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견 수렴 공고(안)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안)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의 명칭 :

발전소의 위치 :

발전소의 면적 :

발전사업의 내용

- 설비 용량 :    kW,

- 사업 개시 예정일 :    년    월    일

- 사업 운영기 간 :   년   월    ~   년    월(    년간)

5.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법인) ,  성명(개인)

6. 의견제출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00 일간)

7.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e-mail)

※ 공고 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고 방법

-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

※ 공고 시기 : 발전사업 허가 접수일 전 공고 필요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