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21 – 640호

천곡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천곡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의 령 군 수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위 치	사 업 량	사업기간	비 고
천곡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의령군수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하천정비 L=480m	2021. 4. ~ 2022. 4.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의령군청)

3. 사업의 목적 : 최근 기상이변으로 태풍 등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 해소

4.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시기 : 2021년 04월

5.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위 사업에 대하여 토지 조서 열람방법은 열람 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열람기간: 2021. 4. 22. ~ 2021. 5. 6.(15일간)

- 열람장소: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의령군청)신관 3층,

안전관리과 하천담당

나. 또한 사업 인정에 관한 의견 및 토지 등의 세목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붙임서식에 따라 열람기간 동안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의령군청 안전관리과 하천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1. 4. 22. ~ 2021. 5. 6.(15일간)

- 제출방법: 서면제출

- 제출장소: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의령군청)신관 3층, 안전관리과

※ 열람 및 이의 신청시간은 09:00 ~ 18:00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6. 보상시기 : 2021. 4월 이후(※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책정 후 개별통보)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조서 : 따로 붙임

8.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다. 소유권 이전등기 및 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후 거래은행 계좌입금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9. 기 타 사 항

가.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나.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추후 금번 공사시행 과정에 추가로 발생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은 개별 통지 할 계획이며,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안전관리과 ☎(055)570-3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