승인 없이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없는가

③ 보조금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보조사업임을 관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사후관리 기간내에 보조사업자가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근저당 설정을 못하도록 조치 하였는가?

- 사후관리기간 시설물(건물) 10년, 농기계 등 5년

- 보조사업자 부도 및 파산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이 보조사업 목적에 사용되지 못할 우려 발생

[ 참고 17]

【 보조사업 정산서 감사결과 지적사례 】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자부담금을 축소하여 정산서를 제출

◦간담회 명목의 식비, 주류대, 목욕비 등을 편법 집행

◦일일종사자 인건비 등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특정인 계좌로 전액 입금 또는 전액 현금 수령

◦각종 예술행사 참여시 사업용도와 전혀 상관없는 현지 관광, 유흥비 등에 임의 편법으로 집행

◦각종 예술행사 참여 예술단에 대한 훈련비 및 격려금 등을 일정기준 없이 현금으로 집행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을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

◦보조금으로 단체회비 납부, 공과금 납부, 이웃돕기 성금, 장학금 등을 집행

◦물품구입,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이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회계 처리(자부담도 동일)

◦사업비를 일괄(현금)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회계처리로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 불일치

◦보조금 통장을 기타 다른 통장과 혼용 사용

◦물품구입 후 카드영수증만 첨부하고 물품 구입 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 단체 직원(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당초 계획시보다 인원, 사업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된 내역대로 집행

[ 참고 18]

【 지방보조금 주요 질의․응답 사례 】

1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보조금 사업 집행

<질의>	학교 회계는 3월 부터 그다음해 2월까지 입니다. 학교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사업기간을 2015.3.1. ~ 2016.2.28.로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지자체 회계폐쇄기한이 12.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축소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보조금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회계폐쇄기한과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교육청과 학교에서의 대부분의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인 사업이 많거든요 * 지방보조금(교육기관에대한보조)도 회계폐쇄기한의 영향을 받아 12월안에 사업을 끝내야 하는지, 또는 예를 들어 3월에 이미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듯이 내년도 2월까지 사업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계연도를 넘어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경우라면 귀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사업수행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교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이월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계처리는 별도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자치단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지침'과 관련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금의 지출반납, 정산지출을 12월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례로,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정산 처리와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보조금 정산시기와 정산에 따른 반납기한을 12월 31일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이 경우 4/4분기 보조금 처리에 큰 무리가 될 듯 합니다. 일상경비 반납은 다음해 1.15까지 되어 있으나, 세출금 반납 건에 대해서는 12.31까지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 없이 모두 다 적용되는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호, 2015.01.22.)」에 규정하고 있듯이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하고, 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22301) 또는 그 외수입(224-06)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3)으로 세입 조치합니다.

2	민간경상사업보조 월별 교부 집행

<질의>	기초자치단체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교부대상 기관별 교부총액이 200만원 미만으로 월별교부대상 제외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연중 지원사업이라면. 분기별로 교부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예외 여부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또한 이것도 분기별(또는 상하반기별) 사업계획에 따라 균등교부 제외대상이 되는 가요? 그리고 아울러 민간자본이전은 월별교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만 해당되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답변>	1. 연중 지원 사업이라면 사업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므로 월별 교부 대상이나, 2. 해당 사업 보조사업자별 교부 총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호,2015.1.1.제정)에 따라 월별/분기별 등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중 사업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사업만 월별 교부 원칙

3	지방보조금 통장 자부담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6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신청 당시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자부담 부분도 보조금 통장에 예치하여 1개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1년여에 이르는 경상보조금의 경우, 신청 당시부터 민간단체에서 1년치의 자부담 예산을 마련하여 보조금 통장에 예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사업인 경우 월별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작 자부담은 일년치 다 예치하라고 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수개월에 이르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2회 이상에 걸쳐 예치하도록 기준을 조금 완화할 수는 없는지?
<답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단서조항에‘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특성에 따라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해당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A사업의 경우 총액 10억원(보조금50 : 자부담50)으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할 때 자부담 5억원을 교부 전에 준비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원분담비율(50:50)을 유지하는 선에서 분할 교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2억원을 교부 할 때 재원분담비율에 따라 자부담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체 자부담 금액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교부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이 도중에 중단될 우려는 없는 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밀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지방보조금 사업자 변경 관련

<질의>	임의단체인 조직위원회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아 행사계획 수립 및 행사 준비를 추진하던 중 조직위원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법인 설립을 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조직위원 및 대표자, 사업내용은 모두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조직위원회 명칭 변경됨(○○조직위원회 → 사단법인 ○○조직위원회) 1. 조직위원, 대표자, 사업내용이 모두 같기 때문에 지자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비영리 법인의 모든 것을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됨. 2. 보조사업자 주체가 변경 되었기 때문에 기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절차 이행 후 새롭게 보조금 교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답변>	「지방재정법」제32조의4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지방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 변경,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당 단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5	보조금정산 잔액 반납 관련

<질의>	규정에 의하면 위 내용과 같이‘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토록 되어 있어 이를 이행 하는 데 명확성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자부담금액을 계획보다 낮게 집행하였을 경우 자부담계획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것인지? 예) 총 사업비계획 100원(보조금 50, 자부담 50), 집행 60원(보조금 40원, 자부담 20원), 잔액 40원(보조금 10원, 자부담 30원)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반납액은 40원으로서 보조금 10원, 자부담 30원 반납하는 것임. 2. 자부담금액을 계획보다 낮게 집행하였을 경우 자부담 집행 잔액 중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것인지? 예) 총 사업비계획 100원(보조금 50, 자부담 50), 집행 60원(보조금 40원, 자부담 20원), 잔액 40원(보조금 10원, 자부담 30원)일 경우 반납액은 보조금 10원, 자부담 비율이 계획상 50%(50원)이었으나 집행은 20%(20원)를 집행하여 자부담 잔액 30원 중 50%인 15원을 반납함. 3. 자부담은 보조금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지 않는 것인 지?
<답변>	보조사업이 종료된 후 보조금의 정산 후 반납에 관한 내용을 판단됩니다. 질의 하신 내용의 경우 집행 잔액에 보조비율만큼 반납 처리하시면 됩니다. ex1) 총사업비 10억원에 자치단체 보조율이 50%, 잔액이 5억원이라 할 때, 자부담비의 집행률에 관계없이 잔액x50%=2.5억원을 반납 ex2) 총사업비 20억원에 자치단체 보조율이 90%, 잔액이 2억원이라 할 때, 자부담비의 집행률에 관계없이 잔액x90%=1.8억원을 반납

6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효력

<질의>	지방보조금 심의 결정된 사항의 효력에 대하여 내부 의견이 2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의견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된 사항은 자문으로 봐서 수용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의견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의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수용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답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침해하거나, 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맞지 않은 경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농축산분야 보조금 공모 및 성과평가 관련

<질의>	첫번째 농업이나, 축산분야 보조금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나,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 등을 통해 각종 보조금 사업등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기준)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통한 보조금 심의회 심의대상 사업인지, 아니면 공모절차 제외(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의 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모 제외 할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두번째 보조금사업 성과평가를 e호조 입력을 통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e호조 민간보조금 시스템이 개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만 실적을 입력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별도 방법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 일 것입니다.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가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일 경우에는 법령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자부 예규) ‘Ⅷ.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에 예시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서식2>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성과평가 결과를 입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기준>은 변경이 가능하며 별도의 방법으로 성과평가 실시도 가능하나 궁극적으로 평가결과는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것입니다.

8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 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보조금 금액에 대하여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다는 건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맡을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해당 보조금 금액에 대하여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보조금 신청액에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해당 보조금의 전체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9	세출예산 지방보조금 과목 변경

<질의>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훈단체의 운영비를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사정에 의해 사업비를 운영비로 변경하고 싶다고 신청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세부사업은 같고 통계목은 다른 상황이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코자 할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혹은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편성목은‘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또는‘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비와는 달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사업비와 운영비는 각각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인 바, 별개의 편성목으로 각각 교부된 보조금을 상호 융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사정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지방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보조금심의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심의를 마친 사항에 대해 예산변경을 통해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으로 교부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조금심의회를 다시 거친 후 교부집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과정을 규정한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이용) 및 제49조(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10	보조금 지원근거 조항이 상위단체 조례에 있는 경우

<질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지?
<답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11	법정운영비 보조금 상근직 인건비 지급

<질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호, 2015.1.1. 제정)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의 내용 중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비 지출불가" 라는 항목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라는 부분과 "상근직원"에 대한 해석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비 지출 불가" 라는 의미는 바꾸어 말하면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단체의 운영비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요? * 귀 부에서 진행한 지방보조금 관련 순회 교육자료에 보면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조단체의 임원, 대표, 상근직원이라도 보조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인건비(예 : 단체 대표의 강사료, 상근직원의 행사준비요원 인건비 등)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요? 2.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의미가 보조단체에서 급여를 받고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급여를 받지 않고 '재무이사' '홍보부장', '사무국장' 등 단체의 직책을 부여받아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요? * 보조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무급의 '사무국장'에게 행사 사회 등을 보게하고 이에 관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조단체의 운영비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사업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근로자의 인건비 등은 사업비로 편성이 가능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소속 상근직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조사업에 직접 투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사업비 명목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해당 단체 상근직원이 근무하게 하는 형태로 사실상 해당 단체의 상근직원 인건비를 주기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예외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당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허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보조사업의 성격, 목적, 효율성 등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판단

12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연배상금 처리 관련

<질의>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주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체가 되어 보조사업자가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을 부과하여 계약자로부터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보조사업자가 시청으로 반납해야 되나요? 아니면 보조사업자가 동일 보조사업에 사업비로 추가해서 써도 되나요?
<답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해당 용역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납기일을 준수하지 않아 지연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교부조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하자면 해당 배상금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금액으로 판단되는 바 보조사업의 정산 시 수익부분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법정운영비 보조 공모제외 여부 관련

<질의>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서 부기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2가지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예산서 부기명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명시되었다고 해서 보장협의체 운영비로만 줄 필요가 있냐, 타 단체도 줄수 있는 사항으로 보조금 사업자선정 심의가 필요함 2. 공모제외사항 4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되어 공모제외로 사업자선정 심의가 필요없음
<답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귀 자치단체에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예산서상의 부기만으로 공모절차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4	체육회 등 보조금 지원 공모제외 여부

<질의>	각 시군구에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각 지회가 있으며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전국대회 개최, 참가지원 등 다양한 체육진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질의1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생활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 협회장기 체육대회 지원,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학교운동부 지도자 수당 지원 사업 등 지방보조금 편성이 가능하지 여부 >>> 참고(문광부 입장은 아래 입법중인 법률에 따라 예산지원 가능하다고 해석함) * 현재 2015. 4.14 의원발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가(국회 소관위 접수중) 전문체육진흥 사업, 생활체육 육성 지원, 체육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신설을 위해 입법 중에 있음. 질의2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등 체육진흥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에 의거 00시체육회 또는 00시생활 체육회(1개시 1체육회 존재)에 공모절차 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질의1 관련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의 해석은 당연히 소관부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와 관계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같은 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생활체육진흥법」 제8조에서도 생활체육강좌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조사업 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 협회장기 체육대회 지원,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학교운동부 지도자 수당 지원 사업 등이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지원을 규정한 사업인지는 소관부처에 의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관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제4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다만, 보조사업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에서 재량권이 있는 경우라면 공모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15	보조금 관련 조례개정 심의회 대상 여부

<질의>	우리시는 의원입법으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데 조례 내용중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3호(자치단체장이 제정할 경우에는 2호)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 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조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고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실, 조례상의 보조금 관련 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8조 등을 조례에 다시 한번 규정하여 확인할 뿐이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은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의 조례를 "최초로" 제개정 할 경우에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 심의를 생략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조문 그대로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규정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지방 보조금 관련 조례안’은 조례의 주된 입법취지가 지방보조금의 운영 및 절차 등 일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사업의 운영에 대해 주로 규정하고 내용 중 일개 조항으로서 지방보조금 지원규정이 삽입된 경우라면 상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OO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관리 조례’등과 같이 조례의 입법취지 자체가 특정 보조금의 운영을 위해 제정된 경우라면 상기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총괄하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질의하신 조례가 시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일부 조항에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우라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보조금 관련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16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심의 단서조항

<질의>	우리시에서 2015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5명이 신청했는데 60명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60명 중 중도포기자 등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1. 이런 경우에 매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2. 아니면 탈락자 25명 중에 우선순위자를 순차적으로 선정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다른 사정으로 이탈한 경우에 추가적인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최초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에서 단서조항 등으로 선정 사업자가 이탈할 경우 후보자군의 순위 순으로 추가 선정한다는 식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단서조항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17	보조금 법정운영비 사업 해당 여부

<질의>	질의 1) 구미시는 도비 보조를 받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 시설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1인당 매월 1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경북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종사자수당은 인건비이므로 운영비로 지원되어야 하니,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가 타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폭펵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의 인건비(그 단체 등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는 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 수당은 사업비로 지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 2) 개별 사업마다 운영비 성격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사업비 성격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따로 편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에서 다문화이해교실 사업(사업기간 11개월)을 운영할 경우 강사료·단순노무자 인건비 등 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무용품·차량유류대 등 운영비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편성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무용품 차량유류대 등이 운영비 이기는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는 아니므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만 편성해도 되는지요?
<답변>	질의1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검토해 보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의 인건비와 종사자 수당은 모두 운영비에 해당하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해당 경비를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입니다. 질의2 어느 단체에서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종사자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한시적 기간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임대료, 차량 유류대, 사무용품 등은 사업비로 편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일반운영비로 집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18	지방보조금 근거조례 제․개정 (사업기준)

<질의>	얼마 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정비 요청"이란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사회단체별 각 개별 조례의 제개정을 통하여 교부근거를 마련 하고자 합니다. 이부분에서 갑설) 법적근거로 각 단체별 개별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을설) 공통내용을 포함한 조항들을 명시한 공통조례를 제정하여 별표에 단체명을 표기하는것을 명시적 법적근거로 볼수 있다는 입장으로 의견에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에 (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와 같이 포괄조례로 (가칭)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사회단체명을 명시)를 제정 시 명시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즉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는지가 쟁점입니다.
<답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직접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과 관련된 질의로 판단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근거라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포괄적이거나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단체별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의미 한다고 할 것인 바 해당 보조사업을 기준으로 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할 것이지 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공모절차에 따른 심의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임.

[참고 19]

	□ 실적보고 검증 및 회계감사 관련
	1		10억이상 회계감사에서 동일한 보조사업자가 A군에서 5억원, B군에서 5억원을 교부받았을 때 회계감사 대상인지? (진도군)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임. ○ 법 문구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어 개별 자치단체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바 A와 B군에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이상인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감사 대상으로 판단되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까지 타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안은 법 시행일 이후 법제처의 ‘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하여 법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 쟁점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임
	2		실적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해당 금액의 적용 범위가 지방보조사업자 기준인지 보조금 수령자 기준인지? (전북)
	○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경우 대상은 ‘지방보조사업자’로 명시되어 있음.
	3		하나의 단체가 여러 보조사업을 할 경우, 보조금 총액 3억, 10억 합산해서 적용되는지 (성남시)
	○ 법 제17조의 실적보고서 검증은 ‘지방보조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제18조의 회계감사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 A단체가 가 사업(3억), 나 사업(5억), 다 사업(2억)을 수행할 경우, 가 사업과 나 사업은 실적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며, A단체는 회계감사의 대상이 됨.
	4		실적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남) 법 제17조 및 제18조 회계감사인 선임 등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한지? (경북)
	○ 검증 및 감사 비용은 예산 계상 신청,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결정해야 할 사안임 * 기존에 실적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제도를 운영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별도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은 없음
	5		실적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에서 말하는 지방보조금 총액은 자부담을 제외한 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자체보조사업 교부액이 3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의성군)
	○ 실적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에서 말하는 지방보조금 총액은 자부담을 제외한 자치단체에서 교부한 지방보조금을 말하며, 지방보조금에는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와 자치단체 자체보조금이 모두 포함됨

【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주요질의응답 】

	□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 관련
	1		지방보조금법 제27조를 보면 제2항의 3년 유지 필요성 평가에만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친다는 표현이 있는데, 제1항의 매년하는 성과평가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맞는지? (경산시) 법 제27조제2항만 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용인시)
	○ 법 제27조제1항의 성과평가와 제2항의 유지 필요성 평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현재 법의 해석상으로는 성과평가(매년)와 유지 필요성 평가(3년) 모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함. ※ ‘21년 하반기 법 개정 추진 시 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2		기존 관리기준에는 국·도비 예산편성 등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고, 공모절차에 대한 심의제외에는 학교에 교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동일하게 운영되는지? (여주시)
	○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공모 절차의 예외가 됨. ○ 지방보조금법 상으로 학교는 공모 절차의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모 절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는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함.
	3		기존 「지방재정법」에 있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의견 제출할 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된 것이 맞는지? (수원시 외)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대상은 법 제26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제출 시 사전심의 조항은 삭제된 것이 맞음 ※ 영상설명회 강의안 내용 오류
	4		법 제26조제2항제2호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 중‘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가 있는데 이때 심의 대상은 ‘개별 집행부 조례’ 중 지방보조금 관련 부분을 심의하면 되는 것인지, ‘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대한 조례’만을 의미하는지? (경남)
	○ 법 제26조제2항제2호의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이란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뿐만아니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법 제2조) 등 해당 조례의 내용, 목적 및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5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중복심의에 대한 의문 및 심의 시기 조율에 대한 문의 -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 제출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법제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설치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므로 적절한 심의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인천시) ※ 자치단체 의견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완료 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진행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와 그 설치 목적 및 심의 내용이 다르므로 중복심의로 보이지 않음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의 순서 및 절차는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보임.

	□ 부정수급 제재 관련
	1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의 경우, 교부 결정 취소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포상금 예산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환수한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는지? (전북)
	○ 사업부서에서 환수금을 다시 포상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 및 지급 절차 등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법,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함
	2		부정수급자 수행배제와 관련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바 해당 단체는 평생 보조금 교부제한이 되는것인지? 혹은 이력관리 조문(시행령 제4조)과 관련하여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수행배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북)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르면 수행배제의 기한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음 지방보조금법 문구상 ‘기한 없는 수행배제’임 ○ 조례 등을 통해 자치단체에서 교부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처 의견조회를 받을 예정임 ※ 기존 5년의 범위에서 교부 제한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근거한 규정임.

	□ 기타 질의사항
	1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21. 5. 20.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에서 광역ㆍ기초 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 시ㆍ도비보조사업의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역·기초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역·기초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지방보조금법」제4조 ‘시·도비 기준보조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과 연관이 있는지? (울산시)
	○ 광역·기초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 취지는 지방보조금법 제4조의 시도비 기준보조율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21년 하반기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지방재정법 개정이 아닌 지방보조금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의원실과 협의 예정
	2		표준조례안은 언제쯤 통보되는지? (양양군)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연말까지 시군구도 조례개정을 하여야 하는지?(의정부, 영광군, 성남시)
	○ 지방보조금법이 시행되는 7월13일 이전까지는 자치단체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 자치단체에서는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람
	3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전면 사용이 2023년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경남)?
	○ 지방보조금법 제28조의 시행을 통해 통합관리망 구축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 차세대 e호조 추진단과 협업하여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음
	4		보조금의 교부시점과 상관없이 7.13. 이후 정산하는 보조금은 모두 지방보조금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 공공재정환수법은 법 시행일(‘20.1.1.)이후 교부되는 자금에 대하여부터 법을 적용함 (경북)
	○ 법 시행일 이후부터 추진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결정 및 사용 등은 지방보조금법을 따라야 함.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시점이 법 시행일 이후라면 지방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공공재정환수법은 지방보조금법과 달리 부칙 제2조 적용례를 별도로 두고 있음
	5		법 제5조제2항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예산신청에 의한 보조사업 외에 자치단체장이 직접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는 문구가 보조금 조례에 있어야 하는지?) (경북)
	○ 기존의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은 ‘신청주의’가 아니었음. 예산 계상 신청에 따른 예산 계상이 원칙이 됨에 따라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예상 계상 신청원칙에 예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