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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0-35

□ 정통부, □미니FM제도□ 도입 추진

□ 관광지, 경기장, 전시장 등에서 각종 안내정보서비스를 FM매체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소출력 FM안내방송(미니FM)제도 도입 추진

- FM라디오를 이용, 일정 구역에서 각종 시설 및 행사안내정보를 제공       할 수 있고 관광지 등에서 외국어 안내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외국관광객       유치 등에도 큰 기여 가능

□ 올해안에 방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허가제도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내년중 본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

- 박물관·관광지 등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상시적 FM방송□과 국제       행사·박람회 등 행사기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FM방송□으로       구분해 허가할 예정                                     -(한국관광연구원)

□ 5명중 4명이상, 토지 소유·개발권 분리 지지

□ □새국토연구협의회□의 최근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서

- 토지소유권과 개발권 분리방안에 대해 전국 성인 남녀 1,800명중 19%가    □즉각적인 실시□를, 68%가 □점진적인 실시□를 지지하여 87%의 지지     입장과 13%의 반대의견이 나옴

□ 정부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인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개발허가제□의 지지여론이 형성

□ 정부, 러브호텔 난립방지대책 마련 나서 - 주택가와 학교부근

□ □학교정화심의위원회□의 절반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는 긴급 지시 및 학교 주변의 절대·상대정화구역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검토

□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숙박시설 제한외에 일본이 최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특별용도제한구역□을 수용하는 방안 구상   -(연합뉴스)

□ 무역협회, 중국내 상표등록 대행 서비스

□ 중국에서 우리 상표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마드리드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중국에 직접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편

- 협회는 중국측과 업무제휴, 건당 500달러(통상 1,500달러)로 상표등록 서비스

※ 무역협회 국제통상부 중국팀 (☞ 02-6000-5195)                -(홈페이지)

□ 강원 삼척, 자치상품권 발행 - 향토사랑운동 펼친다

□ 내년부터 지역경기 활성화와 향토사랑 확산을 위해 □자치상품권□ 2종      (5천원, 1만원권) 발행 계획

- 각종 시상금으로 활용 및 특산품판매소·주유소·서점 등 관내 가맹점을       확보해 3만매를 유통시킬 예정                             -(강원일보)

□ 강원 평창, 경찰서 주차장이 농산물 건조장으로 인기

□ 농작물 추수철을 맞아 평창경찰서는 지난 14일부터 1,500여평 주차장을 개방, 고추와 벼 등 농산물 건조장으로 활용토록 해 농민들에게 호응

- 특히, 전·의경들이 건조가 잘 되도록 수시로 농작물을 뒤집어 주는 등   일손도 돕고 도난 우려가 없어 농민들이 안심하고 이용     -(경찰신문)

< 西面 홍원항 □錢魚 큰잔치□ 開催 >

□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우리지역 수산물의 홍보와 관광상품화를 위해 계절     테마형 수산특화사업으로 □錢魚 큰잔치□를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 行事 槪要

□ 장    소 : 서천군 서면 홍원리(홍원항 일원)

□ 행사기간 : 2000. 9. 23 ∼ 10. 6(14일간)

□ 주    관 : 서천군 서면 도둔9리 마을회 (후원 : 서천군)

※ 錢魚에 대하여

□ 고대 중국의 화폐모양 또는 □맛이 좋아 사는 사람이 가격을 생각하지 않는다□하여       錢魚라고 하며, 길이는 15 ∼ 31□, 높이는 길이의 2/7, 몸통은 측편하고 누런 빛

- 수분 71%, 단백질 25%, 지방 2%, 회분 2%로 식이요법·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

- 전어회는 특히 숙취를 제거하고 피부미용에도 효과

□ 9월말 ∼ 11월초까지 최고의 맛(전어회, 회덮밥, 초밥, 구이 등)

-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가을전어 대가리엔 참깨가 서말□이란 문헌 전함

□ 主要 內容

구 분	내 용	기 간 및 장 소
저녁노을 감상	홍원항의 저녁노을 감상 및 사진촬영	9. 23 ∼ 10.6(홍원항)
활어장터 설치	계절테마형 수산물특화장터 개설 - 즉석 요리장 운영	상 동
특산품판매장 운영	지역특산품 운용업체 참여 (한산소곡주, 자하젖, 서천김, 꽃게)	상 동
볼거리 제공	풍물놀이 및 덕타령 시연 등	9. 23·30일, 10. 1·3일

□ 경기 수원, 외국인 고용업체와 자매결연 추진

□ 고국을 떠나 외롭게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자매      결연을 통하여 상호 교류와 따뜻한 인정을 나누기 위해

□ 그동안 공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맺어오던 결연을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 각부서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업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으로 발전적 추진                                    -(데일리인천)

□ 地自體의 활동들

□ 강원 태백, 태백산 무속촌 건립 구체화 : 9월 개발회사 설립, 2003년까지        100억 투자

□ 전남 목포, □KISS□운동 활발 : 친절(Kindness)과 미소(Smile)로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Service)를 제공

□ 전북 전주 중노2洞, 장애인·노인 □도움벨□ 운영 : 민원인 큰 호응

□ 대전시, 지역경제상황 □한눈에□- □대전경기종합지수□ 개발 : 지역내 생산,       고용 등 주요 지역경제지표를 기초로 통계청의 승인을 거쳐 개발

□ 새로운 공법 개발

□ 쓰레기 처리·오일확산 차단 □기름제거 선박□ 개발 : 충북 보은 회덕면      직원 □고영근(대청댐 쓰레기 제거선 운항)□씨, 특허출원 - 환경부 긍정 반응

□ 제주 서귀포, 스티로폼도 활용하면 새자원 : 보도블록을 만드는 등 재활용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경남 거제, 굴 양식 어민들의 골치 굴껍질 비료공장 본격 가동 : 해안        지역 환경개선, 닭 사료로도 사용

□ 경기 가평, 무늬와 탄력 있는 고무보도블록 교체공사 시행 : 재활용 이용,      안전성·미적감각 살린 보도 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