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Ⅰ. 공동주택 관리법령 개정사항 반영

[1]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조치사항 신설

□ 공동주택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 추가

⇨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종사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 사실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준칙 제14조의 2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관리사무소직원, 경비원 등)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준칙 제14조의 3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동별대표자 후보자 등록 가능시기 구체화(사용자, 중임후보자)

□ 사용자 및 중임후보자의 동별대표자 후보 등록 가능 시기 구체화

⇨  선출공고 2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후보자와 사용자의 우선순위나 후보자 등록 시기에 대한 내용 추가

준칙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3차 선출공고부터 사용자도 해당 선거구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될 수 있는데 입주자(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입주자를 포함한다)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3차 선출공고부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Ⅱ. 운영상 불편사항 개선

[1]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지원 구체화

□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지원에 대한 분쟁이 잦아 공개 및 지원금에대한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식추가 및 문구 정비

⇨  사업비 결정 시 게시판 등 공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사업비 지원 중단 조항 신설

준칙 제36조【소요비용의 지원】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전 사업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제출한 사업비에 대해 적정성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지원되는 비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비 결정에 대한 사항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준칙 제37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③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 보고서(지출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않는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주택관리업자의 낙찰 방법 및 재계약 절차 정비

□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계약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추가

⇨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간 분쟁을 줄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등의 절차를 거쳐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준칙 제51조【주택관리업자 등의 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 방법을 결정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체 입주자등으로부터 [별지10호]서식을 통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여부를 청취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관련 절차 정비

□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한 분쟁이 잦고, 재계약 시 기존 수탁자에 유리하도록 문구가 되어 있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며, 보육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준칙 제57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주체가 제4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준칙 제57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수탁자로부터 재계약의 요청(문서 또는 협의)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로부터 서면동의서(해당 보육시설 입소 세대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개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함)를 받는 방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기존 수탁자는 관리주체의 요구에 따라 입소 세대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확인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가 제4항의 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총 보육료로써 정부지원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및 기본 보육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최초계약)하고, 재계약의 경우 직전 3~6개월 평균 총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산정한다.

[4] 재난발생 시 장애인차별금지 방송통신설비 알림 내용 추가

□ 공동주택 내 장애인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무선방송통신의 설비로 재난 발생 시 알림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화재 등 장애인의 미인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무선 방송통신설비 등으로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개정 전	개정 후
준칙 제6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④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준칙 제6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④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안전사고 대응조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에 따른 장애인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민 등에게 유무선 방송통신설비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골든타임 안에 미인지자에게 재알림을 하는 방법을 포함)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재난사태선포)에 따라 재산사태가 선포된 경우 위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한다.

[5]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 취약점 개선 등 유지관리 조항 신설

□ 관리주체는「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세대 내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추가

⇨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

준칙 제6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⑦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설치 또는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Ⅲ. 기타 개정사항(문구,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 동별대표자, 선거관리위원 해임사유 추가 (제20조, 제40조)

□ 회의 개최시 녹음, 녹화 의무화(단서조항 삭제) (제30조)

□ 선거관리위원회 서면동의, 의견수렴 등 선거업무 보완 (제41조)

□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사항 구체적으로 변경 (제63조)

□ 운영비 내용 추가 및 보완 (제32조, 제43조)

□ 잡수입의 회계처리사항 보완 (제68조)

□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추가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