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2-1056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강 서 구 청 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16조

3. 공고기간 : 2022. 6. 9. ~ 6. 24.(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5.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차량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반송사유
정*준 360노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넘이길29번길 60 3**호(학익동 동아그린타운)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폐문부재

6. 공시송달 내용

가. 의견제출기간: 2022. 6. 24.까지

나. 의견제출장소: 강서구청 녹색환경과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도는 구술(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지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향후 과태료 부과 후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녹색환경과(☎02-2600-4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