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22. 3. 14. (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충청남도는 오늘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그 이름처럼 ‘긴급’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오랜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K-방역의 위상이 빛났던 만큼

소상공인들의 어둠은 깊었습니다.

일반 도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로

일상의 불편을 겪을 때,

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로

생계의 위기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 대확산으로

방역의 고삐가 조여질 때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 방역과 국민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정부의 방역대책을

엄밀히 준수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경제와 방역에서

큰 충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희생과 헌신으로 버티었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체력도

이제 오미크론을 만나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방역의 무게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친 어깨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피해를 신속히 치유하고

회복을 빠르게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박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배경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657억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군에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

자체 판단으로 도비에 매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7개 시군에서는

도비와 5:5 매칭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그밖의 시군에서도 자체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기사 등, 종교시설로

총 16만 7025명입니다.

그럼 지원대상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❶ 먼저 소상공인 12만 9112명입니다.

집합금지 대상 1780개 업체에 100만원,

영업제한 대상 6만 7139개 업체에 50만원,

그외 일반 소상공인 6만 193개 업체에 30만원씩

총 537억 9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❷ 다음 운수업 종사자 9610명입니다.

개인택시 4105명, 법인택시 2579명

전세버스 2739명, 특수여객  187명에게

30만원씩 총 28억 27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❸ 다음 문화예술인 1255명입니다.

문화예술인 1200명과 예술공연 단체 55개에

30만원씩 총 3억 7천 7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❹ 다음 노점상 2071명입니다.

전통시장 안과 밖, 인근에서

영업하고 계신 노점상에게

30만원씩 총 6억 2천 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❺ 다음 대리기사 등 1만 9830명입니다.

대리운전기사 7590명, 방문강사 4000명

방문판매원 4400명, 방문점검원 1200명

소프트웨어 기술자 2640명에게

30만원씩 총 59억 4천 9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❻ 끝으로 종교시설 5147개소입니다.

충청남도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시설에게 우선적으로 50만원씩

총 25억 7천 3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3주간 입니다.

시군별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되, 코로나19 확진자 등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현장에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657억원은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작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충남은 우선 이 디딤돌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속히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희망의 징검다리’를 놓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자금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저금리의 <소망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충남은

2000억원 규모의 소망대출을 실시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사업자나

경영상 어려운 신규 사업자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야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대출로 제한을 받고 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더욱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하는 소망대출은

기존 대출과 별도로 추가적인 지원과 함께

1%대 저금리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했습니다.

시중 4개 은행이 66억원을 특별출연해주셨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5배 규모인

1,000억원을 특례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신규기업에게는 3천만원,

기존 보증기업에게는 2천만원의 자금이

1년 동안 공급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신용보증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자금을 받아간

대출만기에 도달한 분들에게는

1년 만기연장 및 이자보전을 1%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약 800억원 3190건 입니다.

여러 기관의 힘이 빠르게 모인 만큼,

적시에 효율적으로 각 시군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배분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전한 일상회복’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가해진

생존의 위협을 모두 없앴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일상회복은

봄같이 우리 곁에 찾아올 것입니다.

충남은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여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사회안전망을 펼쳐

코로나로 피해받고 있는

모든 도민의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적절히 지원해야 할 때를

절대 놓치지도 않겠습니다.

16만 7025분의 도민 모두가

차질없이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