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1610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상동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상동소하천 재해예방사업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25-1번지 ~ 검암동 32번지

□ 시 행 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사업기간: 2020. 7. 6. ~ 2021. 12. 31.

□ 규    모: L = 0.24km, A = 3,503m2

□ 주요내용: 하천확폭(B = 7m 확보), 축제 262m, 교량재가설 1개소 등

2. 열람 및 이의신청서 제출 기간 및 장소

□ 기간: 2020. 10. 26. ~ 2020. 11. 13. (19일간)

□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세민빌딩 2층),

서구청 생태하천과 하천팀(☏032-560-4537)

3. 대상토지 및 물건

□ “붙임”으로 갈음하며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방법

□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과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경과 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보상시기

□ 보상협의 착수일 ~ 보상 대상물건의 취득을 위한 계약체결 시까지

□ 2020. 11. ~ 12.중 개별 통지 예정

6. 보상방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시·도지사(인천광역시장) 및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산정하며 세부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감정평가 후 별도 통보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인천광역시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합니다.

7.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업자 추천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개별 협의

○ 협의 시: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 협의 불가 시: 수용재결 → 보상금 지급(공탁) → 소유권이전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재결 관련기관으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 포함된 토지는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시천검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구역 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사업 추진경과 및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보상일정 및 열람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과(☏032-560-45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