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함

□ 공동주택 관계법령 개정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원칙적으로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법령 개정(준칙 제19조 제6항)

□ 표준평가표 관리실적(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5,6)

- 주택관리업자·공사·용역 등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관리실적 개정(준칙 별표 8, 9, 10)

□ 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보건복지부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 어린이집 재계약 시 외부이용자에 대한 동의여부 포함(준칙 제57조 제4항)

- 어린이집 임대료 책정 기준 개정(준칙 제57조 제7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서비스 중단에 따른 해당 내용 개정(준칙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운용상 미비사항(민원, 시군건의, 협회제안, 자체개선 등)

□ 제1장 총칙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인원 명시(준칙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 시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은 입주자 명부를 사용토록 개정(준칙 제12조 제4항)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 규약 개정 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경우 적용시점 명시(준칙 제17조 제3항)

- 입주자대표회장의 임기만료 등에 따라 업무 수행 공백에 대해 일정한 범위(긴급 등) 내에서 직무 대행자 규정(준칙 제18조 제3항 , 제4항, 제5항 신설, 제19조 제4항 개정, 제23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감사업무 명시(준칙 제19조 제5항 , 제6항)

- 1세대의 주택을 2세대(인)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의 의결권 정비(준칙 제12조 제1항)

- 공동주택 내 관리 종사자(경비원 등)처우개선 및 인권존중 관련 입주자등의 의무 신설(준칙 제13조 제7항, 제8항)

- 동별대표자 후보 등록서류 중 임대차계약의 계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자에 한함) 추가(준칙 제22조 제1항 제5호 자목)

□ 제4장 공동체활성화 관련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요청서에 따른 심사 시점 및 지원 불가능 사유 공지사항 신설(준칙 제34조 제2항, 제3항)

□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 신속한 의견수렴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위임 조항 신설(준칙 제42조 제8항)

□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관련

- 문서 열람 요청시 즉시 공개토록 개정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대비하여 연장가능성 명시(준칙 제55조 제2항 제1호, 제3호)

- 기존사업자 재계약 신설(준칙 제58조의 6 제1항)

□ 제9장 관리비등 관련

-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금액 반환기준 명시(준칙 제67조 제3항)

□ 제15장 규약의 개정 관련

-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가 관리소장과 협의한 경우 규약 개정 요청 가능여부 신설(준칙 제92조 제1항 제4호)

□ 용어 및 문구 정비

-‘공동주택’→‘공동주택등’으로 정비(준칙 제3조 제6호)

- 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 노력 조문이동(준칙 제7조 제2항→ 준칙 제13조 제6항)

-‘선거구별로 총 0명’→‘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0명’으로 정비(준칙 제17조 제1항)

-‘~ 횡령죄,’→‘~ 횡령죄, 업무방해 등’(준칙 제20조 제1항 제5호)

-‘30일,’→‘제31조에 따라 30일’(준칙 제20조 제1항 제9호)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영 제13조 제1항 규정을 따른다.’(준칙 제20조 제1항 제9호)

-‘매분기 1회’→‘매○ 1회<☞ 매분기, 매월 등>’(준칙 제23조 제2항)

-‘회의개최 5일 전까지’→‘회의개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일<☞ 3일~5일>’(준칙 제25조 제1항)

-‘회장 및 감사는’→‘회장, 감사 및 이사는’(준칙 제31조 제1항)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위촉된 자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6조 따라 다음 각 호의’(준칙 제40조 제2항)

-‘회의개최 5일전까지’→‘회의개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일<☞ 3일~5일>’(준칙 제42조 제4항)

-‘영에 규정된 본인확인의’→‘영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준칙 제45조 제1항)

-‘관리주체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4조제1항 별표1에 따라’(준칙 제46조 제2항)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준칙 제50조의 2 제1항)

-‘적격심사를 위한 회의 개최 시 5일전까지’→‘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시 ○일<☞ 3일~5일>’(준칙 제50조의 2 제3항)

-‘제51조【주택관리업자 등의 재계약】’→‘제51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준칙 제51조)

-‘제12장 층간소음’→‘제12장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