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부수시설물

《적용요령》

▪부수시설물 중 기준가격표에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6조제6호 규정에 의한 개수 중 시설물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20%를 적용한다.

1. 엘 리 베 이 터

		1. 정 의

엘리베이터란 고층건물 등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동력에 의해 아래위로 운반하도록 되어있는 장치를 말한다.

		2. 종 류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1) 교류기어드(AC-2)：60m/분 이하 중속으로서 저속브레이크로 제어되는 방식

2) 직류기어드(DC-GD)：75～105m/분의 중속으로서 감속기에 의하여 제어 정지하는 방식

3) 직류기어레스(DC-GL)：120m/분 이상의 고속용으로 고층빌딩의 승용엘리베이터에 많이 사용되고 완전자동으로 제어되는 방식

4) 인버터 :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하는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을 말하며, VVVF제어라고도 한다

- 기어드(AC-GD)：승강기의 진동소음이 크고, 대용량 고출력을 내는데 부적합하고 기어로 제어되는 방식

- 기어레스(AC-GL)：승강기의 진동소음이 적으며, 대용량 고출력을 내는데 적합하고 주파수로 제어되는 방식

- MRL(Machine Roomless Elevator)：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교류형(AC)으로서 저속 및 중속 브레이크로 정지되는 제어방식이며 속도에 따라 분당 20m, 30m, 45m, 60m으로 나누어짐

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교류형(AC)으로서 분속 20m～60m가 있음(2,000㎏은 소‧중형차용, 2,500㎏은 대형차용)

라. 덤웨이터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면서 적재용량 300㎏ 이하인 것으로서, 소형화물(서적, 음식물 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마. 침대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승 객 용 엘리베이터	18년	정 액 법	10%	0.05
화 물 용 엘리베이터	18년	정 액 법	10%	0.05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18년	정 액 법	10%	0.05
덤 웨 이 터	18년	정 액 법	10%	0.05
침 대 용 엘리베이터	18년	정 액 법	10%	0.05

		4. 기 준 가 격 표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단위：천원)

	형 별		교류기어드형(AC-2)			직류기어드형(DC-GD)
속 도 및 층 별			30m/분 6층기준	45m/분 6층기준	60m/분 6층기준	75m/분 6층기준	90m/분 10층기준	105m/분 15층기준
기 준 인 원			10	10	10	10	10	10
엘 리 베이터		상	23,570	26,100	29,580	40,450	45,140	69,750
		하	22,930	25,090	26,830	22,500	32,890	40,710
1 층 증 감 시			941	941	1,045	1,150	1,150	1,150
1 인 증 감 시			225	225	291	388	617	617

(단위：천원)

	형 별		직 류 기 어 레 스 형 (DC-GL)
속도 및 층별			120m/분 15층기준	150m/분 15층기준	150m/분 25층기준	180m/분 25층기준	210m/분 25층기준	240m/분 25층기준	300m/분 25층기준	360m/분 25층기준
기 준 인 원			15	15	18	18	30	30	30	30
엘 리 베이터		상	89,920	133,900	137,770	140,900	163,720	188,850	312,840	331,430
		하	72,390	81,210	109,470	111,540	131,610	-	-	-
1 층 증감시			1,130	1,254	1,379	1,630	1,881	2,007	2,133	2,258
1 인 증감시			758	784	811	839	924	951	979	1,006

(단위：천원)

	형 별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AC-GD)
속도 및 층별		60m/분 6층기준	90m/분 6층기준	105m/분 6층기준	120m/분 15층기준	150m/분 25층기준
기 준 인 원		11	11	11	15	18
엘리베이터		35,260	35,890	41,310	79,520	103,300
1 층 증감시		1,376	1,543	1,543	1,933	1,933
1 인 증감시		578	578	578	861	861

(단위：천원)

	형 별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AC-GL)
속도 및 층별		180m/분 30층기준	210m/분 30층기준	240m/분 40층기준	300m/분 40층기준	360m/분 40층기준
기 준 인 원		18	20	20	20	20
엘리베이터		209,670	229,400	262,940	629,570	698,440
1 층 증 감 시		2,258	2,311	2,311	2,521	2,521
1 인 증 감 시		935	935	935	1,008	1,008

(단위：천원)

	형 별	Machine Roomless Elevator
속 도 및 층 별		45m/분 6층기준	60m/분 6층기준	90m/분 6층기준	105m/분 6층기준
기 준 인 원		8	11	11	11
엘리베이터		33,990	38,000	40,440	49,670
1 층 증 감 시		1,376	1,376	1,543	1,543
1 인 증 감 시		578	578	578	578

※ 상 ‧ 하의 구분

∙ 상：티센크루프코리아(주), 현대엘리베이터(주), OTIS(주) 등의 국내 유명 메이커나 외국산 제품

∙ 하：기타 국내 조립품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단위：천원)

	형 별		교 류 형 (AC)
속 도			20m/분	30m/분	45m/분	60m/분
3,000 ㎏ 5층 기준		상	45,150	46,810	48,070	52,440
		하	37,630	39,010	40,060	43,710
1 층 증 감 시			1,950	1,950	1,950	1,950
500 ㎏ 증 감 시			2,080	2,080	2,080	2,080

※ 상 ‧ 하 구분

∙ 상(上) : 외국기술 제휴한 국내제품 및 외국상품

∙ 하(下) : 기타 제품

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단위：천원)

	형 별		교 류 형 (AC)
	중량별		2,000㎏				2,500㎏
속 도 별			20m/분	30m/분	45m/분	60m/분	20m/분	30m/분	45m/분	60m/분
5 층 기 준		상	39,976	43,996	45,804	50,823	41,854	46,006	48,005	51,359
		하	33,320	36,663	38,168	42,359	34,875	38,340	40,016	42,804
1층 증감시			1,646	1,646	1,646	1,646	1,778	1,778	1,778	1,778

※ 상‧하 구분

∙ 상(上) : 외국기술 제휴 국내생산품 및 외국상품

∙ 하(下) : 기타 국내 조립품

라. 덤웨이터

(단위：천원)

	형 별	교 류 형 (AC)
	중량별	80㎏	100㎏	150㎏	200㎏	300㎏
층 별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20m/분		13,140	13,490	14,060	14,270	14,930
30m/분		14,770	15,120	15,750	15,980	16,790
1 층 증 감 시		570	570	570	710	710

마. 침대용 엘리베이터

(단위：천원)

	형 별	교 류 형 (AC)
	기준인원	20인		24인		30인
	속도별	30m/분	60m/분	30m/분	60m/분	30m/분	60m/분
층 별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엘 리 베 이 터		43,080	50,160	44,760	52,430	48,100	56,260
1 층 증 감 시		1,916	1,916	2,164	2,164	2,464	2,464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인원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기준 층수 = 지상 층수 + 지하 층수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톤수별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기준 층수 = 지상 층수 + 지하 층수

다. 자동차용‧침대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기준 층수 = 지상 층수 + 지하 층수

≪ 산출예시 ≫

◦ 12층 건물에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2016년도에 설치한 경우 2021년도 시가표준액은? (규격 및 형식：Machine Roomless Elevator 90m/분 15인승)

∙ 적용방법 : (기준가격＋층별증감가격＋인원증감가격)×잔가율

∙ 90m/분 6층 기준가격：40,440,000원	A

∙ 6층 증가기준가격：1,543,000원×6층＝9,258,000원	B

∙ 4인 증가기준가격：578,000원×4인＝2,312,000원	C

∙ 감가율：0.05

∙ 잔가율：1－(0.05×5년)＝0.75

∙ 기준가격 합계 : A＋B＋C = 40,440,000원＋9,258,000원＋2,312,000원＝52,010,000원

∙ 시가표준액 : 52,010,000원×0.75(잔가율)＝39,007,500원

◦ 2017년도에 7층 건물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2021년도 시가표준액은? (규격 및 형식：3,000㎏ 45m/분 상)

∙ 3,000㎏ 45m/분 5층 기준가격：48,070,000원

∙ 2층 증가가격：1,950,000원×2층＝3,900,000원

∙ 감가율：0.05

∙ 잔가율：1－(0.05×4년)＝0.80

∙ 기준가격＝48,070,000원＋3,900,000원＝51,970,000원

∙ 시가표준액＝51,970,000원×0.80(잔가율)＝41,576,000원

◦ 2015년도에 5층 건물에 덤웨이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2021년도 시가표준액은? (규격 및 형식 : 100㎏ 20m/분)

∙ 100㎏, 20m/분 4층 기준가격＝13,490,000원

∙ 1층 증가기준가격：570,000원

∙ 감가율：0.05

∙ 잔가율：1－(0.05×6년)＝0.7

∙ 기준가격： 13,490,000원＋570,000원＝14,060,000원

∙ 시가표준액： 14,060,000원×0.7(잔가율)＝9,842,000원

◦ 2014년도에 8층 병원에 20인승 속도 30m/분의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2021년도 시가표준액은?

∙ 20인승 30m/분 4층 기준가격：43,080,000원

∙ 4층 증가기준가격：1,916,000원×4층＝7,664,000원

∙ 감가율：0.05

∙ 잔가율：1－(0.05×7년)＝0.65

∙ 기준가격：43,080,000원＋7,664,000원＝50,744,000원

∙ 시가표준액：50,744,000원×0.65(잔가율)＝32,983,600원

2. 에 스 컬 레 이 터

		1. 정 의

에스컬레이터란 고층건물 등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자동적으로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움직이도록 설치한 자동운반 시설물로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를 말한다.

		2. 종 류

가.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는 유효폭에 따라 1,200㎜(1,200형)과 1,000㎜(1,000형), 800㎜(800형)의 3가지로 분류한다.

나. 무빙워크(MOVING WALKER)

무빙워크는 경사형 무빙워크와 수평형 무빙워크로 구분되며, 경사형 무빙워크는 유효폭에 따라 1,200㎜(1,200형)과 1,000㎜(1,000형) 및 800㎜(800형)의 3가지로 분류하고, 수평형 무빙워크는 유효폭에 따라 1,600㎜(1,600형), 1,400㎜(1,400형), 1,200㎜(1,200형), 1,000㎜(1,000형) 및 800㎜(800형)의 5가지로 분류한다.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18년	정액법	10%	0.05

		4. 기 준 가 격 표

가. 에스컬레이터

(단위：천원)

층 고 폭		3m이하	4m이하	5m이하	7m이하
800㎜이하	상	54,950	59,870	65,610	82,830
	하	40,190	45,930	53,310	67,920
0.1m 당 증 감 시		336	369	475	696
1,000㎜이하	상	57,000	61,920	68,070	85,300
	하	41,420	47,570	55,570	70,120
0.1m 당 증 감 시		348	373	495	738
1,200㎜이하	상	59,640	63,970	70,530	89,450
	하	43,070	49,210	57,820	73,720
0.1m 당 증 감 시		361	377	517	779

※ 상‧하의 구분

∙ 상：외국기술제휴 국내생산품 및 외국산제품

∙ 하：기타제품

나. 무빙워크(MOVING WALKER)

① 경사형 무빙워크

(단위：천원)

층 고 폭		3m이하	4m이하	5m이하	7m이하
800㎜이하	기준가격	72,380	75,250	87,140	117,490
	0.1m당 증감시	352	491	738	1,558
1,000㎜이하	기준가격	73,810	76,890	88,170	121,490
	0.1m당 증감시	369	533	860	1,680
1,200㎜이하	기준가격	74,840	78,940	91,240	126,510
	0.1m당 증감시	377	604	919	1,722

② 수평형 무빙워크

(단위：천원)

길 이 폭		20m이하	40m이하
800㎜이하	기준가격	58,870	71,050
	0.1m당 증감시	609	659
1,000㎜이하	기준가격	60,900	74,100
	0.1m당 증감시	659	711
1,200㎜이하	기준가격	63,440	77,650
	0.1m당 증감시	711	761
1,400㎜이하	기준가격	65,980	81,200
	0.1m당 증감시	761	812
1,600㎜이하	기준가격	69,020	85,260
	0.1m당 증감시	812	862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고 또는 길이 0.1m 증감 시 기준가격 × 길이)]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6년도에 폭 1,200㎜ 에스컬레이터 층고 7m를 구입 설치하였을 경우 2021년도 시가표준액은? (규격 및 형식：1,200㎜, 상)

∙ 감가율：0.05

∙ 잔가율：1－(0.05×5년)＝0.75

∙ 기준가격：89,450,000원

∙ 시가표준액 : 89,450,000원×0.75(잔가율)＝67,087,500원

◦ 2017년도에 폭 1,000㎜, 길이 20m의 수평형 무빙워크를 설치하였을 경우 2021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5

∙ 잔가율：1－(0.05×4년)＝0.80

∙ 기준가격：60,900,000원

∙ 시가표준액：60,900,000원×0.80(잔가율)＝48,720,000원

3. 기 타  승 강 시 설

		1. 정 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할 장소로 운반 또는 이동주차할 수 있도록 옥내에 설치한 시설

		2. 종 류

가. 수직순환식주차장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나. 수평순환식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다. 다층순환식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라. 2단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마. 다단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바. 승강기식주차장치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사.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 및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아. 평면왕복식주차장치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자. 특수형식주차장치

제가호 내지 제아호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 용 연 수	감 가 방 법	잔 존 율	감 가 율
18년	정 액 법	10%	0.05

		4. 기준가격표(1대당 기준가격)

가.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기준대수	기준대수까지의 대당 기준가격	기준대수 초과 1대증가시마다 대당 기준가격
소형(16대이하)	10대	4,900	4,080
대형(16대초과)	40대	3,880	3,160

나. 수평순환식 및 다층순환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2단 이하	3단	4단	5단	6단
기준가격	4,140	3,520	3,210	3,040	2,950

다. 2단식(1단식포함)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단 순	경 사	승 강
기준가격	2,290	2,620	3,100

라. 다단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3단	4단	5단 이상
기준가격	3,260	3,200	3,170

마. 승강기식 및 승강기슬라이드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40대까지 기준가격	40대초과 1대증가시마다 기준가격
기준가격	3,810	3,260

바. 평면왕복식

(단위：천원/대)

구분	2단이하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기준가격	4,810	4,250	3,860	3,690	3,600	3,550	3,530	3,510

사. 기타 주차장치(특수형식 주차장치포함)

위 종류 이외의 주차시설은 과세권자가 수시 조사 결정한 가격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1대당) × 대수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5년도에 10대의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수직순환식의 자동차용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2021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5

∙ 잔가율：1－(0.05×6년)＝0.70

∙ 기준가격(1대당)：4,900,000원

∙ 시가표준액：4,900,000원×10대×0.70(잔가율)＝34,300,000원

◦ 2016년도에 평면왕복식의 8단 300대의 자동차용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2021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5

∙ 잔가율：1－(0.05×5년)＝0.75

∙ 기준가격(1대당)：3,530,000원

∙ 시가표준액：3,530,000원×300대×0.75(잔가율)＝794,250,000원

4. 휠 체 어 리 프 트

		1. 정 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경사 또는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시설물로서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를 말한다.

		2. 종 류

가.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경사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으로 중량에 따라 225㎏와 300㎏의 두 가지로 분류한다.

나.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 용 년 수	감 가 방 법	최종연도 잔가율	감 가 율
18년	정 액 법	10%	0.05

		4. 기준가격표

가.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단위：천원/대)

구 분	5m 기준가격	5m 초과 1m증가시마다 기준가격
225㎏, 9m/분	18,500	720
300㎏, 9m/분	28,000	950

나.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단위：천원/대)

구 분	1m 기준가격	1m 초과 1m증가시마다 기준가격
340㎏, 7m/분	19,500	1,960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1m 증가 시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6년도에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225㎏, 9m/분) 5m를 구입 설치한 경우 2021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5

∙ 잔가율：1－(0.05×5년)＝0.75

∙ 기준가격：18,500,000원

∙ 시가표준액 : 18,500,000원×0.75(잔가율)＝13,875,000원

◦ 2015년도에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340㎏, 7m/분) 3m를 설치하였을 경우 2021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5

∙ 잔가율：1－(0.05×6년)＝0.70

∙ 기준가격：19,500,000원

∙ 1m 증가시 기준가격 : 1,960,000원×2m＝3,920,000원

∙ 시가표준액：(19,500,000원+3,920,000원)×0.70(잔가율)＝16,394,000원

5. 20kw이상의 발전시설

		1. 정 의

일반조명, 보일러 가동, 급‧배수 등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20kw이상의 발전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은 제외된다.

		2.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15년	정액법	10%	0.06

		3. 기 준 가 격 표

(단위：천원)

품 명	규 격	기준가격		1kw증가시 기준가격
		자 동 식	수 동 식	자 동 식	수 동 식
발 전 기	20kw	12,200	9,776	99	99
	50kw	15,400	12,766	117	80
	60kw	16,600	13,574	57	55
	85kw	18,000	14,948	78	54
	115kw	19,700	16,564	87	78
	200kw	28,100	23,270	121	125
	260kw	36,000	30,704	94	94
	300kw	39,900	34,420	121	109
	360kw	46,700	40,884	134	140

품 명	규 격	기준가격		1kw증가시 기준가격
		자 동 식	수 동 식	자 동 식	수 동 식
발 전 기	400kw	52,200	46,460	162	102
	450kw	58,400	51,631	131	125
	500kw	64,600	57,852	107	104
	600kw	76,800	68,356	199	193
	750kw	107,700	97,606	242	236
	1,000kw	178,500	157,075	232	199
	1,250kw	225,300	207,252	178	173
	1,500kw	272,900	250,884	302	285
	2,000kw	430,800	394,950	293	290

		4.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1kw당 증가시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자동식발전기(300kw)를 2018년도에 설치한 경우 2021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6

∙ 잔가율：1－(0.06×3년)＝0.82

∙ 기준가격 : 39,900,000원

∙ 시가표준액 : 39,900,000원×0.82(잔가율)＝32,718,000원

6. 온수 및 열 공급시설

		1. 정 의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이란 난방용이나 욕탕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제품생산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시설물로 보지 아니한다.

		2. 종 류

가. 난방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냉･난방 방식별로 직접증기, 직접온수, 온풍(온풍로식, 코일식), 냉･난방(중앙닥트식, 유니트식), 전기온돌, 전기히트펌프, 가스히트펌프, 지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로 구분한다.

나.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공동탕(대중탕), 가족탕(독탕), 한증막, 증기탕, 사우나탕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난방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15년	정액법	10%	0.06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15년	정액법	10%	0.06

		4. 기 준 가 격 표

가. 난방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단위：원)

냉 ‧ 난 방 방 식 별	㎡ 당 기준가격
직 접 증 기 난 방 설 비	43,800
직 접 온 수 난 방 설 비	40,700
온 풍 난 방 설 비 (온 풍 로 식)	34,200
온 풍 난 방 설 비 (코 일 식)	32,300
냉 ‧ 난 방 (중 앙 닥 트 식)	62,600
냉 ‧ 난 방 (유 니 트 식)	60,600
전 기 온 돌 난 방 설 비	40,700
전 기 히 트 펌 프	45,500
가 스 히 트 펌 프	71,600
지 열 히 트 펌 프	84,600
공 기 열 히 트 펌 프	46,700

◦ 건물의 용도별․면적별 부과지수표

구분 용도별	건 물 의 시 설 연 면 적 (㎡)
	330 이하	660 이하	990 이하	1,650 이하	2,640 이하	3,300 이하	6,600 이하	9,900 이하	16,500 이하	16,500 초과
사 무 실 은 행 병 원(종 합) 병 원(단 과) 백화점,점포 호 텔 여 관 다방,식당 공장평균 제 과 점 방 송 국 극 장 학 교 연 구 소 예 식 장 별 장 체 육 관 동(식)물온실	1.30 1.35 1.40 1.30 1.25 1.40 1.30 1.40 1.30 1.40 2.00 1.40 1.30 1.30 1.30 1.30 1.40 1.40	1.20 1.30 1.37 1.27 1.20 1.37 1.25 1.35 1.20 1.35 1.80 1.35 1.20 1.25 1.20 1.25 1.35 1.35	1.10 1.30 1.37 1.25 1.10 1.30 1.20 1.30 1.00 1.30 1.70 1.30 1.05 1.20 1.10 1.20 1.30 1.30	1.10 1.10 1.30 1.20 1.10 1.30 1.10 1.25 1.00 1.25 1.60 1.25 1.00 1.15 1.00 1.10 1.25 1.25	0.97 1.00 1.25 1.10 1.00 1.25 1.05 1.00 0.95 1.00 1.60 1.20 1.00 1.10 0.97 1.10 1.20 1.20	0.95 1.00 1.25 1.10 1.00 1.20 1.00 1.00 0.90 1.00 1.60 1.10 0.95 1.00 0.95 1.10 1.00 1.10	0.95 0.97 1.20 1.00 1.00 1.20 1.00 1.00 0.80 1.00 1.50 1.00 0.95 1.00 0.95 1.10 1.00 1.00	0.95 0.97 1.20 1.00 0.97 1.10 1.00 1.00 0.80 1.00 1.50 1.00 0.85 0.95 0.95 1.10 1.00 1.00	0.90 0.95 1.00 0.97 0.95 1.00 1,00 1.00 0.75 1.00 1.40 0.90 0.80 0.90 0.95 1.10 0.90 0.90	0.85 0.90 0.95 0.95 0.80 0.95 1.00 1.00 0.75 1.00 1.20 0.90 0.80 0.90 0.95 1.10 0.90 0.90

나.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단위：천원)

방 식 별	㎡당 기준가격	방 식 별	㎡당 기준가격
공 동 탕	66	증 기 탕	73
한 증 막	67	사 우 나 탕	89
가 족 탕	81

◦ 면적별 부과지수표

연 면 적	165㎡이하	330㎡이하	660㎡이하	990㎡이하	990㎡초과
지 수	1.20	1.00	0.95	0.90	0.80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부과지수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6년도에 연면적 1,650㎡의 사무실을 신축하였다. 당 사무실의 냉‧난방은 중앙닥트식 냉‧난방시설이다. 2021년도 냉‧난방시설의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6

∙ 잔가율 : 1－(0.06×5년)＝0.70

∙ 1,650㎡ 기준가격：62,600원×1,650㎡＝103,290,000원

∙ 부과지수 적용： 103,290,000원×1.10(부과지수)＝113,619,000원

∙ 시가표준액 : 113,619,000원×0.70(잔가율)＝79,533,300원

◦ 연면적 660㎡의 대중목욕탕이 2017년도에 신축되었고 660㎡ 중 330㎡은 잡화상점으로 임대되고 실제 대중목욕탕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330㎡이다.  2021년도 욕탕시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규격 및 형식：공동탕)

∙ 감가율：0.06

∙ 잔가율：1－(0.06×4년)＝0.76

∙ 대중탕 기준가격(㎡당 66,000원)： 66,000원×330㎡＝21,780,000원

∙ 부과지수 적용： 21,780,000원×1.00(부과지수)＝21,780,000원

∙ 시가표준액 : 21,780,000원×0.76(잔가율)＝16,552,800원

7. 7,560㎉급 이상의 에어컨

		1. 정 의
				7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공기의 온도‧습도 등을 조절하는 7,560kcal (2.5R/T) 이상의 에어컨으로서 중앙조절식에 한하여 시설물로 인정한다.

		2. 종 류

1) 중앙집중식 에어컨에 한하며 1실단위의 에어컨은 제외한다.

2) 제품의 구분：공냉식, 수냉식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15년	정액법	10%	0.06

		4. 기 준 가 격 표

(단위：천원)

종 류 구 분	기 준 가 격
	공 냉 식	수 냉 식
3R/T 9,072kcal (1R/T 증가시)	2,960(540)	3,120(700)
5R/T 15,120kcal (1R/T 증가시)	4,020(420)	4,520(350)
10R/T 30,240kcal (1R/T 증가시)	6,180(420)	6,380(330)

(단위：천원)

종 류 구 분	기 준 가 격
	공 냉 식	수 냉 식
15R/T 45,360kcal (1R/T 증가시)	8,340(260)	7,940(600)
20R/T 60,480kcal (1R/T 증가시)	9,650(850)	10,950(550)
40R/T 120,960kcal (1R/T 증가시)	26,730(250)	22,310(200)
50R/T 151,200kcal (1R/T 증가시)	29,250(163)	24,220(241)
60R/T 181,440kcal (1R/T 증가시)	30,850(623)	26,630(372)
100R/T 302,400kcal (1R/T 증가시)	55,980(261)	41,410(312)
120R/T 362,880kcal (1R/T 증가시)	61,200(724)	47,740(211)
150R/T 453,600kcal (1R/T 증가시)	83,420(543)	54,070(201)
200R/T 604,800kcal (1R/T 증가시)	111,050(603)	63,210(643)
270R/T 816,480kcal (1R/T 증가시)	-	108,540(241)
320R/T 967,680kcal (1R/T 증가시)	-	120,600(302)
360R/T 1,088,640kcal (1R/T 증가시)	-	132,160(302)
400R/T 1,209,600kcal (1R/T 증가시)	-	143,510(302)
450R/T 1,360,800kcal (1R/T 증가시)	-	157,790(226)
500R/T 1,512,000kcal (1R/T 증가시)	-	168,540(271)
700R/T 2,116,800kcal (1R/T 증가시)	-	222,210(302)
800R/T 2,419,200kcal (1R/T 증가시)	-	249,640(241)
900R/T 2,721,600kcal (1R/T 증가시)	-	273,560(231)
1,000R/T 3,024,000kcal (1R/T 증가시)	-	294,970(302)
1,250R/T 3,780,000kcal (1R/T 증가시)	-	366,020(231)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1R/T 증가시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8년에 160R/T 483,840kcal의 공냉식 에어컨을 설치하였을 경우 2021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6

∙ 잔가율：1－(0.06×3년)＝0.82

∙ 150R/T 453,600kcal 기준가격：83,420,000원

∙ 10R/T 453,600kcal 증가시 기준가격：543,000원×10＝5,430,000원

∙ 기준가격 합계 : 83,420,000원＋5,430,000원＝88,850,000원

∙ 시가표준액 : 88,850,000원×0.82(잔가율)＝72,857,000원

8. 부 착 된  금 고

		1. 정 의

부착된 금고란 건물의 일부를 금고시설로 축조한 것으로서, 주로 건물 내부에 설치하며 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종 류

1) 편개형：금고문이 1짝인 경우

2) 양개형：금고문이 2짝인 경우

3) 크랭크형：금고문이 1짝이며 손잡이가 원형크랭크로 되어 있음

4) 슬라이딩형 : 금고문을 좌우수평으로 이동시켜 개폐하도록 되어 있음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 용 년 수	감 가 방 법	잔 존 율	감 가 율
18년	정 액 법	10%	0.05

		4. 기 준 가 격 표

(단위：천원)

규 격		편개형 후면 철판부	편개형 후면 유리부	양개형 후면 철판부	양개형 후면 유리부	크랭크형 후면 철판부	크랭크형 후면 유리부	크랭크형 스테인 레스	스텐 전동식 슬라이딩	스텐 편개형
750 千㎤	기준과표	3,448	3,848	3,034	3,434	3,689	4,089	5,794	5,900	5,200
	10千㎤ 증감과표	4.6	4.6	4.1	4.1	4.9	4.9	7
875 千㎤ 이상	기준과표	4,022	4,422	3,539	3,939	4,303	4,703	6,640	6,875	5,994
	10千㎤ 증가과표	4.6	4.6	3.6	3.6	4.9	4.9	7
1,000 千㎤ 이상	기준과표	4,597	4,997	4,045	4,445	4,918	5,318	7,486	7,870	6,766
	10千㎤ 증가과표	4.6	4.6	4.7	4.7	5	5	7
1,085 千㎤ 이상	기준과표	4,987	5,387	4,388	4,788	5,336	5,736	8,062	8,540	7,250
	10千㎤ 증가과표	4.6	4.6	4.7	4.7	4.9	4.9	7
1,170 千㎤ 이상	기준과표	5,378	5,778	4,732	5,132	5,754	6,154	8,637	9,200	7,720
	10千㎤ 증가과표	4.6	4.6	4.1	4.1	4.9	4.9	7

		5. 조 사 방 법

가. 금고문의 폭, 넓이, 두께를 조사하여 규격을 결정하고 문이 1짝일 경우 편개형, 2짝일 경우 양개형으로 구분

나. 문이 열렸을 때 문뒷면이 유리가 부착되어 있으면 유리부, 철판이 부착되어 있으면 철판부

다. 크랭크형은 전부 문이 1짝이며 손잡이가 원형크랭크로 되어 있고 크랭크형 스테인레스는 금고 전체가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것임

라. 슬라이딩형은 금고문을 좌우수평으로 이동시켜 개폐하도록 되어 있고 스텐 전동식 슬라이딩형은 동력원을 전동으로 삼으며 금고 전체가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것임

		6.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증감시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6년도에 설치된 금고문의 폭 1,800㎜, 높이 2,100㎜, 두께 300㎜의 스텐전동식슬라이딩 금고의 2021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5

∙ 잔가율：1－(0.05×5년)＝0.75

∙ 규  격：1,800×2,100×300＝1,134천㎤

∙ 1,085천㎤ 기준가격＝8,540,000원

∙ 시가표준액：8,540,000원×0.75(잔가율)＝6,405,000원

9. 교 환 시 설

		1. 정 의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 된 건축설비로서 교환업무에 제공되는 시설

		2. 종 류

자동식 교환기, 간이교환설비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분 종류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자동식교환기	10년	정 액 법	10%	0.09
간이교환설비	10년	〃	10%	0.09

		4. 기 준 가 격 표

가. 자동식 교환기

(단위：천원)

규격별	기준가격	사선1회선 증감시 기준가격
		1회선감소시	1회선증가시
50회선	7,594	△150	140

나. 간이교환설비

국선이 수용되는 주장치에 구내선 전화기 간에 회선을 구성하여 주장치 또는 구내선 전화기의 장치를 조작하여 교환원 없이 통화할 수 있는 교환설비(키폰, 비즈니스폰, 버튼 전화기)를 말한다.

(단위：천원)

구 분 형태별 품명		규격(용량)		기준가격
		국 선	사 선	주 장 치	사선1회선당 (사용량)
신 형	DCS-828	0	8	427	-
	IPLDK-50	4	12	628	-
	IPLDK-100	0	0	1,002	-
	IPLDK-300	0	0	1,437	-
	IPLDK-600	0	0	2,763	-
	LDK-50	4	12	515	-
	LDK-50	8	12	515	-
	LDK-100	0	0	610	-
	LDK-300	0	0	851	-
	LDK-828	4	8	546	-
	SKP 308	3	8	357	-
	SKP 616	6	16	443	-
	SKP 816	8	16	420	-
	SKP 828	4	12	538	-
	SKP 1640	16	40	2,138	-
	SKP 48H-M	4	10	586	-
	SKP 60H-M	4	13	610	-
	SKP 820VMA	2(ISDN)	20	1,029	-
	SKP - 180	0	0	1,188	-
	SKP - 408	4	8	396	-

(단위：천원)

구 분 형태별 품명		규격(용량)		기준가격
		국 선	사 선	주 장 치	사선1회선당 (사용량)
신 형	HKP 206	2	6	127	15
	OfficeServ 7400	0	0	3,104	36
	OfficeServ 7200	0	0	1,109	35
	OfficeServ 7070	4	12	831	22
	OfficeServ 7030	0	20	388	20
	IDCS 500P	0	0	1,069	44
	DCS-816i	4	4	582	25
	DCS-828	0	12	694	35
	IPLDK-828E	4	12	659	-
	IPLDK-60	3	8	594	-
	HTKP-616	4	8	578	17
	HTKP-820V	4	10	352	34
	HTKP-824	4	12	487	28
	HTKP-48HD	4	16	772	32
	HTKP-66D	6	18	911	35
	HTA-500	-	-	1,029	18
	IPECS-100	-	-	1,279	-
	IPECS-300	-	-	3,504	-
	IPECS-600	-	-	4,691	-
	IPECS-MG10	-	-	1,168	-
	IPECS-MG30	-	-	2,930	-

※ 주장치(Control Box)가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경우에 한함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가. 자동식 교환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50회선) ＋ (1회선증감시 기준가격 × 회선수)}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나. 간이교환설비

시가표준액 ＝ {주장치 기준가격 ＋ (사선1회선당(사용량)기준가격 × 회선수)}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 산출예시 ≫

◦ 2019년도 설치한 HKP 206형 교환설비의 2021년도 시가표준액은?

(단, 규격은 국선 2, 사선 6임)

∙ 감가율：0.09(간이교환설비)

∙ 잔가율：1－(0.09×2년)＝0.82

∙ 주장치 기준가격：127,000원	A

∙ 사선증가시 기준가격：15,000원×2회선＝3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127,000＋30,000＝157,000원

∙ 시가표준액：157,000원×0.82(잔가율)＝128,740원

10.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1. 정 의

구내 변전･배전시설이란 건물구내(울타리 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전기를 받는 지점(수전지점)으로부터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배전반)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2. 종 류

가. 구내 수전시설

한국전력공사나 구내발전시설로부터 전기를 받은 후에 전압을 변경하여 구내로 배전하는 시설로서 구내에 설치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 수전시설을 말한다. 다만, 수전용량(계약용량) 100kva 이상 수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변압기

구내의 수전시설에 설치된 변압기를 말한다. 다만, 변압기만을 교체한 경우에 적용하며, 수･배전시설 일체를 설치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가. 구내 수전시설”을 적용한다.

		3. 조 사 방 법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전기요금 납입영수증에 기재된 계약용량을 조사 확인한다.

		4.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구 내 수 전 시 설	15년	정액법	10%	0.06
변 압 기	15년	〃	10%	0.06

		5. 기 준 가 격 표

가. 구내 수전시설

(단위：천원)

품 목 별	시 설 별	기준가격
구내수전시설 공통적용	500kw이하 (100kva 기준)	21,900
	1 kva 증가시 마다	30
	500kw초과 (500kva 기준)	40,000
	1 kva 초과마다	20

※ W＝전압(V)×전류(A)

나. 변압기

(단위：천원)

품 목	규 격 별	기준가격		1kva증가시 기준가격
		단 상	삼 상	단 상	삼 상
변 압 기	50 kva	3,500	6,600	28	49
	100 kva	4,800	9,000	13	13
	150 kva	5,500	9,600	7	20
	200 kva	5,900	10,700	4	26
	250 kva	6,200	11,900	12	15
	300 kva	6,700	12,700	7	29
	350 kva	7,100	14,100	7	4
	400 kva	7,400	14,400	19	20
	500 kva	9,200	16,300	21	26
	600 kva	11,300	18,900	13	14
	750 kva	13,100	20,900	15	17
	1,000 kva	16,700	25,400	7	16
	1,500 kva	20,700	33,500	11	16
	2,000 kva	25,700	41,700	9	16
	2,500 kva	30,000	48,300	9	19
	3,000 kva	34,300	57,100	11	21
	4,000 kva	44,900	77,600	7	12
	5,000 kva	52,600	89,000	9	39
	6,000 kva	61,700	130,100	12	21
	7,500 kva	-	157,900	-	21

		6.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가. 구내 수전시설

시가표준액 ＝ {시설별 기준가격 ＋ (1kva 증가시 기준가격 × 증가수량)}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나. 변압기

시가표준액 ＝ {규격별 기준가격 ＋ (1kva 증가시 기준가격 × 증가수량)} × 잔가율

≪ 산출예시 ≫

◦ 2015년도 시설한 변압기의 경우 2021년도 시가표준액은?

(단, 규격은 230kva, 삼상임)

∙ 감가율：0.06

∙ 잔가율：1－(0.06×6년)＝0.64

∙ 200 kva(삼상)기준가격＝10,700,000원	A

∙ 1 kva당 증가시 기준가격 26,000원×30kva＝78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10,700,000원＋780,000원＝11,480,000원

∙ 시가표준액：11,480,000원×0.64(잔가율)＝7,347,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