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유산과 공고 제2020 - 11호

아산 공세리성당 공영주차장 조성 보상계획 공고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아산 공세리성당 공영주차장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물론 일반인도 열람하기를 바라며, 본 토지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01.

아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아산 공세리성당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62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토지 7필지 7,340㎡

○ 사업내용 : 아산 공세리성당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토지 등 보상

○ 보 상 대 상 : 자세한 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통지

○ 사업시행자 : 아산시장

2.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0. 6. 1 ~ 2020. 6. 15(14일)

○ 열람장소

- 아산시 홈페이지, 관내 읍면동 게시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전국)

○ 열람내용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착오 또는 누락 여·부

○ 이의신청 : 아산시 문화유산과(☎ 041-536-8452)

○ 이의신청방법 : 열람 결과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당로 25 아산시 문화유산과)

3.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함

○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지급

○ 보상절차 : 보상협의(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청구에 의한 계좌입금

○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를 추천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산시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4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아산시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