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정오표(2020.5.25.개정)

해당 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제20조제6항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경우는 제5항을 적용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경우는 제4항을 적용한다.)
제27조 제11호	영 제25조에 따른 관리비 등 집행을~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등 집행을~
제32조제1항제5호	5. 제7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5. 제78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제39조제8항	⑧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관리메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제3항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며 ~
제58조의5	2. 관리주체가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시에는 <별지7> 서식의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를 사용한다.	2. 관리주체가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시에는 <별지9> 서식의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를 사용한다
[별표 12]	관리규약 제82조의 2 제1호 기간내 작성·제출된 서류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3인이상<삭제> 평가하고 그 근거를 ~	계약만료 00일 이내 작성·제출된 서류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하고 그 근거를~
주차장 관리규정 제19조	다만, 납부절차의 간소화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해 주차시설 사용부담금 부과내역을 관리비 등과 함께 징수할 수 있으며, 입주자 등으로부터 납부 받은 주차시설 사용부담금은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적립 및 관리한다.	다만, 납부절차의 간소화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해 주차시설 사용부담금 부과내역을 관리비 등과 함께 징수할 수 있으며, 입주자 등으로부터 납부 받은 주차시설 사용부담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게 관리한다.
주차장 관리규정 제21조	③ 주차 관련 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시에는~ 제25조(규정의 개정) 제26조(기타)	③ 입주자등과 함께 기여한 일부는 관리비 차감으로 사용하고 주차 관련 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시에는~ 제22조(규정의 개정) 제23조(기타)
신구조문대비표 제20조제6항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경우는 제5항을 적용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경우는 제4항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2조	④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에 의한 선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삭제>	④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43조제1항제1호	1. <현행과 같음>	1. 위원의 출석수당 : 가. 1회당 0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선거 1회당 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투·개표수당(방문투표 포함): 1일당 0만원(선거 1회당 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제51조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58조의5	<현행과 같음>	2. 관리주체가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시에는 <별지9> 서식의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를 사용한다

법조항 정비

해당 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제1조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항,제4항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 ③ 임시회의는 영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3항제2호의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 ③ 임시회의는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제2호의
제27조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4조제3항 본문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4조제3항 본문
제41조제4호	4.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의 범죄경력 조회 및 확인을 포함한다)	4.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의 범죄경력 조회 및 확인을 포함한다)
제54조제5항 제1호, 제3호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3.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	1. 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3. 영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
제54조제1항,제5항	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영 제23조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79조제2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목차 19조	제19조【임원의 구성】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목차21조	제21조【보궐선거】	제21조【보궐선거·재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