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 지시서(상표□디자인)

2022. 3.

목    차

Ⅰ. 사업목적 및 과업 개요	1

Ⅱ. 공통 추진사항 및 유의사항	2

Ⅲ. 세부 과업내용	3

가. 개별대응(권리보호)	3

1. 해외 현지 권리화	3

2. 해외 온라인플랫폼 보호	5

3. 콘텐츠 IP 보호	7

나. 개별대응(분쟁지원)	9

4. 무단 권리 선점	9

5. 상표피해 대응전략	11

6. O2O(Online to Offline) 전략	13

7. 형태모방 대응전략	15

다. 공동대응	19

8. 무단 권리 선점(공동)	19

9. 상표피해 대응(공동)	21

10. 형태모방 대응(공동)	22

Ⅳ. 사업보고 및 지원사업 산출물	23

Ⅰ

사업목적 및 과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대응전략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개 요

ㅇ 과업명 : ’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디자인)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ㅇ 계약방식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원기업·수행기관 3자간 협약

* 사업신청에 대해 지원결정(선정)된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과 협약

ㅇ 과제비 : 수행기관 제안금액(사업비)에 대해 평가 후 결정

* 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현금,현물)

** 과제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 현금

□ 신청자격

ㅇ 과제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과제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기관

- 신청기업이 사업신청서에서 희망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통합 운영지침 제45조에 의해 사업참여 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ㅇ (주의사항) IP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함

□ 신청방법 및 기한

ㅇ IP-NAVI(www.ip-navi.or.kr)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기한 : 사업공고 기간 내 신청

ㅇ 문 의 처 : K-브랜드 분쟁대응실(02-2183-5891~8)

Ⅱ

공통 추진사항 및 유의사항

□ 공통 추진사항

ㅇ 지원사업 관련 기업방문회의 1회(결과보고 제외) 필수 추진

- 협약 후 기술미팅(TM)을 실시하고, 기업 니즈, 제품특정 및 과업 범위를 세부적으로 한정한 기술미팅 리포트를 온라인으로 제출

* 기술미팅(TM) 리포트 내용은 중간평가 등 과업달성도 평가 기준으로 활용

* 정산 시 기업미팅 관련 자료(회의록, 사진, 이메일, 교육자료 등) 제출

ㅇ 방문회의 외 기업과의 지원사업 관련 업무연락 시 이메일 활용 및 보호원의 자료요청 시 해당 이메일 제출

ㅇ 보호원 요청 시 수시보고

ㅇ 중간·최종 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제출

□ 유의사항 ※ 필독

- 기업이 신청한 세부사업 및 유형에 따라 과업내용을 각각 적용

- 세부과업 방향 예시에서 일부 삭제 또는 추가 가능

- 선택적 추가 과업은 기업현황에 따라 하나 또는 둘 이상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업무항목으로 추가 시 반드시 ‘추가업무가 필요한 사유’를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지원사업 비용평가 시 기본비용에 추가업무에 따른 비용을 더하여 평가함

- 무단권리선점, 상표피해 대응전략, O2O전략, 형태모방 대응전략은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 단, 사전에 보호원과 협의

Ⅲ

세부 과업내용

가		개별대응(권리보호)

1. 해외 현지 권리화

【기본(필수) 과업】

□ 배경 및 현황분석

	【세부과업 방향】
▪ 지원기업 현황 분석 ▪ 보유상표 분석 ▪ 상표 사용현황 및/또는 사용계획 분석 ▪ 지원기업 국내 사용상표 및 등록상표 조사

□ 유사상표 검색

	【세부과업 방향】
▪ 지원기업 상표와 유사한 현지 상표 검색

□ 유사상표 분석

	【세부과업 방향】
▪ 검색된 유사상표의 결합 여부, 상품류 등 권리범위 분석 ▪ 유사상표 권리자의 현지 영업현황, 상표 사용현황 분석 ▪ 지원기업의 사용상표 및 등록상표를 그대로 현지 출원시 등록가능성 검토 ▪ 지원기업의 사용상표 및 등록상표를 그대로 현지 사용시 침해가능성 검토

□ 출원 전략 검토(상표 현지화 전략)

	【세부과업 방향】
▪ 유사상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원기업의 사용상표 및 등록상표를 그대로 현지 출원할 것인지 여부 결정 ▪ 신규상표 네이밍, 현지화 전략이 필요한지 검토 ▪ 마드리드 출원 vs. 개별출원 여부 검토 - 마드리드 출원의 경우, 국내 기초상표의 등록가능성, 등록상표의 유효성 검토

□ 해외 상표 출원

ㅇ 상표 출원 전략에서 도출된 상표의 출원(5건 이하)

□ 최종전략 도출

ㅇ 각 조사·분석결과 및 기업현황에 따른 최종전략

- 지원기업의 상표 관리방안 제시 등

【선택적 추가 과업】

□ 회피방안 제시(신규 상표 네이밍)

	【세부과업 방향】
▪ 지원기업이 현지화 상표로 검토 중인 상표와 유사한 현지 상표 검색 ▪ 지원기업이 현지화 상표로 검토 중인 상표가 없는 경우 현지 사용언어, 유사상표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한 지원기업 현지화 상표 도출 ▪ 필요시 지원기업이 현지화 상표로 검토 중인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방어적 의미의 현지화 상표 도출 ▪ 지원기업이 현지화 상표로 검토 중인 상표를 현지 출원시 등록가능성 검토

2. 해외 온라인플랫폼 보호

【기본(필수) 과업】

□ 배경 및 현황분석

	【세부과업 방향】
▪ 지원기업 현황 분석 ▪ 보유상표 분석 ▪ 상표 사용현황 및/또는 사용계획 분석 ▪ 지원기업 국내 사용상표 및 등록상표 조사 ▪ 진출(예정) 온라인시장/플랫폼 현황, 지재권 보호 관련 특징 등 분석

□ 유사상표 검색

	【세부과업 방향】
▪ 진출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 중(예정)인 지원기업 상표와 유사한 현지 상표 검색

□ 유사상표 분석

	【세부과업 방향】
▪ 검색된 유사상표의 결합 여부, 상품류 등 권리범위 분석 ▪ 유사상표 권리자의 현지 영업현황, 상표 사용현황 분석 ▪ 지원기업의 사용상표 및 등록상표를 그대로 현지 출원시 등록가능성 검토 ▪ 지원기업의 사용상표 및 등록상표를 그대로 현지 사용시 침해가능성 검토

□ 출원 전략 검토(상표 현지화 전략)

	【세부과업 방향】
▪ 유사상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원기업의 사용상표 및 등록상표를 그대로 현지 출원할 것인지 여부 결정 ▪ 신규상표 네이밍, 현지화 전략이 필요한지 검토 ▪ 마드리드 출원 vs. 개별출원 여부 검토 - 마드리드 출원의 경우, 국내 기초상표의 등록가능성, 등록상표의 유효성 검토

□ 해외 상표 출원

ㅇ 상표 출원 전략에서 도출된 상표의 출원(5건 이하)

□ 최종전략 도출

ㅇ 각 조사·분석결과 및 기업현황에 따른 최종전략

- 지원기업의 상표 관리방안 제시 등

【선택적 추가 과업】

□ 회피방안 제시(신규 상표 네이밍)

	【세부과업 방향】
▪ 지원기업이 현지화 상표로 검토 중인 상표와 유사한 현지 상표 검색 ▪ 지원기업이 현지화 상표로 검토 중인 상표가 없는 경우 현지 사용언어, 유사상표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한 지원기업 현지화 상표 도출 ▪ 필요시 지원기업이 현지화 상표로 검토 중인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방어적 의미의 현지화 상표 도출 ▪ 지원기업이 현지화 상표로 검토 중인 상표를 현지 출원시 등록가능성 검토

3. 콘텐츠 IP 보호

【기본(필수) 과업】

□ 배경 및 현황분석

	【세부과업 방향】
▪ 지원기업 현황 분석 ▪ 보유 콘텐츠 및 콘텐으 사업화 영역 관련 현황 분석

□ 지원기업 IP 포트폴리오 분석

	【세부과업 방향】
▪ 지원기업 콘텐츠 관련 지재권(상표, 디자인, 특허, 저작권 등) 조사 ▪ 콘텐츠별/국가별 출원·등록상표 현황, 사용현황 및/또는 사용계획 분석 ▪ 콘텐츠 IP 활용 현황(콘텐츠 상품화 라이선싱, 콘텐츠 공동 제작 등) 현황 및 계획 분석

□ 국내외 선진기업 IP 포트폴리오 분석

	【세부과업 방향】
▪ 콘텐츠 IP 보호 및 사업화 벤치마킹을 위한 동종업계 국내외 선진기업 IP 콘텐츠 지재권 보호 현황 조사·분석(기본2-3개) ▪ 콘텐츠 IP 보호 및 사업화 벤치마킹을 위한 동종업계 국내외 선진기업 IP 콘텐츠 지재권 활용(상품화 및 장르 다변화 등 사업 확장) 현황 조사·분석(기본 2-3개)

□ IP 포트폴리오 비교 분석

	【세부과업 방향】
▪ 지원기업과 선진기업의 IP 포트폴리오 비교 분석 ▪ 보호 공백 또는 취약 영역 도출 ▪ 필요시 라이선싱 계약 등 개선방안 도출

□ 유사상표 검색·분석

	【세부과업 방향】
▪ 지원기업 상표와 유사한 현지 상표 검색 ▪ 유사상표 권리자의 현지 영업현황, 상표 사용현황 분석 ▪ 지원기업의 사용상표 및 등록상표를 그대로 현지 출원시 등록가능성 검토 ▪ 지원기업의 사용상표 및 등록상표를 그대로 현지 사용시 침해가능성 검토

□ IP 포트폴리오 로드맵 전략

	【세부과업 방향】
▪ 포트폴리오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해외 현지 권리화 전략을 중장기 로드맵 형식으로 제시(해외진출국별/ 지원기업의 사업화 단계별) - 유사상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원기업의 사용상표 및 등록상표를 그대로 현지 출원할 것인지 여부 결정 - 신규상표 네이밍, 현지화 전략이 필요한지 검토 - 마드리드 출원 vs 개별출원 여부 검토 - 마드리드 출원의 경우, 국내 기초상표의 등록가능성, 등록상표의 유효성 검토

□ 해외상표 출원

ㅇ 상표 출원 전략에서 도출된 상표의 출원(5건 이하)

□ 최종전략 도출

ㅇ 각 조사·분석결과 및 기업현황에 따른 최종전략

- 지원기업의 상표 관리방안 제시 등

【선택적 추가 과업】

□ 회피방안 제시(신규 상표 네이밍)

	【세부과업 방향】
▪ 지원기업이 현지화 상표로 검토 중인 상표와 유사한 현지 상표 검색 ▪ 지원기업이 현지화 상표로 검토 중인 상표가 없는 경우 현지 사용언어, 유사상표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한 지원기업 현지화 상표 도출 ▪ 필요시 지원기업이 현지화 상표로 검토 중인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방어적 의미의 현지화 상표 도출 ▪ 지원기업이 현지화 상표로 검토 중인 상표를 현지 출원시 등록가능성 검토

□ 계약전략

	【세부과업 방향】
▪ 콘텐츠 해외 진출 관련, 에이전트 계약, 라이선싱 계약, 공동제작 계약 등 계약서(신규 또는 갱신)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최대 2건)

나		개별대응(분쟁지원)

4. 무단 권리 선점

【기본(필수) 과업】

□ 배경 및 현황분석

	【세부과업 방향】
▪ 지원기업 현황 분석 ▪ 보유상표 분석 ▪ 상표 사용현황 및/또는 사용계획 분석

□ 분쟁현안 분석

	【세부과업 방향】
▪ 상대기업 현황 분석 ▪ 상대기업 보유 상표 분석 ▪ 상대기업 상표 사용현황 ▪ 과거 분쟁내역 분석 ▪ 무단선등록 상표 분석(표장, 상품류, 지원기업의 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 등)

□ 현지 유사상표 조사 및 분석

	【세부과업 방향】
▪ 지원기업 상표와 유사한 현지 상표 검색 ▪ 검색된 유사상표의 권리범위 분석 ▪ 문제상표 특정 및 분석 ▪ 문제상표 권리자의의 보유상표 및 상표사용 여부 조사

□ 대응수단 분석

	【세부과업 방향】
▪ 대응을 위한 현지 법제도 및 판례 조사 ▪ 무효심판, 취소심판, 이의신청 등 대응전략 도축

□ 검토의견서

	【세부과업 방향】
▪ 무효심판, 취소심판, 이의신청 등 대응수단에 대한 해외대리인 검토의견

□ 최종전략 도출

ㅇ 각 조사·분석결과 및 기업현황에 따른 최종전략

【선택적 추가 과업】(1개 이상 필수 선택)

□ 무효심판·취소심판·이의신청

ㅇ 무효심판, 불사용취소심판, 이의신청 제기 등

□ 협상

ㅇ 회수방안 등 협상전략 수립 및 협상 진행

□ 회피방안 제시

ㅇ 신규 상표 네이밍, 현지화 전략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신규상표에 대한 등록가능성 검토

□ 해외 상표출원

ㅇ 신규 상표 출원(5건 이하)

□ 기타 추가업무

ㅇ 제시된 선택적 추가과업 이외에 필요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기재

- 추가업무에 대한 별도 비용 및 해당 비용을 제시하게 된 필요 인력 수, 투입비율, 기간 별도 기재

5. 상표피해 대응전략

【기본(필수) 과업】

□ 배경 및 현황분석

	【세부과업 방향】
▪ 기업 현황 분석 ▪ 보유 상표 또는 디자인 사용현황 및/또는 사용계획 분석 ▪ 보유권리의 유효성 조사

□ 분쟁현안 분석

ㅇ 시장조사(침해실태조사)

- 침해품 확보 또는 침해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확보

- 상대기업 제품이 지원기업 권리를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는 수행기관 내 변리사 의견(서명) 제출

- 기업은 현물부담으로 모조품 구입, 제공하여야 함

※ 시장조사(침해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해외대리인(또는 침해조사자) 업무이나 온라인으로만 유통되는 경우 수행기관이 직접 수행 가능

ㅇ 보유권리의 침해 여부 조사

ㅇ 침해기업 현황 조사

- 침해품의 유통망, 제조사 등 현황조사

□ 대응수단 분석

	【세부과업 방향】
▪ 대응을 위한 현지 법제도 및 판례 조사 ▪ 대응전략 수립

□ 검토의견서

ㅇ 해외대리인 검토 의견

□ 최종전략 도출

ㅇ 각 조사·분석결과 및 기업현황에 따른 최종전략

【선택적 추가 과업】(1개 이상 필수 선택)

□ 경고장 발송

ㅇ 해외대리인에 의한 경고장 발송

□ 침해소송 제기

ㅇ 침해소송 제기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선택 가능

□ 세관조치/행정단속

ㅇ 침해품 단속을 위한 세관조치 또는 행정단속 등

□ 협상

ㅇ 침해중단 의견제시 등 실제 협상진행 필요

□ 기타 추가업무

ㅇ 제시된 선택적 추가과업 이외에 필요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기재

- 추가업무에 대한 별도 비용 및 해당 비용을 제시하게 된 필요인력수, 투입비율, 기간 별도 기재

6. O2O(online to offline) 전략

※ 해외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차단 지원사업 수혜기업 대상 해외에서 위조상품 유통□제조 현황파악(침해현장조사) 및 대응전략 마련

【기본(필수) 과업】

□ 배경 및 현황분석

	【세부과업 방향】
▪ 기업 현황 분석 ▪ 보유 상표 또는 디자인 사용현황 및/또는 사용계획 분석 ▪ 보유권리의 유효성 조사

□ 침해현장조사(오프라인 침해조사)

ㅇ 침해품 확보, 진품과의 대조, 침해자 정보 확인, 침해 유통경로 파악 등

ㅇ 위조상품의 오프라인 유통현황 및 출처 추적

- 위조상품의 오프라인 유통 및 제조 여부, 침해정도 파악

□ 분쟁현안 분석

ㅇ 표장 및 상품류의 유사 여부 등 조사

ㅇ 침해기업 현황 조사

- 침해품의 유통망, 제조사 등 현황조사

□ 대응수단 분석

	【세부과업 방향】
▪ 대응을 위한 현지 법제도 및 판례 조사 ▪ 대응전략 수립

□ 검토의견서

ㅇ 해외대리인 검토 의견

□ 최종전략 도출

ㅇ 각 조사·분석결과 및 기업현황에 따른 최종전략

【선택적 추가 과업】(1개 이상 필수 선택)

□ 경고장 발송

ㅇ 해외대리인에 의한 경고장 발송

□ 침해소송 제기

ㅇ 침해소송 제기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선택 가능

□ 세관조치/행정단속

ㅇ 침해품 단속을 위한 세관조치 또는 행정단속 등

□ 협상

ㅇ 침해중단 의견제시 등 실제 협상진행 필요

□ 기타 추가업무

ㅇ 제시된 선택적 추가과업 이외에 필요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기재

- 추가업무에 대한 별도 비용 및 해당 비용을 제시하게 된 필요 인력 수, 투입비율, 기간 별도 기재

7. 형태모방 대응전략

형태모방 대응전략(부정경쟁행위 분쟁대응)은 지원기업의 상황에 따라 권리행사 전략, 소송 전략(제소, 피소)으로 구분

1) 형태모방 대응 - 권리행사전략

【기본(필수) 과업】

□ 배경 및 현황 분석

	【세부과업 방향】
▪ 지원기업 현황 분석 ▪ 보유상표 분석 ▪ 상표 사용현황 및/또는 사용계획 분석

□ 분쟁현안 분석

ㅇ 시장조사(침해실태조사)

- 침해품 확보 또는 침해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확보

※ 시장조사(침해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해외대리인(또는 침해조사자) 업무이나 온라인으로만 유통되는 경우 수행기관이 직접 수행 가능

ㅇ 침해기업 현황 조사

- 침해품의 유통망, 제조사 등 현황조사

- 침해기업의 분쟁성향, 사업현황 등 조사

ㅇ 침해품 유통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ㅇ 분쟁발생국에서의 유사사례 조사

□ 대응수단 분석

	【세부과업 방향】
▪ 분쟁발생국 법롤조사 및 검토 - 부정경쟁방지법,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민법(불법행위), 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법 조사 ▪ 대응전략 수립

□ 검토의견서

ㅇ 해외대리인 검토 의견

□ 최종전략 도출

ㅇ 각 조사·분석결과 및 기업현황에 따른 최종전략

【선택적 추가 과업】(1개 이상 필수 선택)

□ 경고장 발송

ㅇ 해외대리인에 의한 경고장 발송

□ 침해소송 제기

ㅇ 침해소송 제기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선택 가능

□ 세관조치/행정단속

ㅇ 침해품 단속을 위한 세관조치 또는 행정단속 등

□ 협상

ㅇ 침해중단 의견제시 등 실제 협상진행 필요

□ 기타 추가업무

ㅇ 분쟁발생국의 행정단속에 의한 조치 검토

ㅇ 분쟁발생국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을 통한 조치 검토

ㅇ 침해소송 검토

ㅇ 보호대상 표지에 대한 홍보 강화

※ 보호 대상 브랜드나 디자인 기타 아이디어의 가치에 대한 현지에서의 광고, 이벤트 진행 등 현지인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도모함(예 : 현지어 웹사이트 개설 등)

2-1) 형태모방 대응 – 소송전략(제소)

【기본(필수) 과업】

□ 배경 및 현황 분석

	【세부과업 방향】
▪ 지원기업 현황 분석 ▪ 보유상표 분석 ▪ 상표 사용현황 및/또는 사용계획 분석

□ 분쟁현안 분석

ㅇ 시장조사(침해실태조사)

- 침해품 확보 또는 침해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확보

※ 시장조사(침해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해외대리인(또는 침해조사자) 업무이나 온라인으로만 유통되는 경우 수행기관이 직접 수행 가능

ㅇ 침해기업 현황 조사

- 침해품의 유통망, 제조사 등 현황조사

- 침해기업의 분쟁성향, 사업현황 등 조사

ㅇ 침해품 유통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ㅇ 분쟁발생국에서의 유사사례 조사

□ 대응전략 분석

	【세부과업 방향】
▪ 분쟁발생국 법롤조사 및 검토 - 부정경쟁방지법,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민법(불법행위), 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법 조사

□ 검토의견서

ㅇ 해외대리인 검토 의견

□ 소송 제기 및 최종전략 도출

ㅇ 소장 작성 및 소송 제기

ㅇ 제소 전 분쟁해결방법의 제시

※	소송 외 행정처분의 신청, 수입금지 조치의 신청, 출품금지의 신청, 조정 신청 등 제소 전 분쟁해결방법 제시

ㅇ 침해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 제시

- 소송 중 화해 전략 제시

※ 소송 중 상대방과 화해로 분쟁을 해결하고 제3의 침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

- 소송 종결 방안 제시

※ 침해가 인정될 것이 예상되면 브랜드 변경 등 침해 회피 방법을 설계

2-2) 형태모방 대응 – 소송전략(피소)

【기본(필수) 과업】

□ 배경 및 현황 분석

	【세부과업 방향】
▪ 지원기업 현황 분석 ▪ 보유상표 분석 ▪ 상표 사용현황 및/또는 사용계획 분석

□ 분쟁현안 분석

ㅇ 소제기 근거에 대한 타당성 분석

ㅇ 응소 여부, 다른 유리한 관할 법원으로 이송신청 여부 등 판단

ㅇ 소장 및 지원기업(피고) 침해제품 분석

ㅇ 소송 기업(원고) 분쟁성향 조사

ㅇ 분쟁발생국에서의 유사사례 조사

□ 대응전략 분석

	【세부과업 방향】
▪ 분쟁발생국 법롤조사 및 검토 - 부정경쟁방지법,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민법(불법행위), 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법 조사 ▪ 원고 측 주장에 대한 법률 타당성 검토 ▪ 항변 사유 검토

□ 검토의견서

ㅇ 해외대리인 검토 의견

□ 최종전략 도출

ㅇ 침해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 제시

- 소송 중 화해 전략 제시

※ 소송 중 상대방과 화해로 분쟁을 해결하고 제3의 침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

- 소송 종결 방안 제시

※ 침해가 인정될 것이 예상되면 브랜드 변경 등 침해 회피 방법을 설계

다		공동대응

8. 무단 권리 선점(공동)

【기본(필수) 과업】

□ 배경 및 현황 분석

	【세부과업 방향】
▪ 참여기업 현황 분석 ▪ 참여기업 보유 상표 등 권리현황 및 사용현황 분석

□ 분쟁 현안 분석

	【세부과업 방향】
▪ 상표 선점자(브로커) 현황 분석 ▪ 상표 선점자(브로커) 보유 상표, 사용현황 및 과거 분쟁내역 등 분석 ▪ 무단선등록 상표 분석(표장, 상품류, 참여기업 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 등)

□ 문제 상표 분석

	【세부과업 방향】
▪ 지원기업의 상표와 유사한 현지 상표 조사 ▪ 검색된 유사상표의 권리범위 분석 ▪ 문제상표 특정 및 분석 ▪ 문제상표 권리자의 보유상표 및 상표사용 여부 조사

□ 대응수단 분석

	【세부과업 방향】
▪ 대응을 위한 현지 법제도 및 판례 조사 ▪ 무효심판, 취소심판, 이의신청 등 대응전략 도축

□ 증거수집·번역

	【세부과업 방향】
▪ 기업 개별 선사용 증거수집, 공통 피해 증거 수집 ▪ 해당국 언어 번역

□ 공동탄원서 작성

	【세부과업 방향】
▪ 피해기업 공동탄원서 작성·제출(해당국 언어)

□ 소송/항변

	【세부과업 방향】
▪ 병합심리를 통한 공동 이의신청 또는 공동 무효심판 청구

【선택적 추가 과업】

□ 공증/인증

ㅇ 해당국 필수 공증/인증이 필요한 경우

□ 신규 상표 네이밍

ㅇ 해당국 언어 신규 상표 네이밍

9. 상표피해 대응(공동)

【기본(필수) 과업】

□ 배경 및 현황 분석

	【세부과업 방향】
▪ 참여기업 현황 분석 ▪ 보유 디자인 또는 상표, 사용현황 및/또는 사용계획 분석 ▪ 보유권리의 유효성 조사

□ 분쟁현안분석

	【세부과업 방향】
▪ 침해품 확보 또는 침해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확보 ▪ 보유권리의 침해여부에 대한 조사 ▪ 침해품 유통망, 제조사 등 조사 ▪ 분쟁발생국에서의 유사사례 조사

□ 대응수단 분석

	【세부과업 방향】
▪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 검토 및 판례 조사 ▪ 대응전략 수립

□ 검토의견서

ㅇ 해외대리인 검토 의견

□ 필수선택 과업(1개 이상 선택)

경고장 발송

- 공동명의 경고장 발송 등

세관조치/행정단속

- 세관조치/행정단속 추진 및 수행

소송/항변

- 침해 주장을 위한 민사소송 등 제기 및 대응자료 작성, 제출

【선택적 추가 과업】

□ 공증/인증

ㅇ 해당국 필수 공증/인증이 필요한 경우

10. 형태모방 대응(공동)

【기본(필수) 과업】

□ 배경 및 현황 분석

	【세부과업 방향】
▪ 지원기업 현황 분석 ▪ 보유 디자인 또는 상표, 사용현황 및/또는 사용계획 분석

□ 분쟁현안분석

	【세부과업 방향】
▪ 침해품 확보 또는 침해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확보 ▪ 침해품 유통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 침해품 유통망, 제조사 등 조사 ▪ 분쟁발생국에서의 유사사례 조사 ▪ 침해기업의 분쟁성향, 사업현황 등 조사

□ 대응수단 분석

	【세부과업 방향】
▪ 분쟁발생국 법률 조사 및 검토 - 부정경쟁방지법,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민법(불법행위), 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법 조사 ▪ 대응전략 수립

□ 검토의견서

ㅇ 해외대리인 검토 의견

□ 필수선택 과업(1개 이상 선택)

경고장 발송

- 공동명의 경고장 발송 등

세관조치/행정단속

- 세관조치/행정단속 추진 및 수행

ADR

-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추진 및 수행

소송/항변

- 민사소송 등 제기 및 대응자료 작성, 제출

【선택적 추가 과업】

□ 공증/인증

ㅇ 해당국 필수 공증/인증이 필요한 경우

Ⅳ

사업보고 및 지원사업 산출물

□ 사업보고

※ 유의사항

사업보고는 IP-NAVI 사업신청시스템에 전자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할 것(별도 요청시

이메일로 제출)

ㅇ 착수보고 : 기술상담(TM) 리포트 및 착수계 제출

ㅇ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및 발표자료 제출, 보호원에서 요청시 지정한 장소·일시에 지원기업과 함께 중간보고회 참석 및 중간보고

ㅇ 수시보고 : 보호원에서 요청시 자료와 함께 별도 추진보고 제출 또는 보호원의 현장점검 시 대면보고

ㅇ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 제출, 보호원에서 요청시 지정한 장소·일시에 지원기업과 함께 최종보고회 참석 및 최종보고

□ 지원사업 산출물

ㅇ 최종보고서 : 다음 내용을 포함한 전자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에서 인쇄물 요청시 수행기관 부담으로 인쇄물 제공

- 세부업무별 조사·분석과정, 조사·분석결과물 및 최종결론

-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된 액션(ACTION)의 결과물(경고장 응신, 소송 제기·답변, 협상)

- 과업내용으로 진행된 경우 (해외대리인) 검토의견서

ㅇ 컨설팅 결과물 데이터 : 신규 출원현황, 분쟁대응현황 등 요약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