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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0-31

□ 대통령, 정부부처 4개팀제 국정운영 본격 착수

□ 팀플레이와 팀워크 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한 팀제 운영

□ 경제관련분야 팀장 재경부장관, 외교·안보분야 팀장 통일부장관, 교육·        인적자원분야 팀장 교육부 장관, 사회·문화분야 팀장 행자부장관

□ 과학기술부, 정부지원 연구비 카드로 지급

□ 10월부터 대학과 기업이 수행하는 신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현금대신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R＊D카드제□ 도입

- 과제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이 카드로만 지출, 총 연구비가 카드    사용 한도액으로 내년부터는 全연구과제에 확대 운영       -(홈페이지)

□ 농림부, 구제역 방역선-위험·경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실시 요령□을 개정, 보호·경계지역을 위험 (3□ 이내), 경계(3∼10□), 관리(10∼20□)지역으로 세분하여 방역조치

- 살처분 : 발생마을의 모든 가축대상, 단 지리적·역학적 특성에 따라              반경 500m까지 확대 - 국제獸疫사무국(OIE)의 기준

- 예방접종 : 반경 10□→3□(위험지역)로 축소, 역학조사위원회의 기술                검토에 따라 10□까지 확대 가능

- 관리지역 : 가축이동 제한 없이 혈청검사와 소독 및 질병 예찰

※ 을지연습 기간중 비상방역훈련에 적용·실시              -(연합뉴스)

□ 해양부, 미등록 해안땅 3백여만평 국유화

□ 市·道별 연안지역의 미등록 토지를 새로 측량하여 공유수면매립관리법·국유재산법에 따라 등록·등기조치

- 우리道 안면 해수욕장 인근 30만평의 잡종지 등         -(국토연구원)

□ 반부패특위, 상임기구화 및 제한적 조사권 부여 추진

□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위원장과 위원 1∼2명을 상임화하고 최소한의      조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으로 구상                     -(한국행정연구원)

□ 전국 市·道知事협의회,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논의

□ 오는 31일 개최되는 협의회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논의할 예정

- 이 제안에는 수도권 밀집 해소를 위한 중앙부처 지방이전 추진,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地自體 이관, 광역권별 특화사업육성, 지방교육 활성화案 등 포함

□ 경북도, □폐공신고센터□ 운영 - 1공당 포상금 5만원

□ 농촌지역 지하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시군과 농업기반공사 지부에 설치

- 방치된 폐공을 신고하면 포상                           -(대구매일신문)

□ 대구시, 7개 톨게이트에서 공과금 접수

□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우편물을 보내주거나 각종 공과금을 받는 □Highway Relay Service□ 실시

- 편지·소화물 등은 도로상의 부스 등에서 받고, 공과금은 지로를 이용       하여 은행에 납부하는 모든 요금이 해당

- 9월말까지 시범실시후 호응이 좋을 경우 경북지역 톨게이트로 확대 시행

〈 □생활민원 기동점검반□ 운영 -【禮山郡編】〉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편민원 해소 및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민원 기동점검반□을 운영

□ 점검지역 : 도시지역과 관광지역을 중점 순회 점검

□ 점검방법 : 3명씩 5개조로 편성, 상하수도·도로 및 뒷골목·방범가로등·             불법광고물·환경위생·교통안전 등 점검

□ 보람과 성과 : 144건 점검 136건 현장처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

〈 공직자 자원봉사 1일 현장체험 실시 -【禮山郡編】〉

공직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솔선참여하여 군민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기쁨과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현장봉사체험 실시

□ 참 여 자 : 89명(1단계 : 군수·과장급,  2단계 : 본청 담당)

□ 체험내용 : 농산물 수확, 생활쓰레기 수거, 독거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돕기 등

□ 보람과 성과

- 간부공무원의 솔선 참여로 하위직 공무원에게 본보기

- 체험을 마치고 농민 및 미화원 등과 식사를 함께하며 격의없는 대화로     일체감 조성과 주민속의 행정 구현

〈 2000상반기 □종합감사결과처분결정례□ 발간 -【公州市編】〉

종합감사시 기초행정분야에 대한 행정처리 잘못으로 지적받은 감사지적   사례를 책자로 발간(90부), 실과·사업소·읍면동 배부

□ 효과 : 근무와 업무처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게 되고 실수 없는 행정 수행

※ 9월중에는 감사원등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분결정사례□ 발간 예정

〈 생활공구 무료대여창구 운영 -【公州市編】〉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하나 값이 비싸고 한두번 사용을 위하여 가정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생활공구를 비치·대여

□ 공구종류 : 생활공구(전기드릴, 가정용사다리, 파이프렌치, 절단기 등)

농기구(삽, 곡괭이, 호미 등)

□ 대여창구 : 동사무소

□ 운영방법 : 생활공구가 필요한 주민이 동사무소를 방문, 필요한 공구를

대여받아 2∼3일간 사용

□ 경기 부천시, 식물생육 가능한 콘크리트水路 개발

□ 소사구 송내동 구지천 일부구간에 시험시공, 문제점 없이 수생식물이 잘      자라고 있어 工法 특허출원

- 기존 콘크리트 수로의 안전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천 바닥과 측면에        식재기반 토양을 형성하고 그 위에 식물생육이 가능한

- 식생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여 갈대·부들·꽃창포 등 생명력이 강하고        수질정화작용을 하는 수생식물을 식재, 생태하천으로 유지

□ 연말까지 시험에 성공할 경우, 전국 도심지 하천·호수 등이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변모될 것으로 기대                                 -(경인일보)

□ 日 대기업 사원, □연공서열 제도 유지해야□ 7.3% 불과

□ 지난 해 11∼12월 사이 일본의 577개 대기업 1천명의 설문조사 결과

- 연공서열 : 부분적 개선 및 기본적 재검토 의견 - 84.4%

- 종신고용제 : 부분적 개선 및 기본적 재검토 의견 - 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