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약관심사과장) 안내자료

2020. 6.

공정거래위원회

Ⅰ. 기관 일반현황

1		조직현황

□ 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 사무처 : 사무처장, 본부(6국 3관 1대변인),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심판관리관
														사무처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 거래정책국
								시장 구조 개선 정책관																									유통정책관
				지방사무소(5)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2		정원 및 현원

□ 정무직(2), 일반직(654), 별정직(1) 등 총 657명 (’20.5.19. 기준)

구분	정무직	고위공무원	3ㆍ4급	4급	4ㆍ5급	5급	6급이하	계
정원	2	16	11	38	44	220	326	657
현원	2	14	11	42	35	215	294.6	613.6

3		예산

□ 세입 4,253억원, 세출 1,373억원 (소비자원 464억원, 조정원 83억원 출연금 포함)

4		소관 법률 및 산하기관

□ 소관법률(14개)

연번	법률명	비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정책(6)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카르텔일괄정리법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정책(8)
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4	제조물책임법

□ 산하 공공기관(2개) :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Ⅱ. 약관심사과장 주요업무 내용

1		조직 및 정원

□ (조직 및 정원) 약관심사과는 소비자정책과(국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과로서 현재 정원은 11명임

<약관심사과 정원 현황>

(기준 : ‘20. 5.19. 현재, 단위: 명)

구분	과장 (4급)	4‧5급	6급	7급 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계
정원	1	5	3	1	1	11
현원	1	5	3	1	1	11

2		주요 업무내용

□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 등

ㅇ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ㅇ 불공정 약관의 통용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ㅇ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약관규제법 관련 유권해석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

□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등 법 집행

ㅇ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심사청구 약관에 대한 심사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 법정 해지‧해제권 제한 조항 등 약관규제법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

-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표준약관 표시 허위사용 금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운영

ㅇ 불공정약관 심사 시 자문을 위한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표준약관 제‧개정안 심사 및 보급

ㅇ 불공정약관 통용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 제‧개정안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

ㅇ 심사청구된 표준약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 및 공시, 사용권장

□ 약관규제법 및 표준약관 홍보 및 교육

ㅇ 소비자 및 사업자 대상 약관규제법 및 표준약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 약관심사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약관에 관한 심사ㆍ의결 사례의 수집ㆍ분석

Ⅲ. 약관심사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불공정약관 조사 추진 및 시정

□ 불공정한 사업자 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시정

ㅇ 약관은 한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불공정약관 통용 시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불공정한 약관 발굴 및 이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필요

□ 심사 청구된 약관에 대한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심사 및 시정

ㅇ 국내 유일의 약관심사 기관으로, 다수의 심사청구 및 민원이 접수되므로 심사청구된 약관 및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 필요

2		표준약관 제‧개정(안) 심사 및 사용 권장

□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 발굴 및 사업자 단체 대상 표준약관 제정 권장

□ 현재 운용중인 표준약관의 개정수요 발굴 및 개정 추진

3		금융분야 약관 심사 및 시정권고

□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금융투자 분야 약관에 대한 심사 및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필요

4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임기만료 예정인 위원에 대한 신규‧재위촉 검토

□ 불공정약관 심사를 위해 필요시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운영

5		약관규제법 및 표준약관 관련 교육‧홍보 추진

□ 불공정약관 통용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대상 표준약관 교육 및 홍보 추진

□ 불공정약관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대상 홍보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