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21. 5. 4.)

일 부 개 정 안(2022. 5. 2.)

개정 사유

제1장 총 칙

제3조【용어 정의】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8.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임대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10.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란 제34조에 따라 단지 내 입주자등(필요 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제3조【용어 정의】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8.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10.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란 제34조에 따라 단지 내 입주자등(필요 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으로 10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자구 수정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② 법 제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기술인력 포함) 및 장비를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기구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단지의 규모, 관리면적, 시설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1. 관리사무소장 1명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관리사(보)를 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관리직(해당 법에 따른 기술인력 포함) ○명(과장 ○명, 대리 ○명, 경리주임 ○명, ~)

3. 생활환경 관리직: ○명(반장 ○명, ~ )

4. 생활환경 미화직: ○명(반장 ○명, ~ )

5. 경 비 직: ○명(반장 ○명, ~ )

④ 관리규약의 개정으로 제3항의 인원이 조정될 경우에 이 조의 적용은 관리규약 개정 후, 새로운 계약의 시행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약의 부칙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영 제6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에 갖추어야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2.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3.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인원 관리규약에 명시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①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공동주택관리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사항은 각 시군별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조문이동】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사항이 발생할 경우 각 시군별로 설치된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거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입주자등의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제13조로 조문이동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④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 세대에 주민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제외한다)여야 한다.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대리인은 소유자 또는 세대주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전자투표 시 생략 가능)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1세대의 주택을 2세대(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할 수 있으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넓은 구분세대를 의사결정권 행사자로 본다.

④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 세대에 주민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제외한다)여야 한다.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대리인은 소유자 또는 세대주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전자투표 시 생략 가능)

- 의결권 행사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주민 등록 확인 어려움

- 제44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중복사항 삭제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사항이 발생할 경우 각 시군별로 설치된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거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동 신설>

⑦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휴게공간 설치 및 근무공간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계약서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에서 이동

⑦, ⑧  공동주택 내 관리 종사자(경비원 등)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 관련 입주자등의 의무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총 O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여러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나.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다. 제3 선거구 : ~

2.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〇동) : 1명

나. 제2 선거구(〇동) : 1명

다. 제3 선거구 ~

3. 라인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〇동1~2라인) : 1명

나. 제2 선거구(〇동3~4라인) : 1명

다. 제3 선거구 ~

4. 층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〇동1~5층) : 1명

나. 제2 선거구(〇동6~10층) : 1명

다. 제3 선거구 ~

② 동별대표자의 선출은 법 제14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3차 선출공고부터 사용자도 해당 선거구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될 수 있는데 입주자(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입주자를 포함한다)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3차 선출공고부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O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여러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나.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다. 제3 선거구 : ~

2.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〇동) : 1명

나. 제2 선거구(〇동) : 1명

다. 제3 선거구 ~

3. 라인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〇동1~2라인) : 1명

나. 제2 선거구(〇동3~4라인) : 1명

다. 제3 선거구 ~

4. 층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〇동1~5층) : 1명

나. 제2 선거구(〇동6~10층) : 1명

다. 제3 선거구 ~

③ 이 규약의 개정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경우에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의 임기만료 후 다음 임기를 시작하는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적용한다.

④ 영 제4조 제3항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말한다.

- 자구 수정

- 선거구 적용시점

- 영 제4조 제3항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설명

- 법 제14조 및 영 제11조에 따르는 내용 삭제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②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되, 전원 사퇴하거나 해임으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②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영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남은 임기로 하되, 전원 사퇴하거나 해임으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그 직무 대행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출의 지연(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 포함한다)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대표자로서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대표권은 후임 회장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상실되며, 후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대표권이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에 관리주체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4항의 일정한 범위는 매월 발생되는 통상업무(영 제23조의 관리비 등 부과징수 및 급여·용역비 지급 등)와 긴급업무(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주민 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지체 없이 복구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자구 수정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없는 경우 업무대행자(전임 회장, 관리주체) 업무 조항 신설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④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⑤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할 경우(회장과 감사의 직접선거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간선제 선출) 포함)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진행하에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④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이사, ○○이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이사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를 제외한 동별 대표자 중)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⑥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할 경우 영 제12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하며(회장과 감사의 직접선거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간선제 선출) 포함)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진행하에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 자구 수정

- 규칙 제4조에 따른 감사업무 명시(제5항, 제6항으로 세분화)

- 영 제12조 제2항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 모욕, 폭력, 배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9. 30일 이내에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때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 모욕, 폭력, 배임, 횡령죄, 업무방해 등을 포함한다)

9. 제31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때

- 자구 수정

제21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동별대표자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어 있는 경우로써,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영 제13조 제1항 규정을 따른다. 다만 동별대표자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어 있는 경우로써,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구 수정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자. 임대차계약의 계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자에 한함) 1부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이 발생한 선거구에 대해서는 공석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가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선출공고에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궐위 발생 등 선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선출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중임자 포함) 또는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를 실시하고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 중 동별 대표자 후보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입주자 중 후보자가 있는 경우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 사용자인 동별대표자 후보가 있을 경우 필요서류 추가

- 자구 수정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청구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회의의 주관자는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영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규약 제19조 제4항에 따른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1회<☞ 매분기, 매월 등> 개최한다.

- 자구 수정(영 제14조 제4항 반영)

- 자구 수정(각 단지 실정에 맞게 적용토록 개정)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일<☞ 3일~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대표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대표회장을 말한다)가 수행하여야 한다.

- 자구 수정(각 단지 실정에 맞게 적용토록 개정)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공동체 활성화 단체 포함) 및 재건축조합, 리모델링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별대표자에 당선된 자는 동별대표자 임기 시작전에 그 임원직(자생단체(공동체 활성화 단체), 재건축조합, 리모델링조합)을 임기시작 전(또는 선출 확정후 30일 이내)에 사퇴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이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 자구 수정

제4장 공동체 활성화

제34조【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① 단지 내 입주민등은(필요할 때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별지11-1호 서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활성화 단체가 활성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별지11-2호 서식]의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이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① 단지 내 입주민등은(필요할 때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별지11-1호 서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변경)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활성화 단체가 활성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별지11-2호 서식]의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출된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분기별(☞ 분기별, 반기별)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성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 자구 수정(각 단지 실정에 맞게 적용토록 개정)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0조【임기 및 해임 등】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9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9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6조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 자구 수정

제42조【운영】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일시․장소․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운영】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일<☞ 3일~5일> 5일전까지 일시․장소․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운영과 입주자등의 신속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제41조 각 호 중 일부 업무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위임된 일부 업무를 관리주체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또한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15조에 따른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 및 이 규약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여부 결정에 관한 업무는 위임할 수 없다. 또한 동별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은 법 제16조를 따른다.)

- 자구 수정(각 단지 실정에 맞게 적용토록 개정)

제44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① 입주자 및 사용자는 법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 현장투표를 지원하는 시스템)등의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투표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투표 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고령자가 입주민 등의 50% 이상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투표 실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4. 법 제8조에 따른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제44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① 법22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해야 하며,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양식(투표용지, 찬반동의서 등) 및 투표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정·개정·폐지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자구 수정(개정 사항 반영, 온라인투표시스템 서비스 중단에 따른 내용 삭제)

제45조【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① 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확인의 방법 외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 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제45조【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① 전자투표 시 영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본인확인의 방법 외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 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 자구 수정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6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② 관리주체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6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자구 수정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50조의2【주택관리업자의 낙찰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낙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표 8> 서식에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적격심사평가를 위한 회의 개최 시 5일전까지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주택관리업자의 낙찰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 [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낙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표 8> 서식에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시 ○일<☞ 3일~5일>전까지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 자구 수정(각 단지 실정에 맞게 적용토록 개정)

제51조【주택관리업자 등의 재계약】

③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9호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비, 청소, 승강기 등 기존 용역사업자와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1>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점 이상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때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를 적용한다.

제51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자구 이동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5조【문서의 보관 및 열람방법 등】

②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포함)는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열람을 제외할 수 있다.)

1. 열람요청시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근무시간 이내(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〇원, 칼라는 〇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5조【문서의 보관 및 열람방법 등】

②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3항 각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포함)는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열람을 제외할 수 있다.)

1. 열람요청시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반출을 금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〇원, 칼라는 〇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3. 관리주체는 방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정보공개 요청자에게 정보공개 처리계획(정보공개 요청내용, 정보공개 처리지연 사유, 처리예정일 등 포함)을 통지하여 열람 및 복사 처리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다만, 처리기간 연장일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 자구 수정(상시 비치 서류에 대해 즉시 열람토록 수정)

- 자구 수정(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을 대비하여  연장가능성 명시)

제56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①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 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〇〇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5.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태양광 모듈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제56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①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 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〇〇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다만, 각종 사고 등 긴급을 요하여 입주자등이 비상방송시설 등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

5.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태양광 모듈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다만, 개별 세대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 그 마련된 공간(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한다.

- 자구 수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 관련)

제57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수탁자로부터 재계약의 요청(문서 또는 협의)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로부터 서면동의서(해당 보육시설 입소 세대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개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함)를 받는 방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기존 수탁자는 관리주체의 요구에 따라 입소 세대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확인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총 보육료로써 정부지원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를 모두 포함한 금액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최초계약)하고, 재계약의 경우 직전 3~6개월 평균 총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산정한다. <개정 2021.5.4.>

제57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수탁자로부터 재계약의 요청(문서 또는 협의)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의 과반수로부터 서면동의서(해당 보육시설 입소 세대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개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함)를 받는 방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의 과반수가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기존 수탁자는 관리주체의 요구에 따라 입소 세대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확인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어린이집 당해연도 예산서(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예산서 등)의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산정한다. 이때 보육료 수입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육사업안내(부록)”에서 규정한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 보육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보육료 수입 = 보육료(정부지원보육료 + 부모부담보육료) × 보육정원(인가된 정원)

- 자구 수정(외부이용자에 대한 동의여부 포함

- 보건복지부「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내용」 반영

제58조의6【기존사업자 재계약】①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9호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비, 청소, 승강기 등 기존 용역사업자와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실적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에 따른 평가주체가 <별표11>에 따라 평가한다.

2. 관리주체가 재계약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재계약 평가결과<별표 11>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간 게시하고,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계약만료 ○개월 전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계약하며, 이의신청이 10분의 1 이상인 경우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 방법을 따른다.

4.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호의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인 경우는 영 제25조 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기존 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요구를 따라야 한다.

- 신설

제67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별지7>에 맞춰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③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신설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12장 층간소음

제12장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 자구수정

제13장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

제14장 벌칙

제15장 규약의 개정

제92조【규약의 개정】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한 때

3.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제92조【규약의 개정】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한 때

3.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4.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관리사무소장과 협의 후 제안한 때

- 신설

제15장 보 칙

부    칙 (2022. 4.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관리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리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단지	명 칭		○○ 아파트
	위 치
	대 지 면 적		㎡			사 업 주 체
	사업 승인일		년 월 일			사용 검사일				년 월 일
	건 폐 율		%			용 적 율				%
건물	건 물 구 조
	난 방 방 식
	주 택	유 형	•복 도 식 동 •계 단 식 동
		동 별 층 수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수		개동
		세대수	세대				출입구 수		통로
		건축면적	㎡				연면적		㎡
		분양면적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부 대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연면적	㎡				경비실			개 소	개소
	경 로 당		연면적	㎡							CCTV 설치	모니터: 대
	입주자집회소		연면적	㎡								카메라: 대
	어린이놀이터		총면적	㎡ ( 개소)
	주민공동시설		○○장	면적 ㎡				○○장				면적 ㎡
	주 차 장		주차대수	대				∙지상 대 ∙지하 대
	오수 정화조		1일 처리용량 톤 (처리방식: )
	공동저수시설		용 량	톤				지하수조				톤
								고가수조				톤
	지하음용수		용 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대 수				인승 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단지	명 칭		○ ○ 아 파 트
	위 치
	대지면적		㎡		사업주체
	사업승인일		년 월 일		사용 검사일		년 월 일
	건 폐 율		%		용 적 률		%
건물	건물구조
	난방방식
	주 택	유 형	•복 도 식 동 •계 단 식 동
		동 별 층 수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수	개동
		세대수	세대		출입구 수		통로
		건축면적	㎡		연면적		㎡
		주택공급면적	▪ 주택공급면적 ㎡ 세대 ▪ 주택공급면적 ㎡ 세대 ▪ 주택공급면적 ㎡ 세대 ▪ 주택공급면적 ㎡ 세대
부 대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면적	㎡		경비실 ( 개소)	카메라: 대
	경 로 당		면적	㎡			모니터: 대
	어린이놀이터		면적	㎡( 개소)		어린이집	㎡
	주민공동시설		작은 도서관	㎡		독서실	㎡
			○○○	㎡		○○○	㎡
			○○○	㎡		○○○	㎡
	주 차 장		주차대수	총 대 (∙지상 대, ∙지하 대)
	오수 정화조		1일 처리용량 톤 (처리방식: )
	공동저수시설		용량	톤		지하수조	톤
						고가수조	톤
	지하 음용수		용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대 수	인승 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 자구 수정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4. 관리책임에 따른 시설	∙세대 및 공용 전기․수도․가스․급탕․ 난방 계량기 (원격표시부, 원격검침 시설을 포함한다)

- 신설(관리책임에 따른 시설)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70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기료	전 기 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 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기본난방비 +공동난방비(열손실)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 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9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공동주택관리규약 제43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 징수하여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70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기료	전 기 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TV수신료	∙전기공급자가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TV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 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기본난방비 +공동난방비(열손실)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 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9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공동주택관리규약 제43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 징수하여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자구 수정

[별표 8] (제50조의2 제2항 관련)

구 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⓵AAA~BB°

A1~B+

⓵에 준하는 등급

14.5

⓶ BB-

B°

⓶에 준하는 등급

14.0

⓷ B+,B0, B-

B-

⓷에 준하는 등급

11.0

⓸ CCC+ 이하

C 이하

⓸에 준하는 등급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0,000세대당  2건 이하

12

10,000세대당 2건 초과~4건 이하

9

10,000세대당 4건 초과~6건 이하

6

10,000세대당 6건 초과~8건 이하

3

10,000세대당 8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단지 이상

8

8~9개 단지

6

6~7개 단지

4

4~5개 단지

2

3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총점

100점

100점

<비고>   10,000세대당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별표 8] (제50조의2 제2항 관련)

구 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⓵AAA~BB°

A1~B+

⓵에 준하는 등급

14.5

⓶ BB-

B°

⓶에 준하는 등급

14.0

⓷ B+,B0, B-

B-

⓷에 준하는 등급

11.0

⓸ CCC+ 이하

C 이하

⓸에 준하는 등급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0,000세대당  2건 이하

12

10,000세대당 2건 초과~4건 이하

9

10,000세대당 4건 초과~6건 이하

6

10,000세대당 6건 초과~8건 이하

3

10,000세대당 8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총점

100점

100점

<비고>   10,000세대당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자구 수정(개정사항 반영)

[별표 9] (제50조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⓵AAA~BB°	A1~B+	⓵에 준하는 등급
		14.5	⓶ BB-	B°	⓶에 준하는 등급
		14.0	⓷ B+,B0, B-	B-	⓷에 준하는 등급
		11.0	⓸ CCC+ 이하	C 이하	⓸에 준하는 등급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표 제8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표 9] (제50조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⓵AAA~BB°	A1~B+	⓵에 준하는 등급
		14.5	⓶ BB-	B°	⓶에 준하는 등급
		14.0	⓷ B+,B0, B-	B-	⓷에 준하는 등급
		11.0	⓸ CCC+ 이하	C 이하	⓸에 준하는 등급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표 제8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자구 수정(개정사항 반영)

[별표 10] (제51조제4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⓵AAA~BB°	A1~B+	⓵에 준하는 등급
		14.5	⓶ BB-	B°	⓶에 준하는 등급
		14	⓷ B+,B0, B-	B-	⓷에 준하는 등급
		11	⓸ CCC+ 이하	C 이하	⓸에 준하는 등급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표 제8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표 10] (제51조제4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⓵AAA~BB°	A1~B+	⓵에 준하는 등급
		14.5	⓶ BB-	B°	⓶에 준하는 등급
		14	⓷ B+,B0, B-	B-	⓷에 준하는 등급
		11	⓸ CCC+ 이하	C 이하	⓸에 준하는 등급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표 제8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자구 수정(개정사항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동 호
	성 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차량번호	(차종 : )
	입 주 일	년 월 일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반려동물	반려동물 양육여부		반려동물 종	품종
	O	X	강아지 / 고양이
입주현황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 ※공동소유자일 경우의 의결권자 :
	사용자 기재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구 동(면) 통(리) 번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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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동 호
	성 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입 주 일	년 월 일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반려동물	반려동물 양육여부		반려동물 종	품종
	O	X	강아지 / 고양이
입주현황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 ※공동소유자일 경우의 의결권자 :
	소 유 자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구 동(면) 통(리) 번지 ◦전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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