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454호

법무부 ｢송무심의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송무심의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인사혁신처장

법무부장관

1.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소송, 국고손실환수 등 수행 역량 강화

3. 행정소송 수행 역량 강화

4. 헌법재판 수행 역량 강화

5. 국가송무정보 시스템 개선

6. 정부법무공단 운영 지원

채용직위 개요

□ 직위 주요 업무

1.  국가송무체계 개선 추진 등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송무(국가소송·행정소송) 총괄

3.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 심사･자문, 정부 유권해석 및 소관 법령에 대한 민원 회신

□ 직위 당면 과제

□ 업무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 국가배상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 정부법무공단법 및 동법 시행령

• SOFA 제23조, SOFA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일반 요건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자
공무원 경력요건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3급 경력기준인 판사, 검사에 해당하는 근무경력(5호봉 이상)이 3년 이상인 자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 민사소송·행정소송·헌법재판 등 송무 수행, 송무 관련 법제 개정 등 이와 관련된 분야
경력	•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채용 조건

직급	고위공무원 나등급(임기제 포함)
임기	3년 (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3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보수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66,498천원∼132,996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연간 7,000천원임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근무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공직가치 및 윤리 ․의사소통 능력 ․혁신관리 능력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사고 능력 ․조직관리 능력

□ 시험일정 및 장소 : 2020. 10월 중 / 경기도 과천시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 합격자 발표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 >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9. 1.(화) ～ 2020. 9. 16.(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공고문에 첨부된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전화문의주시기 바람(044-201-8359, 8360)

6. 제출 서류

□ 지원시 제출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나라일터 온라인 양식에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지원시 별도 절차로 진행됨
2.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3. 최종학력 학위증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 학위증과 자격증 등은 경력요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4. 자격증 사본, 어학증명서 등 기타 서류

□ 사후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으로 작성한 후 PDF로 저장하여 제출)

※ 직무수행 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기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통보)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임

•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학력 학위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출신학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성명과 재직 및 경력증명서의 기관명은 삭제하지 않음

•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람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과장급 역량평가는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음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개방교류과 연락처

- 전화 : (제도문의) ☎ 044-201-8358  (접수문의) ☎ 044-201-8359, 8360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시 유의사항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①회원가입 후 ②개인서비스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③응시하고자 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문에서 지원

회원가입 메뉴		개인서비스 메뉴		개방형 직위 선발공고 메뉴		개인서비스 메뉴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개방형직위 이력서 등록 (경력증명서 등 첨부)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 버튼을 눌러 지원		□개방형직위 응시 현황 확인

① 나라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개인서비스 > 개방형직위 > 이력서 등록 화면에서 이력서 등록

② 이력서 등록시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를 첨부

※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③ 이력서 등록 후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버튼을 눌러 지원

※ 개방형 직위 > 개방형직위 선발공고에서 공고문 확인

※ 이력서 등록후 개방형 직위 응시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④ 응시원서 제출후 개인서비스 > 개방형직위 > 개방형직위 응시현황에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가 정확히 첨부되었는지 확인

⑤ 응시 후 이력서를 수정한 경우, 응시현황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반드시 지원 취소 후 수정된 이력서로 접수기간 이내에 다시 응시

2020. 9. 1.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이하 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않음)

직  무  수  행  계  획  서

구 분	내 용
응시 직위
응시자 성명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가급적 1~2장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글자크기는 13포인트). * 위 내용은 삭제한 후 작성하시고, PDF로 전환하여 저장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