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 기관은 충청남도 식량원예과(농어가소득지원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충청남도	농업인 (축산업)	식량원예과	과 장 이종호 팀 장 임병기 주무관 윤용민	041-635-2520 041-635-4035 041-635-4052
		(축산과)	과 장 이강현 팀 장 한성윤 주무관 백명기	041-635-2540 041-635-4091 041-635-4103
	임업인	산림자원과	과 장 이상춘 팀 장 윤효상 주무관 최라윤	041-635-2570 041-635-4491 041-635-2571
	어업인	어촌산업과	과 장 유재영 팀 장 전병두 주무관 유충남	041-635-2780 041-635-4831 041-635-4841
15시군 (읍면동)	분야별 도 사업 담당 부서

Ⅰ	사업개요

1. 추진방향

○ 주민청구 조례 내용에 따라 농어민 가구 단위에서 개별 지급으로 전환(예정)

○ 자연 및 사회 재난으로부터 식량 안보․주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 확대

2. 목 적

○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28,000	132,000	144,750	144,750	144,750
도비	54,400	52,800	57,900	57,900	57,900
시군비	73,600	79,200	86,850	86,850	86,850

주) 도 전체 사업비(어민예산 포함), ‘22년 이후 재정투입 계획은 변경(증액) 될 수 있음.

5. 사업내용

○ 사업시행 : 15 시군

○ 사 업 량 : 250,000명(농업·축산업·임업인 242,444, 어업인 7,556)

○ 사 업 비 : 144,750백만원(도 57,900, 시군 86,850) / 도비 40%, 시군비 60%

- 도 농림축산국(식량원예과) 140,375백만원 / 해양수산국(어촌산업과) 4,375백만원

○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80만원 지역화폐 지급(상․하반기 분할 지급)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시 지급(안)]

- 농어업인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 개별로 1인당 45만원 지급

※ 사업비를 농업과 어업으로 분리한 연안 6시군(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은 필요시 사업비를 통합하여 지급 가능(동일한 사업지침을 적용하고  업종 간 차등 없이 지원하여 농어민들의 혼선 방지 및 행정력 절감)

Ⅱ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공통조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신청 종료일(’22. 6. 30.)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실제 거주)

질병의 치료 ․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

○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신청 종료일(’22. 6. 30.)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실제 농어업에 종사)

- 단, 어업경영체는 신청 종료일(’22. 6. 30.) 기준 경영체등록 여부로 확인(대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축산업 포함) ․ 어업인 ․ 임업인

○ ’20년도 기준 농어업 외의 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21년도 종합소득금액 증명 확인은 ‘22. 7. 1.이후 가능함에 따라 ’20년도 자료 활용)

「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축산업) ․ 어업 ․ 임업 외로

발생한 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추가조건】

○ (타시도 농어업 기반소유(경작자)) 도내 경작 농지 및 가축사육장(양봉포함) 등이 없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2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 종료일(’22. 6. 30.)까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洞지역 거주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동일 시 지역 내 또는 연접한 시·군·구의 읍·면·동 지역 내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거나,「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1호의 가, 나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가. 주민등록 소재지와 다른 시 ․ 군 ․ 구(연접 시 ․ 군 ․ 구 포함)에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나. 연간 농산물(농업 ․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 판매 금액이 9백

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 계약서를 제출하

거나 농산물 출하 ․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산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

2. 지급액 및 지급방법

가. 지급액

○ 가구당 연 8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 상반기 40만원 지급 불가한 경우 하반기에 80만원 일괄 지급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시 지급(안)]

○ 농어업인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이상 중 대상자가 1인 : 80만원

○ 농어업인 2인 가구 이상 : 개별 1인당 45만원

- 지급 요건을 구비한 대상자 중 주소를 분리한 부부와 동일 주소 내 거주자는 1인당 45만원 지급함이 원칙

【지급예시】                                                 (단위: 만원)

구분	1인 가구 (지급대상시)	2인 가구		2인 가구
		경영주 (지급제외시)	구성원 (지급대상시)	경영주 (지급대상시)	구성원 (지급대상시)
개인별 지급액	80	0	80	45	45
가구당 총지급액	80	80		90

구분	3인 가구			3인 가구
	경영주 (지급제외시)	구성원 1 (지급제외시)	구성원 2 (지급대상시)	경영주 (지급대상시)	구성원 1 (지급대상시)	구성원 2 (지급대상시)
개인별 지급액	0	0	80	45	45	45
가구당 총지급액	80			135

※ 가구당 전원 지급(대상)시 1인 가구 80만원, 2인(90), 3인(135), 4인(180), 5인(225) …

나. 지급방법 : 지역화폐

○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류, 모바일, 카드 등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현금 지급 불가)

다. 지급 및 사용처

○ 시군별 지역화폐 취급점 및 사용 가맹점

3. 이행조건(준수사항)

○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을 통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

- 안전한 농·수·임·축산물의 생산(공급), 국토 및 자연 환경의 보전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농약 적정사용 준수

- 농림어업 폐기물 관리, 마을 공동체 활동 등 농산어촌 사회 유지

- 농업·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 등

【농업 ․ 농촌의 공익 기능 - 농업 ․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9호】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수산업 ․ 어촌의 공익 기능 – 약칭 수산직불제법 제2조의 5호】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유지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 - 약칭 임업직불제법 제2조의 4호】

수원함양,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4. 지급중지 및 제외

○ 사업대상자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주민등록, 경영체등록, 농어업외 소득금액 등)

○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 미성년자 등

○ 2021년도에 농업 · 축산 · 어업 · 임업 ·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자 중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22년도 지급 제외)

- 농업분야: 농지법, 농약관리법, 식품위생법, 비료관리법, 친환경농어업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축산(환경)분야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 임업분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 어업분야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어선안전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장관리법

○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단, 승계자 있는 경우 예외)

○ 지급 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단, 확정된 후 지급한 경우 미회수)

(이행조건을 충족하여 지급 가능하나 타시도 전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급중지)

○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시장 · 군수가 정한 지급 시한까지 미 수령한 경우 포함

- 지급은 2022. 12. 31.까지 종료, 이후에는 반납 조치

○ 대리 수령 할 가족(조부모, 부모, 형제, 자녀)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시장·군수(읍·면·동장)가 지급 중지 및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5. 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전액 회수

○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 연도부터 5년동안 지급제한

Ⅲ	사업 추진체계

1. 사업 추진절차

세부시행지침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사업 홍보 및 시행, 수당 지급 및 정산 등	→	신청서 접수 및 검증,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
[ 충청남도 ]		[ 15 시 ․ 군 ]		[ 207 읍 ․ 면 ․ 동 ]

2. 사업 홍보 및 준비

○ 기간 : ‘22. 5. 6. ~ 5. 15.

○ 도(식량원예과, 산림자원과, 축산과, 어촌산업과)

- 소관 분야별 시군 관련 부서와 협업 및 관련 단체에 사업 홍보

○ 시·군(관련 부서 및 읍·면·동)

- (농정부서) 홍보물 및 신청서 제작․배포, 현수막, 홈페이지 등 활용

- (산림부서) 임업인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 (축산부서) 축산인(양봉)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 (수산부서) 어업인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 (읍·면·동) 사업 신청 홍보 및 안내, 이․통장 회의 및 앰프방송, 반상회 등

시군별 농어민수당 정책에 대한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 달성 및 누락 방지

- 언론보도, 홈페이지, SNS, SMS(문자발송), 교육 및 설명회, 현수막, 반상회보,

시군 소식지, 리플렛 및 포스터 등 시군 실정에 적합한 홍보물 제작·배포

3. 사업 신청 및 접수

○ 기간 : ’22. 5. 16. ∼ 6. 30.

○ 장소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사무소

○ 대상 : 농업, 어업, 임업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경영주 및 구성원

○ 방법 : 1인 1개 분야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에 경영주 및 구성원 등 경영체

등록 정보 등 기재 후 개별적으로 서명(날인) 후 읍·면·동에 신청 및 접수

- 부부는 주소 및 경영체가 분리되어 있어도 한 곳에서 접수(동일 시군 내에서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지급)하고, 시군이 상이한 경우 해당 시군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각 시군에서 지급(미통보시 접수 시군에서 일괄 지급)

-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어업인이 동일 주소 내 세대 또는 경영체 분리자의 경우 2인 가구 이상으로 간주, 단 전월세 계약 및 임대료 납부 등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시군(읍면장) 확인 후 예외 처리 가능

- 신청서 및 추가서류, 표기 누락 여부 등 1차 검증 후 명부 작성(서식 3)

※ 농어민수당 신청 이후 주소 및 구성원 등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기 신청 읍면동에 신고 의무(농어민이 미 이행시 접수 시군에서 검증 후 지급 가능)

○ 제출서류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추가 서류 제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을 수령하면 복지급여 지원이 감액되거나

탈락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지급동의서 추가 제출

[ 복지급여 수급자 ]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국가유공자(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4. 지급 대상자 검증 및 조회

가.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자료 업로드(1차 검증)

○ 기간 : ’22. 7. 1. ~ 7. 10.

○ 내용

-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를 1차 검증(작성)하고 결과를 농어민수당 시스템 업로드

※ 반드시 제공하는 엑셀서식(서식2) 작성 및 활용

- 시군에서는 읍면동 자료 취합하여 농업, 임업, 어업 분리하여 2차 검증 준비

나. 검증 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 확인 요청(2차 검증)

○ 기간 : ’22. 7. 11. ~ 7. 24.

○ 내용

【경영체등록 정보】

- 도(식량원예과) :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조회(농림축산식품부)

(산림자원과) : 임업경영체등록정보 조회(중부지방산림청)

(어촌산업과) : 어업경영체등록정보 조회(연안 6시군)

* 농업과 임업은 관계 기관을 통하여 ‘21.1.1 및 ’22.6.30. 기준일에 대하여

경영체등록 여부를 조회하고, 어업은 시군(읍면동)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에서 ‘22.6.30.기준일에 경영체등록 여부를 조회하고 결과는 1, 2차 동일

하게 작성(서식 3)

- 도 식량원예과에서는 경영체등록정보(농업,임업,어업) 취합 → 시군 농정부서

【’20년도 종합소득금액 정보】

- 시·군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여부 조회 → 관할 지방세무서 의뢰

※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시군 관할 세무서에 협조 공문 발송 계획

○ 조치사항: 시군 농정부서에서는 농업, 임업, 어업 경영체등록 여부 1, 2차 및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여부를 서식 3 작성 및 활용하여 해당 읍면동에서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조치

다. 농어민수당 전산시스템 및 자체 검증(3차 검증)

○ 기간 : ’22. 7. 25. ~ 7. 31.

○ 농어민수당 전산시스템 검증

- 관계 기관 조회 결과에 대하여 시스템 내 업로드(서식 3) 후 검증 실시

(주민등록, 경영체등록, 종합소득금액, 동일 주소에 대한 시스템 검증)

○ 자체검증

- 지급중지 및 제외사항, 복지급여자에 대한 자체 검증 실시

(관련 부서로부터 명단을 입수하거나, 대상자를 송부하여 검증)

라. 지급 및 제외대상자 통보, 이의신청 접수(확인)

○ 기간 : ’22. 8. 1. ~ 8. 31.

○ 대상 : 읍·면·동

- 지급 및 제외대상자 통보 : ’22. 8. 7.까지

* 제외통보서는 이의신청 등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읍‧면‧동장 결재

후 발급

- 이의신청 접수 : ’22. 8. 19.까지

* 농어민수당 지급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시 불충분 서류 보완 제출

-  이의신청 확인 : ’22. 8. 31.까지

* 서면(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현지 출장 확인

※ 지급 및 제외대상자 검증, 이의신청자 검증 등을 위해 필요시 마을위원회를

통하여 현장 검증 추진

[ 농어민수당 ‘마을위원회’ 운영 ]

▸ 읍·면·동 장은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농어민수당 마을위원회’를 운영

▸ 위원회는 이‧통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마을 회의를 거쳐 5명 내외로 구성

▸ 위원회는 해당지역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및 농어업 종사여부 등에 대한 판단

▸ 부당하게 농어민수당에서 제외되는 주민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 경우 읍·면·동에

장에게 개선 요청 및 이의 제기

마. 지급대상자 확정 통보

○ 기한 : ’22. 9. 5.까지(잠정)

- 읍‧면‧동(9. 1.) ➝ 시‧군(9. 2.) ➝ 도(9. 5.)

바. 농어민수당 지급

○ 기 간 : ’22. 9. 5. ~ 12. 31.까지

○ 방 법 : 시군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정 장소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수령

단, 수령이 불가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 적용

- 승계처리 : 대상자가 사망(뇌사) 한 경우 동일 경영체등록 구성원에 한하여

가능(승계확인서 제출)

- 대리수령 : 지급대상자의 거동 불편, 부재 등의 사유 발생시 가족{(조부모, 부모, 형제

(미성년 가능), 자녀(미성년 가능)}에 한하여 가능(대리수령 확인서 제출)

* 도서 및 산간 지역의 경우 읍면에서 별도 지급계획 수립하여 시행 가능

(담당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마을에 방문하여 지급 등)

- 전출입자 : 도내 시‧군 간 전출입자는 대상자 확정 시군에서 지급

※ 변경사항(전출입 등) 미신고 등의 사유로 누락된 경우 접수한 시군에서 지급(가능)

Ⅳ	사업시행 및 관리

가.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사업 신청 접수 및 교부신청	→	교부결정 및 송금	→	사업시행 및 집행
시‧군(읍면동) : 5∼6월		도(식량원예과, 어촌산업과) : 7월		도, 시군 : 8 ∼ 12월

○ 도에서는 시‧군별 사업 신청 접수 및 소요 예산액을 파악하여 교부결정

○ 예산 변경 필요시 우선 시‧군 간 전수배 조치하고, 추경을 통해 증감(정리)

나. 사업비 정산

○ 시‧군 및 금융기관은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실적 정산

- 사업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

다. 사후관리

○ 부정 수급자, 부정사용 신고 접수 및 확인

○ 부정 수급자 및 부정사용(현금화 등) 적발시 지급제한 5년 조치

Ⅴ	기관별 역할

기 관	추 진 내 용
道	ㅇ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수립 및 시달 ㅇ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운영 ㅇ 농어민수당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및 성과 평가 ㅇ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구축 및 보완 ㅇ 농어민수당 지침 해석 및 수정 보완 ㅇ 농어민수당 역량강화 교육 등
시･군	ㅇ 지급대상 제외자 이의신청 운영 ㅇ 최종 지급대상자 및 사업비 제출(도) ㅇ 현장 점검 지원, 부정 수급자 및 부정사용자 관리 ㅇ 지역화폐 발행 확보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지원 제외대상자 관리 ㅇ 사업 교육 및 홍보 시행
읍‧면‧동	ㅇ 농어민수당 신청서 접수 및 요건 검증 ㅇ 현지조사 등 확인(분리세대, 실경작, 관외자 등) ㅇ 지급대상자 선정 제출(시군), 지급 제외자 통보 ㅇ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를 위한 자격요건 검증 ㅇ 마을별 교육 및 홍보
마을위원회	ㅇ 수당 신청자 농‧임‧어업 종사 및 실거주 확인 ㅇ 부정수급의 경우 마을위원회에서 확인 제외 통보 ㅇ 사업지침 개선을 위한 건의 등

■ [서식 1]                                                                 (앞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 주민등록 또는 경영체등록이 분리된 부부의 경우 한 곳에서 신청 ----- 여 □  / 부 □

신청인(1)

(경영주 또는 대표자)

성    명

충남이

주민등록번호

123457-1234567

전화번호(HP)

010-1234-5678

주민등록주소

읍면동

홍북면

행정리

신경2리

도로명주소

충남대로21

확인사항 ✔체크

2021.1.1.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여 □  / 부 □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 여 □  / 부 □

3.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여 □  / 부 □

4. 개인정보의수집및활용동의(뒷면참조) ------------ 여 □  / 부 □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 여 □  / 부 □

신청인(2)

(경영주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

1. 배우자 □

2. 부모   □

3. 자녀   □

4. 기타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HP)

주민등록주소

읍면동

행정리

도로명주소

확인사항 ✔체크

1. 2021.1.1.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여 □  / 부 □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 여 □  / 부 □

3.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여 □  / 부 □

4. 개인정보의수집및활용동의(뒷면참조) ------------ 여 □  / 부 □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 여 □  / 부 □

신청인(2)

(경영주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

1. 배우자 □

2. 부모   □

3. 자녀   □

4. 기타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HP)

주민등록주소

읍면동

행정리

도로명주소

확인사항 ✔체크

1. 2021.1.1.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여 □  / 부 □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 여 □  / 부 □

3.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여 □  / 부 □

4. 개인정보의수집및활용동의(뒷면참조) ------------ 여 □  / 부 □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 여 □  / 부 □

상기인은 위와 같이 2022년도「충청남도 농어민수당」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1)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2)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3)	(날인 또는 서명)

○ ○ 읍․면․동장  귀하

■ 읍·면장 1차 확인결과

1. 총 계	명	2. 지급대상자	명	3. 지급제외자	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민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지급 업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정보의 수집

❍ 농어민수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주소, 성명 등)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전화번호(휴대폰번호)는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으로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 제한은 없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지급 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제공 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민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목적 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2022년도「충청남도 농어민수당」지급 신청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2]  - 엑셀서식 별도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등록(업로드용)

시군	읍면동	행정리	성명	주 민 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종사 분야	주민 등록 증명원	경영체등록 증명원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정보 수집및활용동의서	농어민수당지급동의서

■ [서식 3]  - 엑셀서식 별도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경영체등록 및 종합소득금액 조회 결과(업로드용)

시군	읍면동	행정리	성명	주 민 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경영체등록 여부(1차) ‘21.1.1.기준	경영체등록 여부(2차) ‘22.6.30.기준	3,700만원 미만 여부 (‘20년도)	비고

■ [서식 4-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읍면동)

□ 지급 대상자(위임 하는자)

성명	1)	2)	3)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대리수령자와 관계
위임사유

□ 대리 수령자(위임 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비고

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토록 신청하니, 상기 대리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증 ② 동일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4-2]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읍면동)

□ 지급 대상자(위임 하는자)

성명	1)	2)	3)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대리수령자와 관계
위임사유

□ 대리 수령자(위임 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비고

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토록 신청하니, 상기 대리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〇〇금융기관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증 ② 동일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5]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승계 신청서

□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승계대상자

성 명		관계		승계 사유
주민등록번호				예) ○○○ 지급대상자가 0000년 00월 00일 △△병원에 입원
주 소
연 락 처

상기 지급대상자는 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

(예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영농(영어)에 종사가 곤란하여 승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대상자(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붙임서류: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지침 승계자 요건 확인 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 수령이 불가능

함을 증명하는 서류(뇌사판정서, 병원 입원확인서, 읍면동장 확인서 등)

■ [서식 6]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 (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동의내용

(서명)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연 00만원 지급

※ 좌측 공란에 동의시 서명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

하였고 농어민수당이 지급 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 기타 불이익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〇〇시장군수 귀하

■ [서식 7]

번호 제        호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외사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동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지급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00읍‧면‧동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8]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 신청 사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서식 9]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내역 변경 신고서

□ 지급 대상자

구 분	경영주	구성원	구성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변경사유
변경내용

상기 사유로 인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신청 내역을

변경 신고 합니다.

※ 22년 농어민수당 신청 읍면동에 신고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10]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00마을위원회 심의서

일 시			2022. 00. 00.(0) 00:00 ~ 00:00
장 소
심의위원			총 0명 구성원 중 명 참석
안건 및 심사결과
안건	2022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확인
심사결과	- 00마을 신청자 000명 중 000명을 ‘20년 농어민수당 적격 대상자로 확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기로 결정 - 신청자 중 제외대상 : 00 명
위와 같이 심사 함. 2022. 00. 00. 충청남도 00시군 00읍면동 00마을 농어민수당 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서식 1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적격여부 개인심사표 (마을위원회)

연번	성 명	주 소	적격여부	제외사유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서식 12]

농어민수당 지급 확정대상 제출

❍ 소요금액

(단위 : 천원)

대상인원				재원구분
계	농업	임업	어업	합계	도비	시군비

❍ 지급확정 대상자 명단(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연번	시군	읍면동	행정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농업/임업/어업	비고
합계

■ [서식 13]

부정수급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소		전 화 번 호
<부정수급 신고내용>
부정수급자 성명		(전화번호)
부정수급자 주소
신 고 내 용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신고내용에 대한 부정수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14]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방법 (전화, 우편 등)	피신고인 성명	주소	위반 행위	처리 연월일	처리내용	결과통보 연월일	결과통보 방식 (전화, 우편 등)

■ [서식 15]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서

1. 신고개요

신고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내용

2. 조사결과

○ 담 당 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정수급 연도 :

- 부정수급 내용 :

2. 처분결과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 수 액 :        원 (부정수급액      원)

- 지급제한 :        년(      년 ~     년)

■ [서식 16]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관리카드 (00시군)

기본 현황 (통계청)	연도별	시군 총가구	농업(축산포함)	어업	임업
가구	인구(명)	가구	인구(명)	가구	인구(명)	가구	인구(명)
2018	50,000	100,000	8,000	12,000	500	700	50	70
2019
2020
2021
2022
정산 현황 (원)	연도별	지원계획(A)	집행액(B)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2020	10,000,000,000	4,000,000,000	6,000,000,000
2021
2022
연도별	잔액(A-B)	반납 내역(예정)	반납(예정) 일자
계	도비	시군비	도비	이자
2020						‘21. 12. 00.
2021						‘22. 12. 00.
2022
지급실적 (가구)	연도별	계	농가	전업축산	어가	임가
2020
2021
2022
지역화폐 (발행)	연도별	계(100%)	종이	카드	모바일	지급처
2020	100	80	10	10	읍면, 지역농협 등
2021	100	100	-	-
2022
지역화폐 사용 실적 카드 및 모바일 등 지역화폐 사용 확인 가능한 실적으로만 기입 (백만원)	사용 실적	2020	2021	2022	가맹점 개소수	2020	2021	2022
지역화폐 세부 사용 내역 – 지역화폐 총괄 부서 등 협의 필요
구분	시장/슈퍼	서비스	음식점	의료(보건)	숙박	관광/문화	농업경영체	기타
2020
2021
2022
수범 사례	‣
개선 방안	‣ -
담당 부서	부서명	과장	팀장	담당자(연락처)	비고
000과	000	000	000(000-0000)

참고 1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요약)

‣ 경영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업종별 소관 기관에 개별 문의

- 농업(축산업)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및 지역 사무소

- 어업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임업 : 중부지방산림청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1.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축산인  ※ 축산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330㎡이상의 농지에「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 가 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 가 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 가 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 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군 이상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의 사육기준은 20마리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종축업, 부화업의 허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의 허가(사육시설면적이 50㎡초과인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사람

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3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참고 2	2020년 공공기관 현황(340개, 기획재정부)

구 분	기 관 명
시장형 공기업(16)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20)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82)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209)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체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재)축산환경관리원 (산업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학진흥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항공안전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참고 3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권한 신청 및 조회 방법

□ 회원가입 및 권한 신청

1) 수산정보통합시스템(https://int.fips.go.kr)접속

2) 회원가입(좌측 상단) → 약관동의 → 회원정보 입력(소속기관 선택 후 담당업무 중 어업경영체 선택) → 회원가입

3) 회원가입 완료 후 [권한 신청자 목록] 작성

4) 공문 제출(시·군에서 읍·면 취합 후 일괄로 道 어촌산업과에 신청)
※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담당자만 신청 가능

□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권한 신청 공문 작성 예시

수신 충청남도지사(어촌산업과)

제목  [○○시] [수산과] [어업경영체 조회] 사용자 권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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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과(○○면) 어업경영체 조회 사용자 권한 신청을 위해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권한 신청자 목록

소속기관	부서명	이름	전화번호	사용자 ID	신청업무명	비고
○○시	수산과	홍길동	041-930-0000	userid123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
○○시	○○면	홍길동	041-930-0000	userid456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

○ 이전 담당자 목록

소속기관	부서명	이름	사용자 ID	담당업무
해	당	없	음

끝.

□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조회

1) 수산정보통합시스템(https://int.fips.go.kr) 로그인

2) 맞춤형수산 → 어업 경영체 → 경영체관리 → 경영체 등록여부 조회 → 이름 및 주민번호 입력 → 조회

맞춤형수산 → 어업 경영체 → 경영체관리
경영체 등록여부 조회
이름 및 주민번호 입력 → 조회
등록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