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2021. 8.

Ⅰ		통일부 일반현황

1. 임 무

□ 정부조직법 제31조(통일부)

-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변인실	주요 정책사안 홍보 및 공보,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등
감사담당관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등
운영지원과	인사·서무·재무 관련 사항 등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등
통일정책실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등
교류협력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책·법령·제도의 수립·추진 등
정세분석국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종합적 분석·평가 등
인도협력국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 수립‧시행, 인도적 대북지원 기획‧조정‧지원 등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협력지구"의 개발·관리계획의 총괄·조정 등
남북회담본부	남북회담 대책수립, 남북회담 행사의 운영 및 진행상황 관리 등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통일교육 운영계획의 수립·집행 등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 등
남북출입사무소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 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	남북한 간 교류협력 및 직접거래의 확대 지원 등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한반도 통일미래를 위하여 남북 간 청소년 교류 및 통일체험 연수 등

2. 조직 및 정원

□ 본 부 : 3실 2국 3관 1단 28과‧담당관 3팀 275명

기업관리팀

차 관

정세분석총괄과

경제사회분석과

인도협력기획과

북한인권과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기

획

재

정담당관

혁 신 행

정담당관

정 보 화담당관

통일법제지원팀

대변인

정책보좌관

감사담당관

정 책총괄과

국제협력과

평화정 책과

이산가족과

공보담당관

정책협력과

정착지원과

정치군사분석과

정세분석국

장 관

남북협력

지구발전

기획단

기획총괄과

정 책기획과

인도협력국

홍보담당관

정책

기획관

통일정책

협력관

비상안전담당관

사회문화교류정책과

남북경협과

교류총괄과

남북접경협력과

사회문화교류운영과

교류협력실

교류협력정책관

교류지원과

운영지원과

개발지원협력과

국립 6

.

25 전쟁납북자기념관팀

□ 소속기관 : 8소속기관 4부 23과(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 3부 포함) 2팀, 336명

회담

1

과

회담

3

과

회담운영연락과

회담

지원과

교육

기획부

교육총괄과

교육연수과

운영관리과

교육

협력부

사회통일교육과

연구개

발

과

학교통일교육과

경의선운영과

동해선운영과

운영부

교류부

연락부

기획운영과

관리과

기획연구과

조사과

남북 회담본부

통일교육원

남북출입 사무소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사무처

북한인권 기록센터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

회

사무처

교육기획과

교육훈련과

관리후생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회담

2

과

회담 기획부

회담 운영부

교육운영팀

관리후생팀

화천분소

상근대표(나)

□ 산하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o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4. 예산 및 기금

(단위 : 억원)

년도	예산(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
2020	2,058	12,012
2021	2,294	12,431

5. 소관 법령

법률(11)	대통령령(12)	부령(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시행령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통일·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Ⅱ		감사담당관 운영현황

1. 일반 현황

□ 조직 및 정원

o 감사담당관(차관 직속)

구 분	4급	4‧5급	5급	6급	7급	계
정 원	1	-	3	2	1	7

□ 소관 행정규칙

o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o 통일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o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o 통일부 청렴옴브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예  산

사업명	2021년
o 감사활동 기관운영 경비(여비, 수용비 등)	58,071천원

2. 주요 업무

□ 자체감사 활동

o 본부 종합감사 및 남북협력기금 집행실태‧내부 청렴도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 (본부 각 부서 종합감사) 통일정책실 등 8개 부서

- (부내 남북협력기금 주관부서 및 산하 지원단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등 사업 대상

- (부내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주관부서 및 지원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겨레중고, 여명교, 하늘꿈교, 드림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등

- (내부 청렴도 취약분야)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

□ 공직기강 및 공직윤리 확립

o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 및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 연말연시․명절, 대통령 해외순방 등 계기, 부내․산하기관 공직기강 일제 점검

o 공직기강 및 복무점검 활동 지속 전개

o 성실한 재산등록 지원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한 윤리의식 고취

- 4급 이상 공직자, 5~7급 회계관직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산등록신고 및 심사

o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통한 공무집행의 공정성 제고 및 공직윤리 확립

- 4급이상 공직자 퇴직시 취업제한제도 안내 등

□ 청렴 및 부패방지 시책 지속 추진

o 연간 부패방지·청렴시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 ｢권익위｣ 등 외부기관 개선권고 및 시정요구 반영, 권익위 주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에 철저히 대비

-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구성·운영

-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등 실시를 통해 부패취약요소 제거

o ｢통일부공무원 행동강령｣ 등 개선사항 검토, 보완

-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타 기관의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 자체 청렴도 조사, 등 내부청렴도 개선 노력 강화

-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성 업무절차 개선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개혁, 자정 운동 전개

- 직원 대상 청탁금지 및 행동강령 상담

□ 비위사건 등 조사 철저

o 수사기관 통보 및 자체적발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처벌 관행 확립

o  국민신문고｣ 민원 등에 대해서 성실 조사, 대국민 신뢰도 제고

Ⅲ		감사담당관 당면현안과제

□ 자체감사 활동 결과 분석․보고

o 통일부 본부 정기 종합감사 결과 분석, 보고

o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주관부서 및 산하지원단체 특정감사 실시

o 주요사업･예산집행의 적법･적정성 등 기관 운영 전반 점검

□ 감사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제도 보완

o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 역량 강화 규정」주요내용을 반영하여

- 우수인력 확보․사기진작 근거 및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적극행정 면책 기준․절차,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등 자체근거 마련

□ 권익위 주관 평가 대비 및 결과 공개 대비

o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보도(12월 초순 예상)

o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 제출(12월 중순) 및 시책평가 결과 보도(2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