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지원계획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 보장)을 도모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 사업개요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134,000ha  * ‘21년) 109,582ha 가입(59.4%)

❍ ’22년 사 업 비 : 104,100백만원(국비 52,050, 도비 9,369, 시군비 31,534, 자부담 11,147)

- 재원비율(기본) : 보조 80%(국비 50, 도 9, 시군비 21), 자부담* 20%(시군별 상이)

* 자부담(%) : 20(아산, 홍성), 13(천안), 10(공주, 보령,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0(계룡)

❍ 가입대상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시설물)을 경작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 가입자격 :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원 이상  * 일부 품목상이

❍ 대상품목 :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  * 전년동일

구 분	품 목
과수	사과·배·단감·감귤·참다래·자두·매실·포도·복숭아·무화과·유자·살구
식량	벼·밀·감자·고구마·콩·옥수수·팥·메밀·보리
채소	양파·마늘·양배추·배추·무·파·호박·시금치·당근·고추·브로콜리
특작	오디·차·인삼
임산물	떫은감·밤·대추·복분자·오미자·호두·표고버섯
버섯작물	느타리버섯·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 가입절차 : 보험홍보 및 가입안내(지역 대리점)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현지확인

(지역 대리점)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료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 시군(읍면동) 요율 및 품목별 할인‧할증 적용

참고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격 및 품목확대 현황

□ 가입자격

품목명	가 입 자 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감자, 양파, 고구마, 마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인삼, 복숭아, 복분자, 오디,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브로콜리, 살구, 호두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원 이상
옥수수, 콩,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팥, 시금치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100만원 이상
벼, 밀, 보리, 메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50만원 이상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단지면적이 300m2 이상
차,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농지의 면적이 1,000m2 이상

□ 품목확대 및 가입률 현황                 ※ 파란색 표기 : 시범사업

년도	품목수	신규품목	대상재해	전국 (가입률)	충남 (가입률)
2001	2	사과, 배	태풍, 우박, 동상해	17.5
2002	6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18.3
2003	6	-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나무피해	15.2
2004	6	-	””	18.2
2005	6	-	””	23.4
2006	7	떫은감	””	24.0
2007	10	밤, 참다래, 자두	2007년 이후 추가 품목은 전위험	22.7
2008	15	감자, 콩, 양파, 고추, 시설(수박)	””	23.1
2009	20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벼	””	12.5
2010	25	시설(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	13.0
2011	30	시설(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	15.0
2012	35	시설(파프리카, 멜론), 인삼, 오디, 차	””(인삼특정위험)	13.6
2013	40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시설(시금치, 부추, 상추)	””(버섯특정위험)	19.1	13.6
2014	43	시설(배추, 가지, 파)	””	16.1	12.3
2015	46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	21.5	18.6
2016	50	시설(미나리), 양배추, 밀, 오미자	””	27.4	29.8
2017	53	시설(쑥갓), 무화가, 유자	””(버섯, 감귤 종합위험)	29.7	40.7
2018	57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	32.9	42.6
2019	62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	38.9	46.7
2020	67	보리, 팥, 살구, 시금치, 호두	””	42.5	52.7
2021	67	-	-	49.5	59.4

참고2	보상대상 재해의 범위 및 품목별 보장수준

구분	품목	대상 재해	보장수준 (보험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특약) 나무보장	(적과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약) 태풍·우박·집중호우·지진·화재 한정보장 (적과후) 태풍(강풍)․우박․화재․ 지진․집중호우․일소피해․가을동상해 (특약) 가을동상해·일소피해 부보장	○	○	○	○	○
수확전 종합위험	무화과 (특약) 나무보장	(7.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	○	○	○	○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	○	○	○	○
특정 위험	인삼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 ․화재․우박․폭염․냉해	○	○	○	○	○
종합 위험	참다래, 매실, 자두 (특약) 나무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포도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복숭아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병충해(세균구멍병)	○	○	○	○	○
	감귤 (특약) 나무보장, 과실손해 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11.30일 이전) (특약)동상해(12.1일 이후)	○	○	○	○	○
	유자, 살구 (특약) 나무보상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벼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약) 병충해(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세균성벼알마름병)	○	○	○	○	○
	밀, 고구마, 옥수수, 콩, 차, 오디, 밤, 대추, 오미자, 양파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감자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	○	○	○	○
	마늘 (특약) 조기보장특약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양배추,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시금치, 메밀, 팥, 보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호두 (특약) 조수해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브로콜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또는 5%
	고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또는 5%
종합 위험	해가림시설 (인삼)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자기부담금)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
	농업용시설물 (특약) 재조달가액,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수해부보장	(자기부담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비가림시설 (포도, 대추, 참다래)	자연재해․조수해 (특약) 화재	(자기부담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버섯작물(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 보상. 단,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자기부담금)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따름

참고3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기간

구 분	가입기간
사과․배․단감․떫은감	1월～3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 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2월～11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	2월～11월
밤․대추․감귤․고추․호두	4월～5월
고구마․옥수수․(사료용) 옥수수	4월～6월
단호박	5월
감자	(봄감자) 4월～5월 (고랭지감자) 5월～6월 (가을감자) 8월～9월
배추	(고랭지) 4월～6월 (월동) 9월～10월
무	(고랭지) 4월～6월 (월동) 8월～10월
파	(대파) 4월～6월 (쪽파) 8월～10월
벼․(사료용) 벼	4월～6월
참다래․콩․팥	6월～7월
인삼	4월～5월 10～11월
당근	7월～8월
양배추·메밀	8월～9월
브로콜리	8월～10월
마늘	(난지형 남도종) 9~10월 (난지형) 10월 (한지형) 10월～11월
차․양파․시금치	10월～11월
밀․보리	10월～12월
포도․유자․자두․매실․복숭아․오디․복분자․오미자․무화과․살구	11월～12월

※ 판매기간은 월단위로 기재하였으며, 구체적인 일단위 일정은 ①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판매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전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실시

※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을 통해 홍보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