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계획

❖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2.6일 발표)에 따라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추진

1		상황분석

○ (전국) 최근 1주간(11.29일~12.5일)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는

수도권 374.9명, 전국 514.4명으로 그 전주(11.22.일~28일 수도권 285.7명,

전국 416.0명)에 비해 오히려 증가, 현재 전국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충족

○ (충청권) 최근 1주간 충청권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40.0명으로

전주(32.0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권역별 2단계 격상 기준(60명) 미충족

- 다만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 대전‧

세종‧충북 3개 시도 모두 선제적으로 전국 또는 충청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 권역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11.29.∼12.5.) >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	514.4	374.9	40.0	25.6	14.3	50.3	8.6	0.9
1.5단계 기준	-	100	30	30	30	30	10	10
2단계 기준	300	200	60	60	60	60	20	20

○ (우리道) 거리두기 1.5단계 시행(12.1일 0시) 후 확진자 다소 감소

- (확진자) 최근 1주간 도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1명(전주 15.1명)

- (60세 이상 확진자) 최근 1주간 25.3%로 전주(40.2%)에 비해 감소

- (감염경로 조사중) 최근 1주간 감염경로 불명인 사례는 13.2%(전주 10.7%)

- (집단감염) 최근 1주간 신규 발생 2건(서산 주점 19명, 청양 일가족 23명)

- (시군발생) 최근 1주간 13개 시군에서 확진자 발생(전주 8개 시군)

- (가용병상) 64병상 → 66병상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12.7일부터

51병상(공주의료원 34, 홍성의료원 17) 추가 확보, 다만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순천향대병원 4, 단국대병원 2)은 6병상 모두 사용 중

2		추진방침

○ (정부)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방역조치 강화 등 2주간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 지속으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일괄 격상(12. 8. 0시)

- 단, 지역 유행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단계 및 방역조치 조정 가능

○ (충남) 전국적 확진자 증가 추세, 도내 감염지역 확산,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증가, 중증환자 치료여력 부족 등 감안, 시군과 협의(12. 6)를 통해

일부 조정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3		주요 방역조치 사항

○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道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되,

확진자 발생추이, 지역경제 영향 등 고려하여 방역조치 조정

○ (중점·일반관리시설) 소상공인 피해 등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하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시 해당 업체 집합금지(2주간)

○ (시설 추가관리) 감염취약 위험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아파트 내

복합편의시설, 편의점 등 기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 (기타)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출입제한 권고

□ 다중이용시설 관리

➊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스탠딩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스탠딩 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50㎡ 이상) ▸식당 및 카페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 시 1시간 이내 이용 제한 권고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➋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결혼식장) 예식홀 당 100명 미만,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뷔페)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장례식장	▸빈소 당 100명 미만,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찜질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체육시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마트·백화점 내 시식 금지

* 파란색은 추가 방역강화 조치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➌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시간 제한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감염취약 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아파트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22시 이후 운영 중단 ▸해당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
편의점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 파란색은 추가 방역강화 조치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편의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➊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➋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➌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로 관중 입장

➍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➎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조정 가능

➏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➐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재택근무 등 실시(1/3 수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자치단체별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4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시행

- (시행일시) 2020. 12. 8.(화) 00:00 ~ 12. 14.(월) 24:00

* 기간 중에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 시군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강화조치 가능, 완화된 조치는 불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에 따른 협조사항

- (각 부서) 변경된 방역조치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관련부서 : 소관 시설별 방역상황 점검, 공보관실 : 홈페이지, SNS 등 활용홍보

- (시‧군) 대상 시설에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적극

협조 요청, 조치의 실효성 확보 위한 현장점검 강화

참 고		충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사항

구 분		방역조치 사항
주요 방역조치 Ⅰ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스탠딩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스탠딩 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50㎡ 이상) ▸식당 및 카페*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 시 1시간 이내 이용 제한 권고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결혼식장) 예식홀 당 100명 미만,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뷔페)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장례식장	▸빈소 당 100명 미만,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찜질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체육시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일반관리시설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마트·백화점 내 시식 금지
기타 시설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감염취약 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아파트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22시 이후 운영 중단 ▸해당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
	편의점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주요 방역조치 Ⅱ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모임·행사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관람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로 관중 입장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조정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