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수정공고(2021.5.4.개정)

수정 전 <21. 4. 5. 개정>	수정 후<21. 5. 4. 개정>	수정 사유
제41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9. <현행과 같음> 10.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업무 11.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이용 등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12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한 전체 입주자등 의견수렴(찬·반동의) 업무 13.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41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9. <현행과 같음> 10.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관한 입주자등의 취합된 의견청취서 확인 업무 11.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이용 등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12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한 전체 입주자등 의견수렴(찬·반동의) 업무 13.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o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의견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 (전체입주자 등의 전체의견 청취에서 수정)
제51조【주택관리업자 등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 방법을 결정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체 입주자등으로부터 [별지10호]서식을 통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여부를 청취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주택관리업자 등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항과 제출 기간 및 제출방법을 정해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는 [별지10호]서식을 사용한다.	o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 제출 기간과 제출방법을 정하여 입주자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수정 o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청취 방법 결정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제50조의2【주택관리업자의 낙찰방법 등】 ④ 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표9>,<별표10>에 따른다. 관리규약에 따른 세부평가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세부평가표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법에 맞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50조【주택관리업자 등 선정방법】 ④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표9>,<별표10>에 따른다. 단, 관리규약에 따른 세부평가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 등으로 규약과 상충되는 경우에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표준평가표를 사용할 수 있다.	o 준칙 조항 위치수정
제57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⑦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총 보육료로써 정부지원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및 기본 보육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최초계약)하고, 재계약의 경우 직전 3~6개월 평균 총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산정한다.	제57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⑦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총 보육료로써 정부지원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및 기본 보육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최초계약)하고, 재계약의 경우 직전 3~6개월 평균 총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산정한다.	o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의 총 보육료 수입의 정의 유권해석에 따른 개정 (2021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 P56)
제61조【직무교육 등】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관계법령 및 자료 등의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단체(주택관리사·전기기술인·소방안전관리자)의 협회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복리후생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자격과 관련된 주택관리사·전기기술인·소방안전관리자 협회의 협회비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비만 지원한다.(생략금지))	제61조【직무교육 등】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기구 구성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관계법령 및 자료 등의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단체(주택관리사·전기기술인·소방안전관리자)의 협회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복리후생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자격과 관련된 주택관리사·전기기술인·소방안전관리자 협회의 협회비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비만 지원한다.(생략금지))	o 공동주택관리단체 협회비의 재원확보에 대한 준칙 정비요청 (국토교통부 시달)
부 칙 (2021. 4. 5.)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관할 시장․군수가 신고․수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관리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2021. 5. 5.까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관리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0. 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1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관할 시장․군수가 신고․수리한 날)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관리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2021. 5. 5.까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관리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o 실제로 시행할 날을 지정하여 기재 o 관리규약의 제규정 개정 기간 조정 (단지별 개정 기간 반영)

[별지 제10호 서식](제51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에 대한 의견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 대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아래의 항목을 참고 후,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주택관리업자명 :					00관리(주)
	○ 계약기간만료일 :					00. 00. 00
	○계약갱신기간:					00. 00. 00. ~ 00. 00. ( 00개월)
	○계약갱신내용:					공동주택관리 위탁운영
	※의견청취기간:					00년 0월 00일부터 0월 00일까지 (0 일간)
		관리 서비스 의견청취 항목
	1. 관리주체 고객서비스 : 고객응대의 적정성
	2. 관리업무의 정보공개 :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장부 등 및 계약서 입대의 소집·의결한 사항 등
	3. 시설물유지·보수·관리 : 승강기, 주차장 등 주요시설 관리
	4. 주거복지·환경서비스 : 단지 내 청결, 조경 등
	※ 현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재선정함에 대한 의견
	동―호수:			―				성 명:			의견서 제출 기한
											00월00일까지
	찬성							반대			해당란에 ‘○’ 표시	○
	사 유:
	제출장소:				의견서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월 ○일 및 ○월 ○일까지 작성하시어 관리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동주택에 적합하게 명기)
	상기 본인은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2○○○년 ○○월 ○○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