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5.(수) 10:00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충 청 남 도 (재난안전실)

			목 차

Ⅰ. 기본 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당면 현안사항

□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종합대책 추진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참고> 재난안전실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가】기 구 : 4과 17팀

【나】정‧현원 현황                                (단위：명, 정/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계	85/82	1/1	4/3	16/17	28/27	26/15	8/9	0/8	2/2
안전정책과	31/29	1/1	1/1	5/5	10/11	6/5	6/2	0/2	2/2
사회재난과	20/20	-	1/1	4/4	7/7	7/4	1/3	0/1	-
자연재난과	22/21	-	1/0	4/5	8/6	9/4	0/3	0/3	-
하천과	12/12	-	1/1	3/3	3/3	4/2	1/1	0/2	-

【다】주요기능

안 전 정 책 과

❍ 안전정책 기획･조정,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 안전충남 2050실행계획 관리, 안전산업, 안전문화운동, 안전부패 감찰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비상대비 훈련,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 등

사 회 재 난 과

❍ 사회재난 대응대책 총괄조정, 위기관리매뉴얼 총괄 및 운영지도

❍ 재난안전 취약시설, 일상생활(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민생6대분야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등

자 연 재 난 과

❍ 자연재해위험 개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재난복구 총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 재난 종합상황 관리,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등

하    천    과

❍ 하천분야 종합관리계획 및 국･공유재산 보전･교환･양여

❍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2	2020년 예산규모

【가】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계	국고보조금	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
계	89,423	43,840	3,309	2,018	40,256	182,895
안전정책과	2,133	297	1,836	-	-	6,363
사회재난과	234	135	98	1	-	672
자연재난과	46,313	34,953	320	184	10,856	68,791
하 천 과	40,743	8,455	1,055	1,833	29,400	107,069

【나】기 금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예치금 (’19년말)
재난관리기금	57,198	58,492
재해구호기금	2,080	42,269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 평

1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더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하여

① 재난 안전사고 예방 ② 재난대응능력 향상 ③ 도민안전의식 고취에 총력

< 주요 성과 >

❍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선제적·체계적 대응

- 기금 적기 지원, 접촉자 등 자가격리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등

※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으로 전시에 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도민 안전보험,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등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으로 저출산 위기극복과 안전인프라 확대

❍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 3개지구 선정(국비 672억원 확보)

❍ 행안부 ‘20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 선정(공주·보령시)

❍ 한국형 뉴딜사업 관련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국비 75억원 추가 확보

❍ 재난안전전문기관설립 추진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 토대 마련

< 앞 으 로 >

❍ 자율방재단 등 협업체계를 통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철저

❍ 안전문화대학, 재난안전 골든벨 등 안전문화 의식 확산 총력

❍ 정부 재난안전 산업육성·R&D정책에 선제적 대응, 新성장동력 확보 주력

⇨ 하반기에도, 다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안전충남 실현 노력에 최선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2

가

재난안전에 강한「안전 공동체」구현

1 ) 민관 재난관리 역량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확립

재난안전 주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재난대응 역량제고

❍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가동, 협업과제 집중토론 및 개선방안 마련

※ (중앙-道) 안전정책조정위원회(2회), (道-시군) 안전정책협의회(1. 21.)

❍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22개), 재난관리책임기관(41개) 등 민관협력 강화

- 자율방재단원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359회 3,896명 참여

- 재난대응 역량훈련 및 장비보강(무전기, 스쿠버장비 등) 예산지원(830백만원)

❍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 현안과제 등 연구기능 활성화

-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교통사고 감축계획, 안심벨 표준화 연구 등

❍ 민간다중이용시설(5천㎡ 이상) 위기상황매뉴얼 작성·훈련(105개소)

향후 계획
			• 긴급통신지원, 수난구조 등 기능훈련(2회) 및 전문교육(1회) 추진 • 재난유형별 세부대책 수립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12월)
ㅏ

2 ) 도민 참여와 소통기반의 안전문화 확산

정책의 선도적 발굴‧시행과 주민참여를 통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 현장 적용성을 갖춘 정책발굴‧시행을 위한 재난안전선도사업 공모(20억원)

-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9개사업 선정)

❍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심마을 조성(3개소)  ※ ‘19년 안전문화대상 재정 인센티브(3억원)

- 방범용 CCTV, LED 로고젝트·안내판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한 취약지역 로고젝트 설치(220개소, 5.5억원)

❍ 도민 안전사고예방 동영상(‘19년 8,000개 보급) 업데이트 및 활용 독려

-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 실질적 통계 반영, 양성평등·인권내용 보완

❍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안전문화운동 전개(캠페인 35회, 안전신고 1,198건)

- 안전보안관 등 안전문화협의회 소속 기관･단체(20개)와 협업

향후 계획
			• 몸이 기억하는 체험중심의 안전문화대학 운영(지역 재난안전리더 등 2,500명) • 재난안전 골든벨 : 시군 예선 → 우수학생 대상 왕중왕 최종선발(11월)
ㅏ

나

저출산 위기극복 및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

1 ) 저출산 위기극복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저출산 위기극복과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인프라 확대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 저소득 및 두자녀 7,800가구에 카시트 등 지원(13.3억원, 가구당 17만원 상당)

※ 카시트·안전구급키트 지원 실적 : 2,733가구 2,851명(6.30 기준)

❍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 국가(독립)유공자 등 풍수해보험료 지원 확대

- 도내 50,757가구(세자녀 28,133, 독립·국가유공자 22,624)가입 시 개인부담금의 80%지원

※ 주택(80㎡, 90%상품) 보험료 36,000원 중 32,580원 지원(개인부담금 17,100 → 3,420원)

☞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홍보물품 지원(마스크 15,000개, 손세정티슈 5,000개)

❍ 학교밖 청소년 및 안전취약계층 교육 : 완강기 등 체험위주 운영

- 교육대상 및 수요조사(6월) / 교육전문 위탁기관 선정(한서대)

향후 계획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상황 및 추진성과 점검 등(9월) • 유관기관(단체) 활용, 풍수해보험료 지원(다자녀 등) 전방위 홍보 전개 •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체험 교육(10,370명/7~11월)
ㅏ

2 ) 도민체감형 재난안전 보험 활성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향상 기반 마련

❍ 도민안전보험) 도비지원을 통한 보장범위 및 보상금 증액 등 혜택 확대

- 예산부담) 1,76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1인당 800원 기준

- 사망, 후유장애시 보장금액 확대(최대 1~2천만원 → 2~3천만원 까지)

❍ 풍수해보험)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자연재난 피해발생 時 생활안정 지원

- 소상공인 지원시군 확대(천안‧아산  → 15개 시군), 국비지원율(25% → 50%)

❍ 재난배상책임보험)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 시설(12,657건) 의무가입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관리주체 배상책임보험 가입 / 사망시 8천만원 보상 등

향후계획
			• 재난안전 보험 홍보(반상회, 이통장 회의, 주민설명회 등) 지속 확대
ㅏ

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안전충남 2050 체계적 추진

1 ) 재난안전산업 육성 추진토대 구축

재난안전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개척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유망산업

- 제4차 국가안전기본계획,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

❍ 재난안전산업 육성기반 마련

- 전담팀 신설(3명), 국가지원 R&D공모과제 발굴(8건)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 과제 포함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6월)

❍ 충남「재난안전 전문기관」설립 추진

- 정부 재난안전 R&D 투자정책에 선제적 대응,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정책개발

* 재난안전산업 현황(전국) : 사업체(67,159개), 종사자(338,515명), 매출액(43조8천억)

- 행안부 1차 협의 완료, 용역(발주 협의 中) 결과 반영  및 설립 방향 구체화

향후계획
			• 안전산업 박람회 참가(9월),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11월)
ㅏ

2 ) 안전충남 2050 실행과제 추진

지방정부 최초 수립 중장기 안전비전(2017.11.)

안전분야 중장기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재난 안전예방 대응체계 마련

- (총 과제수) 92개 과제, 287개 세부사업 / ‘20년 156개 세부사업 완료(이행률 54%)

❍「안전충남 2050」2020년 실행계획 수립(2월) 및 세부사업 이행실태 점검

- 287개 세부사업 추진상황(‘20.6.30. 기준) : 완료(156), 진행중(48), 시기미도래 등(83)

향후계획
			• 실행계획의 연속성 확보 및 지속추진을 위한 재정립 계획 수립(10월)
ㅏ

3 ) 지역안전지수 개선

사망자 발생원인 등 취약요인 분석을 통한 안전지수 향상 역점 추진

- 3등급(화재,  범죄, 감염병), 4등급(교통, 생활안전), 5등급(자살)

❍ 지역안전지수 향상 실행계획 수립(2월), 종합적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안전지수 연계 선도사업 선정(9건/20억원), 자살 협업과제(전광판 홍보 등) 추진

향후계획
			• 분야별 워크숍, 안전포럼 개최 등 취약지수 1등급 상승 노력
ㅏ

라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및 민방위 역량 강화

1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비상대비훈련

전시(재난상황) 임무수행 절차 숙달 및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 민･관･군･경 통합방위 공조체계 강화

- 코로나19 대민지원관련 군 장병 및 근무경찰 위문(32사단 등 6개기관)

- 현장중심‧기관순회 현장방문, 민‧군‧관‧경 굳건한 공조체계 구축

❍ 포괄 안보상황에 대응한「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실시

-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 '20.6.17.~6.18.(2일간) / 상황전파‧처리 능력 향상

❍ 전시동원 인력･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자원동원태세 확립

- 동원자원조사(2.10~3.20, 339개 업체),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2회)

향후 계획
			• 을지태극연습 ‧ 충무훈련을 통한 충무계획 개선사항 검증 - (을지태극연습) '20.9.14.~9.17.(4일간) / 전시대비연습 ※ 일정확정(7월) - (충 무 훈 련) '20.10.19.~10.22.(4일간) / 동원 및 중요기반시설 복구훈련 등 • 비상대비훈련과 연계, 현장중심의 통합방위협의회 개최(2회)

2 ) 지역․재난 유형에 맞는 민방위대 육성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체계적인 민방위대 운영

❍ 편성·교육) 민방위대 자원 일제정비 및 실용민방위대 육성

- 대 상 : 149,618명〔20세(2000년생) ~ 40세(1980년생)세 이하의 남자〕

※ ‘20년 상반기 사이버 교육 이수율 71.1%(대상자 86,512명 中 61,510명 이수)

❍ 방독면) 방독면 보급률 제고 : 115,672개(77%) → 142,332개(95%)

- 방독면 보급 5개년 계획에 따라 ‘20년 19,000개(798백만원) 보급완료

❍ 시  설) 민방위대피시설(425개소)･비상급수시설(148개소) 점검·정비(1회)

❍ 민방위경보) 단말 30개소 확충(1,200백만원) : 156개소(84.17%) → 186개소(89%)

※ 6. 30.기준, 30개소 中 20개소 완료(67%)

향후 계획
			• 2020년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 구축 완료(10월) •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11월)

마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적 안전점검

1 ) 재난대응훈련 및 안전점검 강화

재난대응훈련 및 취약분야 안전점검 강화로 위험요인 사전해소

❍ 재난현장에서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40개) 현행화

❍ 道단위 전국최초, 이통장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6,300부)

- 재난유형별 대응방안, 유형별 역할 및 방송안내문 등 수록

❍ 재난취약시기별 안전점검) 553개소[지적 378건, 조치완료 215건(57%)]

※ 시설물안전법 안전관리대상 : 4,731개소(1종 208, 2종 3,071, 3종 1,452)

❍ 안전진단전문업체 실태점검) 14개소 업체 점검(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2건)

❍ 구조안전위험시설(D‧E등급) 5개소 해소 완료(등급 조정 5)

- 공주지소(제2운용교), 공주(화월교), 보령(성주3교, 주포교), 서천(섭다리교)

❍ 도민안전점검 청구 무상점검 완료(4개소) 및 홍보 실시(반상회 6회)

향후 계획
			• 정부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9.21. ~ 9.25. / 5일간) - 道, 시․군 대응훈련(토론․현장), 공무원 불시 비상 소집훈련 등 • 재난취약시설 시기별 안전점검(여름철, 행락철, 추석 대비 등) 실시 • 구조안전위험시설(D·E등급) 지속적 정비 및 점검 지적사항 추적관리

2 ) 생활밀착형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에 대한 주민체감형 안전예방·점검 실시

❍ 물놀이) 물놀이 관리지역(45개소) 지정, 안전시설물(1,252점)관리 및 안전요원 배치 등

❍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2,780개소)에 대한 안전검사(2년 1회),

보험가입, 안전교육(2년 1회)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 승강기) 승강기(31,769대) 표본 안전점검, 유지관리업체(28개) 지도․감독

- 육교승강기 안전점검(44개소) : 위반 7건(기술인 자격정지 2, 과태료 5)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처분 행정소송 진행中(현대,티센크루프)

❍ 축제‧행사) 고위험 지역축제(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 사전「안전영향평가제」시행(14건)

❍ 유도선) 유선(8척), 유선장(4개소) 성수기 前 안전점검(4월), 노후선박(2척) 교체 中

❍ 안전신고) 스마트폰 앱 이용, 안전신문고 홍보·활성화(신고 22,357건, 수용률 85.8%)

향후계획
			• 승강기 사고 대응훈련(9개 시․군) 실시, 초기대응능력 제고
ㅏ

바

특별사법경찰 및 안전감찰 전문성 제고

1 )  민생6대분야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사회적 변화에 맞는 단속주제를 선정하여 월별 기획단속으로 서민생활 안정

❍ 단속활동) 민생 6대분야 도·시군 합동단속을 통한 서민생활 위해요소 근절

- 단속 : 13,051건(원산지 893, 식품 8,639, 축산물 659, 환경 802, 공중위생 1,902, 청소년보호 156)

- 적발 : 1,206건(송치 79, 행정처분 1,017, 기타 110)

❍ 역량강화)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및 수사실무 교육과정 운영

- 상반기 직무워크숍(6월),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과정 운영(20명)

❍ 처벌보다 계도·홍보 중심 예방활동으로 서민생활 보호(방문계도 17,242건)

향후 계획
			• 원산지 등 민생 6대분야 도‧시군 협력형 합동단속 실시 • 특사경 하반기 워크숍, 우수사례 평가회 개최 등 전문성 제고(11월)
ㅏ

2 ) 엄정한 안전감찰 체계 확립

종합적‧체계적인 안전감찰로 안전관련 부패행위 및 부조리 방지

❍ 안전관리 취약분야 9개 과제 안전감찰 추진(연간계획 반영)

- 자체) 시특법 시설물 관리, 청소년 수련시설 ＊내수면 수상안전(추진중)

- 합동) 겨울철  도로관리, 외국인 등 근로자 거주시설, 민박 등 숙박업 화재안전,                       안전신문고  ＊ 청소년 수련시설·지하도 등 방재시설(추진중)

☞ 처분요구 총 87건 : 행정상(시정 23, 주의 40, 통보 22), 신분상(주의 2)

❍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전감찰 추진

-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실태 :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이행소홀 등 16건 시정 요구

- 자가격리 관리실태 : 무단이탈 의심자 14명 수사의뢰 요구

❍ 적발위주의 감찰보다 예방위주의 감찰 추진(제도개선 건의 18건)

향후 계획
			• 자체 및 중앙합동감찰(어린이놀이시설, 자전거도로 관리실태 등 15개 과제) • 재난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 출범(8월) •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9월)
ㅏ

사

선제적 자연재난 대비‧대응 태세 구축

1 ) 신속한 상황관리 및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

재난상황대응체계 구축 및 재해위험지역 체계적 예방사업 추진

❍ 24시간 상시근무 및 신속한 상황판단회의로 지대본가동 등 상황관리

- 재난상황전파(138회) 및 긴급재난문자 발송(34회) 훈련 실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21개 지구(신규 9, 계속 9, 마무리 3)

- 476억원(국비 238, 도비 71, 시군비 167) / 하천·배수로정비, 제방축조 등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22개 지구(신규 16, 계속 3, 마무리 3)

- 123억원(국비 61, 도비 37, 시군비 25) / 사면정비·보강, 낙석방지 등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 4개 지구(신규 2, 계속 2)

- 17억원(국비 8.5, 시군비 8.5) / 제방쌓기, 여수로 보강, 그라우팅 등

❍ 우수저류시설 설치 : 1개 지구(계속 1)

- 지하식 우수저류조 15천㎥ / 80억원(국비 40, 시군비 40)

향후 계획
			• 풍수해 생활권 공모사업 선정지구 국비확보 행정절차 이행 철저 • 재해예방사업 부진지구 점검(7~9월) 및 집행율 제고 노력
ㅏ

2 ) 기후변화형 재난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

호우 및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맞춤형 대응태세 구축

❍ 호우대책)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유지 등 대응철저

- 인명피해 우려지역 확대 및 관리강화, 예‧경보시설(1,183개소) 점검

- 민․관․군 합동 피해지역 점검 및 통제, 응급복구 등 초동 조치 강구

- 재해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위험 알림 정보 체계 구축

❍ 폭염대책)  폭염 대비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쉼터 냉방비 등 지원(7억원)

- 무더위쉼터(4,442개소) 상시 개방·운영,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재난도우미(16,950명) 활용 독거노인 등 특별관리

* ’20년 90개소 설치(고정형 그늘막 52, 스마트그늘막 31, 그늘목 7)

- 온열질환자 감시체계 운영, 취약지역 예찰, 피해예방 홍보 확대

향후계획
			• 폭염 대비 자율방재단 등 활용, 무더위쉼터 등 방역 및 예방활동 병행
ㅏ

아

완벽한 복구체계 구축 및 지진방재 대책 수립

1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금 적기 집행

자연재해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 복구체계 가동 및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재민 등 재난피해자 생활안정 도모

❍ 재난관리기금) 기금용도 확대 법령개정으로 기금 572억원 집행

- 재난지원금, 진단키트 등 코로나19 관련 응급복구비 등(441억원)

-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재난 응급복구 등(131억원)

□방재시설 보수, 하천 및 배수로 정비, 응급복구 등(86억원)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및 재해 사전예방사업 등(45억원)

❍ 재해구호기금) 자가격리자 등 이재민 생필품 및 생활지원비 지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및 생활지원비(4.5억원) 지원

* 기부성금 활용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을 위한 생필품 7,300개

- 재난피해자 및 가족의 정신적·심리적 회복지원(192명 상담)

※ 재해구호기금 예치금('19년말) : 423억원   ※ ’20년 지출계획 21억원

향후계획
			• 자연재난 대응·복구를 위한 기금 적기집행 및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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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진방재 시스템 확충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확대와 지진전파시스템 구축으로 지진대응태세완비

❍ 내진보강) 공공시설물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확대(112억원)

- 내진보강 74건 추진(道 15, 시군 59)  ※성능평가 53건, 보강공사 21건

※ 보강대상 : 2,649개소('20년 1,271개소 완료 / 48.0%)

- 민간건축물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지진안전 인증사업(1.8억원) 추진

* 취득세·재산세 감면(신축 50%, 대수선 100%)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최대 10%)

❍ 상황전파) 재난예·경보시스템과 연계한 지진정보전파체계 구축('20.7월중)

❍ 지진대피) 지진 대피·구호를 위한 옥외대피소*, 실내구호소** 확대·관리

* 옥외대피소(516개소, 113만명 대피가능),  ** 실내구호소(305개소, 43만명 수용가능)

향후계획
			• 공공시설물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실태점검 추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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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전복지 실현을 위한 하천정비 및 관리

1 )  스마트 하천관리 체계 구축

4차 산업 연계「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및「통합하천정보시스템」구축

❍ 전국최초 시범사업 추진, 국가정책 선도(한국형 뉴딜사업에 포함)

- 아산시 국가 및 지방하천에 수문자동화 시범추진(42개소, 34억원)

- ‘20년 공모사업에 2개 시‧군 추가선정 국비 48억원 지원, 사업착수

- 신규사업 : 2개 시군(논산, 서천) 34개소, 27억원

- 계속사업 : 1개 시군(아산)       25개소, 21억원

- 한국형 뉴딜사업 포함, 3차추경 국비 75억원 추가확보(가내시)

❍ 전국최초 하천관련 정보 통합구축, 업무효율화 및 대민서비스 향상

- 국가하천 8개소 247㎞, 지방하천 491개소 2,450㎞, 소하천 1,960개소 2,870㎞

- 하천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일반 수요자(도민)에게 자료제공 예정

향후계획
			• 도내 하천수문 총 783개소(국가 245, 지방 538) 자동화 완료(~ ’25년)

2 ) 자연형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재해대비 자연친화적 다기능 소하천 정비 융․복합 추진

❍ 자연친화적 소하천정비 추진 : 51개소 / 592억원

- 전체계획 : 1,960개소 2,871km / 5조 5,436억원(완료 988개소 / 향후 921개소)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 완료(보령시 등 11개 시군), 수립中(천안,아산,공주,예산)

❍ 행안부,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수상 / (우수)공주, (장려)보령

향후계획
			•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및 ‘20년 사업지구(10개소) 완료(~12월)

3 )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기후변화에 대비한 중․하류부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추진

❍ (지방하천) 46지구(210km) / 1,007억원(道 874, 시·군 133)

- 재해예방(42지구), 물순환형(1지구), 도시침수예방(1지구), 공모사업(2지구)

- 중앙권한 이양에 따라 ‘충남형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 ‘21년 지방하천정비사업 道 선정공모 추진 /3개소 선정(지장천, 청룡천, 온양천)

❍ (국가하천) 6개 지구(29.34km) / 351억원(국비)

- 계속 : 5개지구(8.84㎞) / 346억원(논산천 3지구, 삽교천 1지구, 곡교천 1지구)

- 신규 : 곡교천 국가하천 승격구간(1개지구, 20.5Km) 실시설계(3월, 5억원) 착수

향후계획
		• 하천사업 재정분권에 따른 충남형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12월)

4 )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로 재해대비

하천기능을 최적화하여 자연재해 사전예방과 주민 친수활동 기여

❍ (유지관리) 499개 하천(2,692km) / 303억원(국 170, 도 59, 시군 74)

- 국가하천 :   8개,   232km,  160억원(국 160)

- 지방하천 : 491개,  2,450km,  143억원(국 10, 도 59, 시군 74)

※ 사업내용 : 퇴적토준설,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점검, 하도정비 등

(상반기 퇴적토준설 등 주요공정 77지구 완료)

❍ (하천편입토지보상) 특조법에 따라 旣 청구신청한 7필지 보상 추진

- 중토위 손실재결, 권익위 수용권고로 감정평가 1필지, 토지분할 2필지 시행

향후 계획
		• 하반기 하천유지관리사업 잔여 50지구 완료 • 하천편입토지보상 관련 미불용지 보상 적극 추진(~12월)

5 )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도로법, 하천법 등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도내 총 6,084개소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되지

않아 매년 반복적인 자연재난 피해 발생

*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 등

❍ (그동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15년 7월) 등

특별교부세 48개소 165억원 지원(’15 ~ ’19년)하였으나, 감소 추세

※ 행안부는 소규모 공공시설물을 시특법에 의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 추진中

❍ (추진실적) 상반기 소규모 공공시설 중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예산지원 등 근거 마련

향후 계획
		• 하반기 소규모 공공시설 총 6,084개소 실태조사 완료 •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예산(특교세 등) 확보 노력

Ⅲ. 당면 현안사항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

◈ 코로나19 도내 확산을 방지하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

< 발생 현황 >

’20. 6. 30. 0시 기준 / (단위 : 명)

국외(184개국)		국 내		충청남도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10,037,074	500,003	12,800	282	167	-

< 그동안 추진상황 >

❍ 코로나19 대응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20.1.31.~)

- 재난상황 총괄, 사고수습체계 구축, 시․군, 군․경 등 유관기관(단체)과

대응공조체계 운영 및 각 분야별 대책 논의․조정

❍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관리

- 스마트폰 미소지자 공용폰(285대) 제공, 전원 ｢안전보호 앱｣ 설치 및 이탈자 고발(39명)

- 시․군 임시생활시설 운영(11개 시․군, 12개 시설), 자가격리 불가능자 시설격리

❍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2. 29. ~ 현재)

❶ 사회적 거리두기 (2.29~3.21) → ❷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22~4.19)

→ ❸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20~5.5) → ❹ 생활 속 거리두기 (5.6~)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9개 시설분야(14,559개소 / 종교, 실내체육, 유흥 등) 관리

∙ 85,997개소 점검(평균 6회 점검), 행정지도 4,128개소, 행정처분 4개소

-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7개 시설분야(14,251개소) 관리, 26,966개소 점검, 행정지도 307개소

❍ 코로나19 대응 예산지원 : 48,558백만원(특별교부세 5,750, 재난관리기금 42,808)

- 음압구급차 구입, 방역물품 구입, 열화상카메라 임대, 긴급재난지원금 등 23건

< 앞으로 추진계획 >

❍ 코로나19 공식 종료 時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

- 자가격리자 1:1 모니터링 관리 강화, 시․군 격리시설 운영 등으로 확산 방지

-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밀집․취약 사업장, 종교시설 등 지속 관리와

여름철 대비 관광․휴양분야 등 관리 철저

⇨ 도, 시∙군, 유관기관 역량을 결집, 체계적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 최소화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종합대책 추진

2

◈ 기후변화에 의한 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증가 우려

⇨ 관련 부서 및 협업기관 간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 풍수해 종합대책 >

□ 여름철 기상전망

❍ (기 온) 여름철 기온은 평년(23.7℃)과 작년(23.8℃)보다 0.5~1.5℃높겠음

❍ (강수량) 평균 강수량 평년(723mm)과 유사하나,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 예상

□ 그동안 추진상황

❍ 여름철 자연재난(강풍, 호우, 폭염 등) 대비 상황판단회의 개최(17회)

❍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시군 실태점검(’20.4월)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6개소) 가동훈련 실시(’20.6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상황관리) 한 단계 빠른 예측과 상황대처로 피해 최소화

- (평시) 24시간 상황 유지, (비상시) 기상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 강화

❍ 자원관리) 재난관리자원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 덤프트럭, 굴삭기, 도저, 수중펌프, 발전기 등 17종 1,740대*

* 지자체 보유 1,332, 유관기관 협약 264, 민간장비 임대 144

< 폭염 대책 >

□ 폭염전망

❍ 폭염일수*는 20~25일, 열대야일수**는 9~13일로 평년보다 많겠음

* 평년 8.8일, ’18년 32일, ’19년 11일 / ** 평년 3.5일, ’18년 13.6일, ’19년 7.2일

□ 그동안 추진상황

❍ 여름철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 및 시군 실태점검(’20.5월)

❍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그늘막 등 93개소) 320백만원 교부 및

야외쉼터 운영 홍보비·냉방비 등 380백만원 교부(’20.6월)

❍ 여름철 폭염대응을 위한 시‧군 담당자 회의(’20.6월)

< 앞으로 추진계획 >

❍ 야외무더위 쉼터 우선활용 및 실내쉼터 운영 時 방역지침 준수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4,442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