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정보화기획관)

안내 자료

2020. 7.

국 방 부

Ⅰ. 국방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20. 6월말 기준)

○ 조직 : 5실 19관 77과․담당관․팀, 3소속기관

* 소속기관 :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 정원 (군인제외) : 974명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국방부본부	698	2	6	690
국립서울현충원	74			74
국방홍보원	160			160
국방전산정보원	42			42
계	974	2	6	966

□ 예 산

○ ‘20년 예산 : 50조 1,527억원

- 전력운영비   : 33조 4,723억원

* 병력운영비 (인건비, 급식비, 피복비) : 19조 8,600억원

* 전력유지비 (군수지원, 군사시설, 국제협력, 정보화 등) : 13조 6,123억원

- 방위력개선비 : 16조 6,804억원

□ 소관법령

○ 법    률 : 국군조직법 등 61개

○ 대통령령 : 군인징계령 등 145개

○ 부    령 : 군무회의규칙 등 56개

Ⅱ. 정보화기획관 직무수행요건

1. 부처명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직무등급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임기제고위공무원	나등급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 국방정보화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0
○ 국방정보화사업의 소요·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조정			20
○ 국방정보화사업의 조정·통제 및 평가			10
○ 국방정보자원의 관리·공유 및 활용			10
○ 국방정보 보호에 관한 분석·대책 수립 및 발전			10
○ 국방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관리 및 활용			10
○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10
○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지도·감독			5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및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업무의 지도·감독			5
6. 관련분야
○ 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이버안보, 정보체계 보호, 국방개혁 및 국방전략·정책수립 등 이와 관련된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 국방정보화 업무에 대한 경험, 정보화정책 및 개발 관련 전문지식
○ 국가안보 및 국방관련 포괄적 지식
○ 리더쉽 및 조직관리 능력, 분석력 및 기획력

Ⅲ. 정보화기획관 주요업무 내용

1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정보화기획담당관 · 정보체계융합담당관 · 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 · 사이버정책담당관 등 4개과와 사이버대응기술팀, 총원 60명

* 고위공무원(1명), 3∼4급(7명), 5급(17명), 6급 이하(19명), 군인(16명)

□ (관련 법률) 정보화에 관한 법률 총 11개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전자정부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방위사업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군용전기통신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2		주요 업무 내용

□ 국방정보화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국방정보화 추진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조정․통제

○ ICT 신기술의 국방분야 도입․활용 및 민․군 협력체계 강화

○ 국방정보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정보화에 따른 업무 개선 및 개혁 관련 업무

○ 국방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업무

○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기술기반 분야) 추진

□ 국방정보화 사업의 조정․통제 및 평가

○ 국방정보체계의 사업소요 결정,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업무

○ 국방정보체계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종합․요구

○ 국방정보체계의 개발,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정책 수립 및 평가

○ 정보통신기반의 개발․획득 및 유지보수와 운용능력 발전

○ 군 유․무선 통신망정책의 수립․조정․통제

□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분석․대책 수립 및 발전

○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국방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총괄 조정․통제

○ 국방분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 국방 사이버 위협 대응․위기관리 정책 수립 및 발전

○ 국방 사이버 위협 대응기술 개발

Ⅳ. 정보화기획관 당면 현안 과제

□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 주요 내용

•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통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구현을 위한 기술·기반분야 국방혁신 추진

○ 현안 과제

• 기술·기반혁신 분야 과제식별 및 사업선정, 예산반영 등 적기 도입

- ‘19년 식별된 기존과제 재검토 및 ’20년 신규과제 선정/사업 재정립

* ’19년 식별 과제 : 2개 대과제 10개 사업 → ’20년 : 3개 대과제 13개 사업

- 사업예산 ’21년 예산편성, ’22~’26 중기계획 반영 등 적기 도입 추진

• 신기술을 적용한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지능형 스마트 부대」구축 추진

- 스마트 비행단(서산)을 테스트베드로 운영하여 시범체계 구축 후 전군 확대

- 民·官·軍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추진 및 국가 혁신성장 기여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상정 및 의결(‘20. 4. 27.,범부처 협업과제 24개 반영)

□ ICT신기술 국방융합 활성화

○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 ICT 신기술의 국방분야 선제적 도입으로 미래 전쟁수행 양상 대비 및 국방경영 효율성 제고

* 국방 ICT신기술 부처협력사업(범부처 예산), 국방실험사업(국방부 예산)

○ 현안 과제

• (국방 ICT신기술 부처협력사업) 국가 R&D 사업에 국방ICT신기술 개발과제를 반영하여 국방부분에 전력화 하거나 민간에 상용화

* ’20년 진행중인 과제 : 국방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 등 11개 과제(615억원)

• (국방실험사업) 민간 ICT 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할수 있는지 실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산하는 사업

- 민간 우위의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단기간에 국방적용 가능성 평가

- ’19년부터 예산 증액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활성화 추진 中

* ’18년까지 약 15억원 ⇨ ’19년 77억원 ⇨ ’20년 100억원

□ AI ․ 빅데이터 국방 추진전략 발전

○ 주요 내용

• 군 구조 변화 및 국방재원 확보 제한으로 고효율의 국방운영 필요

* 병력 위주의 양적 군 구조 → 정보․지식 중심의 질적 군 구조로 전환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확산시켜 무기체계 운용 및 국방경영의 효율화 도모

○ 현안 과제

• 국방부-과기부간 부처협력사업 추진으로 기술개발 추진

- 머신러닝 기반 군 전력장비 수리부속 예측시스템 개발

- 국방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 국방 빅데이터 / AI 공통기반구축사업 추진

* 국방 빅데이터 포털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시행

□ 국방정보화사업 개선(2차 추진)

○ 주요 내용

• ’국방정보화사업 개선방안(1차, ’20.1월)’ 및 그에 따른 ‘Action Plan 수립(’20.4월)‘ 이후 정상 추진 중

- ▵ 국방부본부 및 국방전산정보원 임무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 ‘예산편성 - ISP 수립 - 체계개발 - 유지보수’의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을 도출

○ 현안 과제

• ‘국방정보화 감사 후속조치’간 식별된 문제점을 포함하여 업무수행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조직, 인사, 제도, 정책 등의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검토중인 과제

▵ 각군 정보화 조직정비 및 국방전산정보원 위상 재정립

▵ KIDA 국방정보체계단 부설화 및 국방정보화 공공기관 설립

▵ 국방기획관리*제도 작동 정상화

* 정보화 중기계획-단기계획-사업․정책집행-성과평가-환류(Feedback)

▵ 국방정보화 분야 직무․조직 경로(CDP:Carear Development Plan)설계

▵ ‘국방 4차산업혁명 ICT 인재양성 종합계획’ 수립

▵ 전장관리정보체계(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정립

□ 국방정보화 공공기관 설립 추진

○ 주요 내용

• 급변하는 최신 ICT기술을 적기에 반영하고 국방정보화 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의 밀접한 지원 필요

• 국방정보화법에 근거한 분야별 ‘전담기관’과 ‘전문기술지원기관’의 개념을 재정립 후 새로운 정보화 지원기관 설립

○ 현안 과제

• 국방정보화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 단계로 KIDA 국방정보체계단(유지보수 전담기관) 부설화를 우선 추진

- 기존 유지보수 기능에 추가로, 소요기획~운영까지의 전반적인 기술지원 및 컨설팅 임무 수행

- 민간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PM으로 KIDA 활용 가능성 검토

* KIDA 국정단 부설화 ‘추진방향’ 이사회보고(4월), 기재부 협의(6월～)

• 중기기간 내에 국방정보화 공공기관 설립

- 全軍 정보화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해외사례․타부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입법 추진

□ 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확립

○ 주요 내용

•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방 사이버공간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사이버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예방 활동 추진

○ 현안 과제

• 사이버체계 구축 및 고도화

- 사이버체계 소요 결정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사이버위협 탐지‧분석‧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이버 방호체계 구축

• 사이버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공조

* 사이버 위기대응 정책 수립 및 각 군/기관 사이버 상황 통제

• 국방 사이버공간 취약점 식별 및 예방 활동 수행

□ 국방사이버안보 정책 발전 및 역량강화

○ 주요 내용

• 국방사이버안보 정책 발전 및 사이버조직·인력의 역량강화로 국방사이버공간의 안전성 확보

○ 현안 과제

• 합참 중심의 사이버작전 수행체계 정립 및 조직 보강

- ‘합참-사이버작전사-각군’ 간 유기적 사이버작전 통제·보고체계 정립

- 사이버사 및 각 군 사이버조직 및 필수인력 소요 보강

• 사이버전 수행인력 역량 강화

- 사이버특기 ( 군인, ‘19년 ) 및 사이버직렬 ( 군무원, ’20년 ) 신설로 사이버 분야   특수성·전문성을 반영한 인사관리 시행

- 사이버전문직위 지정 ( 1.309개 ) 및 전문직위 소요인력 충원

• 軍 사이버공간을 가상화한 훈련체계(사이버전술훈련장) 구축으로 실전적  상황대응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