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자료 (국제협력담당관)

2022. 2.

방송통신위원회

Ⅰ. 기관 일반현황

□ 구성 현황

○ 부서 인원

구분	계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9	1	-	4	3	1	-	-

< 조직도 >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 예산(2021년도)

○ 국제협력업무수행 : 226백만원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2,770백만원

□ 관련 법령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204호)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법률 제18198호)

○ 방송법 (법률 제17799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01호)

○ WTO, FTA 등 국제 통상협정

Ⅱ. 국제협력담당관 업무

□ 개 요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 교류협력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국제 협약 체결·관리

○ 방송통신 관련 해외정부·기구와 국제 공조

○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추진

○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방송통신 관련 통상협상 대응

□ 주요내용

○ 방송통신 행사 개최 또는 참석, 고위급 면담 및 협약 체결·관리

- 국제회의를 통한 협력의제 발굴, 방송통신 분야 현안의 신속한 검토, 효과적 대응전략 수립

- 주요국가·국제기구들과의 고위급 면담, 방송통신 협력·MOU 체결 등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 활동 지원

○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및 관리, 공동제작 지원, 해외 방송콘텐츠 시장 조사 등 방송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방안 수립·추진

- 국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국내 개최, 해외 주요 방송통신 행사 참석

○ 남북 방송통신 교류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및 교류사업 추진

- 방송통신, 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북방송통신 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남북 간 방송통신 분야 교류 증진 방안 논의

- 남북 상호이해 및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한 남북 방송통신 국제콘퍼런스 개최 및 통일프로그램 제작·방영, 북한 방송통신 실태조사 추진

○ 방송통신 분야 통상협상 대응

- WTO, FTA 등 양자·다자 간 통상 협상의 방송통신 분야 내용 검토, 기체결 FTA 후속협상 참여 등 방송통신 분야 대응

Ⅲ. 국제협력담당관 당면 현안 과제

□ 주요 국가 방송통신 규제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추진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 간 교류협력 및 정책공조 강화

○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을 모두 고려한 국제 교류협력 방안 수립·추진

□ 방송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국과의 공동제작 지원 사업 안착 및 확대

○ 방송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추진

□ 방송통신 분야 통상협상 현안 대응

○ 현재 진행 중인 협상(WTO 등 디지털/전자상거래 협상) 및 기체결 FTA 후속 협상에 대응

○ 통상추진위원회,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 협상 관련 부처 간 통상·경제 협력회의에서 방송통신 분야 현안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