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필수위임조례 정비 결과보고	2020.12.29.(화)
	□팀장 : 행정5 구자승(☏3213) / 담당자 : 행정7 강진애(☏3229)	교육법무담당관 (법제개혁팀)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정비 결과를 보고드림.

Ⅰ		조례정비 개요

❍ 정비 대상 : 법제처에서 통보된 최근 5년 이내 시행된 법령(’15. 9월부터 ’20.9월까지 시행된 법령)의 조례위임사항 중 필수조례

❍ 정비 건수 : 도 – 44건, 천안시 – 39건 , 14개 시‧군 – 각 33건

(해당연도 243건, 직전 4년간 302건)

Ⅱ		조례정비 현황

(’20. 12월말 기준)

구분	해당연도에 시행되는 법령			직전 4년간 시행된 법령			합계
	필수조례 과제건수(A)	필수조례 마련건수(B)	정비율(C)= (B/A)×100	필수조례 과제건수(D)	필수조례 마련건수(E)	정비율(F)= (E/D)×100	점수계(G)= 〔(C×0.7) + (F×0.3)〕
합계(a+b)	243	231	95	302	302	100	97
도(a)	16	12	75	28	28	100	83
시군소계(b)	227	219	96	274	274	100	98
천안시	17	17	100	22	22	100	100
공주시	15	14	93	18	18	100	95
보령시	15	15	100	18	18	100	100
아산시	15	14	93	18	18	100	95
서산시	15	15	100	18	18	100	100
논산시	15	15	100	18	18	100	100
계룡시	15	13	87	18	18	100	91
당진시	15	13	87	18	18	100	91
금산군	15	15	100	18	18	100	100
부여군	15	15	100	18	18	100	100
서천군	15	15	100	18	18	100	100
청양군	15	15	100	18	18	100	100
홍성군	15	15	100	18	18	100	100
예산군	15	14	93	18	18	100	95
태안군	15	14	93	18	18	100	95

❍ 해당연도 정비대상 243건 중 231건 정비완료(도* 75%, 시‧군 96%)

❍ 직전 4년간 정비대상 302건 중 302건 정비완료(도 100%, 시‧군 100%)

* 미정비 ‘산촌특화발전사업계획의 수립’ 관련 위임조례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어,“경미한 사항”에 대해 도 조례를 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신청 예정

Ⅲ		향후계획

❍ 해당연도 미정비 대상 12건 ’21년 초 입법절차 신속 이행

❍ 최근 5년 이내 시행된 법령(’16. 9월부터 ’21.9월까지 시행된 법령)의 필수조례 자치법규 신속 정비

❍ 법령 필수 위임조례의 경우 해마다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실적에 반영되므로 매월 실적 점검

붙 임	법령 필수 위임조례 목록

위임법령	조례위임사항	정비주체	비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사항	도, 천안	해당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사항	도, 천안	해당연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	해당연도
문화재보호법	등록문화재 등록사항 등 4건	도	해당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도	해당연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도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규정	도	해당연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도, 시‧군	해당연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사항	도, 시‧군	해당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	도, 시‧군	해당연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예산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지원 등 근거 조항 변경	도, 시‧군	해당연도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배출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	시‧군	해당연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근거 조항 변경	시‧군	해당연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사항 등 9건	시‧군	해당연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광역치매센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도	직전 4년간
주거기본법	시도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3건	도	직전 4년간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사항 등 3건	도	직전 4년간
건축법 시행령	공사감리자 모집에 관한 사항	도	직전 4년간
환경분쟁 조정법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도	직전 4년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도	직전 4년간

위임법령	조례위임사항	정비주체	비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사항 2건	도	직전 4년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구성, 운영	도	직전 4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사항 등 3건	도, 천안	직전 4년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 2건	도, 시‧군	직전 4년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사항	도, 시‧군	직전 4년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관련 사항 2건	도, 시‧군	직전 4년간
빈집 밍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방법	도, 시‧군	직전 4년간
지방세 특례제한법	의로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도, 시‧군	직전 4년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윤영규정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3건	도, 시‧군	직전 4년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향령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시‧군	직전 4년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시‧군	직전 4년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시‧군	직전 4년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시‧군	직전 4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상점가의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 등 5건	시‧군	직전 4년간

* 합동평가 지표 대상 법령 ’20. 9월 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