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463호

｢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의 원활한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전문기관 추가 지정 공모합니다.

2022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1. 추진배경 및 근거

ㅇ (추진배경)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의 신속·효율적인 검토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검토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추진

ㅇ (근거)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에 협조 의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

* 국토안전관리원(舊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 신청 대상 및 규모

ㅇ (신청대상) 건축물 또는 주택 관련 검토·인증 기관 중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희망하는 민간기관

ㅇ (선정규모) 2개소 내외  * 접수 및 심사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2022년 4월 11일(월) ~ 4월 29일(금), 총 19일

* 접수처에 22. 4. 29(금) 18: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신청 인정

ㅇ (신청방법)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우편(메일 권장)으로 제출

- 접수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청사 6동)

(담당자: ☏ 044-201-3665, 3373 / deyoo93@korea.kr)

- 신청서류: 1.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붙임1)

2. 전문기관 지정 제안서(붙임2)
3. 건축물 또는 주택 검토(또는 인증)기관 지정 증명서류

4. 선정 절차

ㅇ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면 심사(50%)를 통해 2배수 이내 후보기관을 선정하고, 2차 발표 심사(50%)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 서면 심사 후 발표 심사 대상은 개별 통보 예정

《선정 절차 흐름도》

신청 접수	→	서면 심사	→	발표 심사	→	기관 선정
4.11.～4.29.		5.09.		5.13.		5.16.

* 세부 추진 일정은 신청 절차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선정기준

ㅇ (1차, 서면심사)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기관의 업무실적, 인력 및 시설의 적정성 등 필수 요건을 평가

* 조직·인력·시설 등은 구체적인 구성 및 확보 계획(일정 포함)으로 평가 가능

《서류심사 배점표》

구 분	평가지표	배점 (100)
업무수행의 적절성	(기관) 조직·예산·재무 상태 등	30
	(목적) 신청 사유, 기관 특성과 검토업무의 적정성·
	(실적) 최근 3년간 검토 및 인증 업무수행 경험·실적 * 사업·연구·용역 활동 사례, 특허·신기술 보유 포함
업무수행의 준비도	(체계) 전담 조직의 구성, 전담 인력의 배치 등 업무수행 체계 * 유사 업무 경험이 있는 전담 인력의 배치 인원 등(유사업무 경험과 전담 동시 충족)	40
	(시설) 사무 공간·장비 등 관련 시설 구비
검토업무의 신뢰성	(일관성) 검토업무의 일관성 확보 방안	30
	(공정성) 검토업무의 공정성 확보 방안

ㅇ (2차, 발표심사) 신청기관에서 제안서를 발표하면 질의응답을 거쳐 전문기관의 추진 의지, 지속성·발전 가능성 등 평가

《발표평가 배점표》

구 분	평가지표	배점 (100)
업무수행의 적극성	(환경) 조직·인력 및 시설 확보 계획, 일정	45
	(목표) 매월 1인당 처리 건수, 소요기간 계획
	(협조) 검토 전문기관·국토부와 업무 협조 계획
발전 가능성	기존업무 개선 추진·노력 등 제도 발전 기여 사례	45
	검토업무 외 중점 추진사항(기관만의 차별성)
	컨설팅, 교육, 사후관리 등 대민서비스 계획
지속 가능성	인력 및 시설 공백 발생 시 조치계획	10
	검토업무 환경 변화(ex 검토량 증·감) 대비 중장기 운영 계획

6. 전문기관 관리

ㅇ (모니터링) 기관별 검토 현황 등 정기(분기) 및 수시 점검 실시

ㅇ (지정 취소) 전문기관 지정 취소 요청 또는 취소 사유 발생 시 운영 기관 및 해당 기관 의견 토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소 결정

7. 유의사항

ㅇ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당일 18시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이후 도착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결과 발표 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 서류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5, 3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1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양식 1】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신청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본사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설립근거
	설립목표
	설립연월일
	건축물 또는 주택 관련 검토(또는 인증) 기관 지정현황	※ 신청서 제출시 검토 또는 인증기관 지정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서 등)를 같이 제출할 것
특이사항	기타 검토(또는 인증) 현황	※ 자유 기재
신청내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2호) 제17조 제3항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2년 4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붙임2	1	전문기관 지정 제안서

【양식 2】전문기관 지정 제안서(한글 또는 PPT 중 선택 가능)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제안서

□ 전문기관 신청 사유 등

1. 전문기관 기본 현황(조직·예산·재무상태 등) 및 신청 사유(목표)

2. 신청기관 특성·목적 등과 검토 업무와의 부합성 검토

3. 최근 3년간 유사 업무수행 경험 또는 실적

(건축물 또는 주택 관련된 사업 또는 연구, 용역 참여 사례나 특허·신기술 보유현황도 기재)

□ 전담 조직 및 시설 등 확보 계획(일정 포함)

(전문기관 지정 후 즉시 조치 가능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장기계획은 불필요 시 제외 가능)

1. 전담 조직 구성 또는 전담 인력 배치 등 업무수행 체계 계획

(매월 처리 건수 및 처리 기간 등 목표치 설정, 인력·시설 공백 시 조치계획)

2. 전담 인력의 유사 경험 실적과 인원 계획
(전담 인력의 유사 경험 수행 실적 등 검토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공간 또는 장비·기기 등 검토환경 구비 현황

□ 검토 업무에 대한 일관성·공정성 확보 방안 제시

1. 검토 업무의 일관성 확보 방안

(검토자·검토기관 간 일관된 검토실시 방안, 특이사항 발생 시 처리 방안 등)

2. 검토 업무의 공정성 확보 방안

(사업주체·지자체에 관계없이 공정·객관적인 검토실시 방안)

□ 전문기관으로서 지속 및 발전 계획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작성 제외 가능)

1. 기존업무 수행 중 제도개선 추진(또는 노력) 등 제도발전 기여 사례(1가지 이상) 제시

2. 검토업무 외 기관만의 중점 추진 사항

3. 컨설팅, 교육, 사후관리 등 대민서비스 추진 계획

4. 검토업무 환경 변화(ex 검토량 증·감) 대비 중장기 운영 계획

□ 기대 효과(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작성 제외 가능)

※ 전체 10페이지 내외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