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1947호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행정예고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조 등에 따라 기 고시되어 운영 중인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중 “세계자연유산 외” 지역에 대하여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한 허용기준을 재 작성함에 따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행정절차법」제4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자,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  6. 9.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대상문화재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조정 내용
천연기념물	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중 세계자연유산지구 외 영천,효돈천,신례천 지류 일원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

2. 조정사유

ㅇ 문화재의 유형 및 특성과 개별 문화재의 입지‧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함.

3. 조정내용 : 붙임의 허용기준 조정안 참고

4. 공고기간 : 2020. 6. 9 ~ 2020. 6. 28.(20일간)

5. 공고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서귀포시 문화예술과(관계도서 비치 및 공람)

6.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ㅇ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개발 및 건축행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화재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

ㅇ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행위 가능

7.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2020년 6월 29일) 10:00까지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 의견서 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 팩스, 우편접수 등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ㅇ 제출장소

- 방문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과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세계유산본부)

- FAX : 064-710-6659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담당자(☎064-710-6656)

8. 참고사항

ㅇ 본 조정(안)은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조정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 허용기준 조정 내용

당초 고시 기준 내용(2015.12.11.)
구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원지형보존
2구역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3구역	ㅇ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 이하	ㅇ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 전용 허용 ㅇ기타 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4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생활하수 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ㅇ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1∼3구역은 개별 심의, 4구역은 개별법 적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허용기준 조정안 내용
구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평지붕 최고높이는 5m 이하, 경사지붕(10:3이상) 최고높이 7.5m 이하 ㅇ단, 바닥면적 330㎡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심의
3구역	ㅇ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 이하	ㅇ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 전용 허용
4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적용 ㅇ생활하수 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ㅇ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1∼3구역은 개별 심의, 4구역은 개별법 적용 ㅇ1,2,3 구역은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 허용기준 기존 도면

■ 허용기준 변경(안) 도면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의견 제출자

◦주  소 :

◦성  명(법인, 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의견내용

상기 본인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      .      .

의견제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