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

2022년 농기계종합보험사업 지원계획

	농림축산국 ( 식량원예과 )

2022년 농기계종합보험사업 지원계획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수행에 기여

Ⅰ		추진배경

❍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 확대에 따른 농기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보장제도를 통한 농작업 안전 예방 필요

❍ 농기계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실시중인 농기계종합

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범료 일부 지원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

Ⅱ		사업개요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29천대

❍ 사 업 비 : 11,900백만원(국비 5,950, 도비 1,071, 시군비 2,499, 자부담 2,380)

- 재원비율(기본) : 보조 80%(국비 50, 도 9, 시군비 21), 자부담 20%

❍ 가입자격 :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가입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보험기간 : 1년

❍ 보장내용 :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Ⅰ‧Ⅱ 및 대물 배상

- 농기계손해(최대 5천만원까지 보조지원), 대인(사망, 부상, 후유장애), 대물(수리비용, 대차료 등)

❍ 보 험 료 : 가입 기종별, 보장별 보험료 상이

※ 최근 5년 가입 및 지급실적

(단위 : ha, %, 백만원)

연 도	가 입 실 적				지 급 실 적		지급률 (B/A*100)
	농기계수 (통계청 기준)	가입본체수	가입률	보험료 (A)	지급건수	보험금 (B)
2017	236,722	18,985	8.0	8,540	1,993	5,853	68.5
2018	230,468	24,061	10.4	11,022	2,293	7,606	69.0
2019	234,190	26,397	11.3	10,642	3,038	9,651	90.7
2020	235,253	28,781	12.2	12,392	1,990	6,484	52.3
2021		30,344		13,138	1,730	4,816	36.7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시행 : NH농협손해보험 손해충남총국(시군 지역농협)

❍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에게 위탁 운영

□ 사업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기계종합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상품 연구‧보급,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등

□ 추진일정

시 기	내 용	담당부서(협조)
‘21. 1월	농기계종합보험 시행지침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1월	지원계획 통보	도
1월~12월	보험가입 홍보 등 사업추진	도‧시군‧농협
완료 20일내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서 제출	시군

□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계획(추진지침) 수립
①↓ ↑④		⇒ ① 계획 통보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시 군	:	시군별 사업계획 수립(사업비 교부신청) 및 시행(사업비 집행‧정산)
②↓ ↑③		⇒ ② 사업계획 ③ 매월 사업실적 제출
농 협	:	보험가입 신청접수, 사업실적 제출

□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가입대상자

❍ 보험대상 농기계(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2.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3. 지원자격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은 보험료 지원 가능

※ 국고지원 자격의 제한

➀ 필수가입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Ⅰ또는Ⅱ)에 가입하지 않은 자

➁ 주요 안전장치의 구조가 임의로 개조‧변경된 농기계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 (대상) 2020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된 트랙터 및 2021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된 경운기

➂ 국고 환수 기준에 따라 국고환수 대상이 된 자로 지원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자

4. 지원범위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계약자당 상기 담보에 대한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5.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기준

- 순보험요율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산출하거나 적정성을 검증한 요율을 사용

- 보험요율 산출주기는 1년으로 보험료는 매년 재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험료 할인‧할증

- 농기계종합보험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개별 할인‧할증, 농기계 공동 운전자 인원수에 따른 할증을 적용

6.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7. 보험금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 → 현지조사(필요 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보험금의 지급 제한

- 동일한 재해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등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8.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 2020년 말(10월) ~ 2021년 말(9월)까지 가입분

- 사업비 집행을 위해 연말 가입분에 한해 당해 연도 집행

- 단, 시군 여건에 따라 상반기 가입분 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기관(NH농협생명보험)은 정산시기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함

❍ 시군에서는 농협 등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여부를 확인 한 후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사업완료 후 2월 이내)

❍ 기타 사항은 보조금관리법 및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Ⅳ		행정사항

❍ 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022. 1. 24(월) 까지

- ’21년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 : 별도 공문 시행 시 제출

❍ 농협(NH농협손해보험)

-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 제출 : 매 월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