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공고  제2020 - 945호

불법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28일

달 성 군 수

1. 공 고 명 : 불법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5. 28. ~ 2020. 6. 11.(15일간)

3. 공시송달 공고 대상(붙임 참고)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다사읍 세천리 1629번지	냉동탑	1개소	자체집행

4. 지시 및 고지사항

○ 상기 대상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공고를 통해 자진 철거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영장을 통지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일시는 붙임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군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달성군 도시정비과(☎ 053-668-3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