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공고 제 2022-8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6차 조치명령) 통보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충 청 남 도  논 산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6차 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05. 02. ~ 2022. 05. 16.(15일간)

3. 대 상 자

상호명 (대표자)	주 소	위반사항 (위반법조)	처분사항	반송일자	반송사유
신태양자원 (염*수)	충남 논산시 계백로885(부창동)	조치명령(5차)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	조치명령(6차)	2022.05.02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충남 논산시 계백로885(부창동) 일원에 부적정 보관된       폐기물에 대해 행정처분(조치명령, 6차)을 통보하오니 2022. 6. 30(목)까지 폐기물 적정     처리 후 그 결과(사진 및 폐기물 처리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논산시 환경과(041-746-     552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충청남도 논산시청 환경과 (☎ 041-746-5524).  끝.

제 환경 2022-폐12호

행정처분명령서

(6차 조치명령)

사 업 장 명 : 신태양자원

현장 소재지 : 충남 논산시 계백로885(부창동)

대   표  자 : 염*수

귀사는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6차 조치명령)을 명합니다.

아            래

1. 위반사항: 폐기물 처리 5차 조치명령 미이행

2. 위반법조: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4호

3. 처분기한: 2022. 06. 30.까지

4. 처분사항: 부적정 운반·보관한 폐기물 전량 적정 처리

2022년  4월  19일

논 산 시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