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Ⅰ. 운영상 불편사항 개선

[1] 동별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해임절차 구체화

□ 동별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해임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와 분쟁이 잦아 해당 조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정비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해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임절차 구체화하여 명시

개정 전	개정 후
준칙 제20조(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각 호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일 이내에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동별대표자의 업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해당 동별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경우에는 임원의 업무도 정지된다. <신설>	준칙 제20조(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호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제1항의 해당하는 호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해임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요청이 없는 것으로 본다.〕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해임절차(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임투표를 통해 해임이 부결된 동별 대표자(임원의 경우 또한 같다.)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해임을 요청할 수 없다. ⑪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요청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임여부를 결정(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따른 해임투표 절차를 해임요청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시 녹화·녹음 의무화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내용과 회의록, 공고문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녹화·녹음을 의무화하여 관리의 투명성 향상

⇨  동별대표자와 관리주체의 분쟁을 줄이고 회의록 관련 민원 예방

개정 전	개정 후
준칙 제30조(회의록)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준칙 제30조(회의록)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실시간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녹음, 녹화를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녹화 또는 녹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운영비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 정비

□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해석차이로 민원이 잦고 운영비는 관리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필요사항 규정

⇨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비 및 증빙자료에 대한 문구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준칙 제32조【운영비】 ①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 교육비(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연간 00만원(실비정산) 2. 회의 출석수당 :1회당 0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1인당 매월 〇〇만원 5. 제7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6. 그밖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실비 변상적 비용 : 매월 〇〇만원(위락의 목적으로 사용불가)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사용내역은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 포함)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매월 입주자등에게 알려야한다.	준칙 제32조(운영비) ①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 교육비(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연간 00만원(실비정산) 2. 회의 출석수당 :1회당 0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3. 회장 직책수당 : 매월 〇〇만원(직책에 따른 수당으로 최소한으로 지급) 4. 감사 직책수당 : 1인당 매월 〇〇만원 또는 정기감사 1회당 〇만원, 수시감사 1회당 〇만원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하되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감사1인당 연〇〇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사용내역은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 포함)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매월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회장, 감사 직책수당 지급시 증빙자료는 현금지급증(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직책수당 : 맡은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한 수당

[4] 방문투표 병행 및 전자투표 시스템 사용 확대

□ 유효투표율 증가를 위한 방문투표를 병행 문구 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 전자투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  방문투표 병행 및 전자투표시스템 확대 사용 문구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준칙 제42조【운영】 <신설> 제44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① 입주자 및 사용자는 법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 현장투표를 지원하는 시스템) 시스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 할 수 있다.	준칙 제42조【운영】 ⑦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여 공동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유효투표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표소 현장투표와 세대별 방문투표를 병행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투·개표시간, 개표방법, 운영경비 등 제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의결한다. 제44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①입주자 및 사용자는 법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 현장투표를 지원하는 시스템)등의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 할 수 있다.

Ⅱ. 공동주택 관리법령 개정사항 반영

[1] 사용자의 동별대표자 선출관련 규정 변경

□ 사용자도 동별대표자·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어 관련 내용 삭제 및 추가

⇨  입주자로 제한된 피선거권 내용 삭제, 사용자의 동별대표자 선출 요건 신설

준칙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준칙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공개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

⇨  해당 공동주택 관리인의 관리비 등의 공개 항목과 공개기간 명시

준칙 제74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공개】④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비 등의 내역(가. 영 제23조제1항의 각 비목별 월별 합계액,  나. 장기수선충당금,  다. 영 제23조제3항 각각의 사용료, 라. 잡수입)을 영제23조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Ⅲ. 기타 개정사항

□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실제거주자 위임장 없이 의결권 행사 가능

□ 관련 별지 서식, 주차장 관리규정 추가 및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